한국 수출이 2009년 금융위기 이후 소득 기여도는 늘고 고용 기여도는 줄어드는 양상으로 바뀌었다는 분석이 나왔다. 한국무역협회는 성장 잠재력이 높은 서비스업과 취업 효과가 큰 스타트업 육성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은 20일 '우리 수출의 부가가치 및 고용 창출 구조 변화(2000∼2019)' 보고서에서 한국 수출이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증가세가 꺾이며 추세가 변화했다고 분석했다.
실질 수출의 연평균 증가율은 2000~2011년 9.1%에서 2011~2019년 2.5%로 7%대 가까이 하락했으며, 수출이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11년 이후 9년 동안 36% 수준에 그쳤다.
금융위기 이후 수출이 유발한 부가가치의 GDP 대비 비중은 늘어난 반면, 수출이 유발한 취업인원의 전체 취업자 대비 비중은 하락했다.
수출의 국내 소득에 대한 기여도는 높아지고 수출의 고용에 대한 기여도는 떨어졌다는 것이다.
전체 취업자 대비 수출이 유발한 취업 인원의 비중은 2000년 12%에서 2009년 19%까지 올랐다가 점차 하락해 지난해는 14%로 나타났다. 이와 달리 수출이 가져온 부가가치(소득)의 GDP 비중은 2000년 15%, 2009년 19%, 2019년 22%로 확대되고 있는 추세다.
수출의 고용과 소득에 대한 서로 다른 기여도는 GVC 둔화에 따라 세계 교역이 정체된 것과 제조업 중심의 한국 수출산업이 고도화 단계에 진입하면서 노동생산성이 향상된 결과라고 보고서는 평가했다.
국제무역통상연구원 김건우 수석연구원은 “세계 시장에서 한국 수출의 경쟁 우위를 유지하고 경제에 대한 기여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제조업에 비해 성장 가능성이 높은 서비스 산업의 경쟁력을 키우고 취업 유발효과가 높은 스타트업을 육성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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