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지난달 구직급여 신규 신청자 수가 지난해보다 급증하는 등 고용지표 둔화 움직임이 포착된다고 밝혔다. 특히,고용 상태가 불안정한 임시·일용직과 매출 급감을 겪고 있는 자영업·소상공인 중심으로 고용조정 가능성이 높아 고용 대란 우려가 커지고 있다.
홍남기 부총리는 9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4차 위기관리대책회의를 열고 고용 충격에 대해 해 ▶소상공인·중소·중견·대기업의 '고용유지대책' ▶일자리에서 밀려난 근로자를 위한 '실업대책' ▶공공 및 민간에서의 '긴급 일자리, 새 일자리 창출대책' ▶더 큰 어려움을 겪는 근로자/실직자 '생활안정대책' 등 4가지 방향에 두고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코로나19 대응 차원에서 총 150조 원 규모의 지원대책을 단계적으로 마련해 시행하고 있으며 이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과제 중 하나는 바로 민생의 근간인 사람과 일자리를 지켜내는 것“이라고 말했다.
◈가족돌봄 비용 지원 확대…최대 10일 50만 원=이날 회의에서 첫 번째 안건은 ‘가족 돌봄 비용 긴급지원 확대방안’으로 최근 어린이집·유치원 개원 연기, 학교 온라인개학 조치 등에 따라 가정에서의 돌봄 지원 수요 및 지원강화 필요성 등을 감안한 조치다.
정상적인 등원·등교 개시 전까지 부모님들이 안심하고 가족 돌봄 휴가를 적극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가족 돌봄 비용지원을 현행 1인당 최대 5일, 25만 원 지원에서 최대 10일, 50만 원 지원으로 2배 확대한다.
이로써 가족 돌봄 비용지원 수혜대상이 현재 9만 가구에서 3만 가구 늘어난 총 12만 가구로 예상되며, 추가소요액(316억 원)은 다음 주 전액 예비비로 지원한다.
◈업종·분야별 긴급 지원=두 번째 안건은 ‘코로나19 대응 업종·분야별 긴급 지원방안(Ⅳ)’이 상정됐다.
정부는 매출 급감에 심각한 타격을 입은 유통·관광·항공업계 등에 고정비용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는 부담금과 점용료의 경감 조치하기로 했다.
이에 백화점·마트, 관광·문화시설, 전시시설 등이 부담하는 교통유발부담금을 금년도 부과분에 한해 30% 경감(’19년 기준 약 1,200억 원 경감 효과)토록 하고, 민간사업자가 부담하는 도로·하천 점용료에 대해서도 한시적으로 금년도 점용료의 25%를 감면 조치한다.
정부는 항공 지상조업체가 공항에 업무용장비를 보관하는 대가로 공항공사에 지불하는 계류장 사용료도 그 감면율을 기존 20%(3.18일 감면조치 기시행)에서 100%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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