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국민의 소득․생계보장과 소비 진작을 위해 긴급재난지원금 7조6천억 원 규모의 원포인트 추경을 편성했다. 이번 추경은 지출 구조조정과 기금 재원 활용 등으로 7조6천억 원을 마련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16일 코로나19로 많은 국민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점을 감안해 기존 저소득층 사회안전망을 보강하고 보호 범위도 한시적으로 확대해 ‘긴급재난지원금’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소득하위 70% 이하 1,478만 가구에 대해 긴급재난지원금 100만 원 지원 (4인 이상 가구 기준)한다.
긴급재난지원금은 1인 가구 40만 원, 2인 가구 60만 원, 3인 가구 80만 원, 4인 이상은 100만 원 등 가구원 수별로 나가며, 현금이 아닌 전자화폐, 지역 상품권 등으로 지급된다.
지원대상 가구 해당 여부는 신청가구원에 부과된 올해 3월 말 기준 건강보험료 합산액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직장가입자 가구의 경우 본인부담 건강보험료가 1인 가구는 8만8천344원, 2인 15만25원, 3인 19만5천200원, 4인 23만7천652원 이하면 지원대상이다. 4인 기준으로 지역가입자 가구는 25만4천909원, 혼합가구는 24만2천715원 이하여야 한다.
다만 소득 하위 70%에 해당하더라도 가구원의 재산세 과세표준 합산금액이 9억원을 넘어서거나 금융종합소득세의 부과기준이 되는 금융소득 연 2천만원 이상 가구는 대상자에서 제외된다.
이 이에 건보료 하위 20~40%는 3개월 간 보험료 30% 감면, 산재보험료는 6개월 간 30% 감면, 3개월 간 국민연금 및 고용·산재보험료, 전기요금 납부유예 등 사회보험료 경감 조치도 진행한다.
원포인트 추경 예산안 중 1조 원은 중위소득 50% 이하 저소득층 소비쿠폰을 지급하는 재원으로 쓰기로 했다.
저소득층 168.7만 가구(230만 명)를 대상으로 4인 가구 기준, 108~140만 원이 지급될 것으로 예상된다.
취약계층 특별돌봄쿠폰에 1조1천억 원, 노인일자리 쿠폰에 1천300억 원을 투입한다. 특별돌봄쿠폰은 205만 가구(263만 명)을 대상으로 각 40만 원씩 지원하며, 노인 일자리 쿠폰은 54만3천명을 대상으로 각 23만6천 원씩 지급한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이날 이번 추경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여당은 4월 임시국회에서 추경안을 처리해 5월 초에는 긴급재난지원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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