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당 안철수 대표는 6일 "긴급재난지원금의 지급 시기는 4월 중, 총선 직후로 앞당겨야 한다"고 주장했다.
안 대표는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오(誤)지급은 나중에 연말정산 등으로 사후 회수하는 한이 있더라도 지금 목말라 죽을 위기에 처한 수많은 국민부터 일단 살리고 봐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안 대표는 "물에 빠진 사람에게 수영을 가르칠 것이 아니라, 우선 건져내서 살려야 한다"며 "장기전의 초입에서 경기 부양을 생각하는 오류를 범하지 말아야 한다"고 했다.
앞서 정부는 4·15 총선 직후 2차 추가경정예산안을 처리한 뒤 5월 중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안 대표는 또한 민관 합동의 '범정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피해실태조사단'을 구성해 계층·직역별 피해 현황을 긴급히 파악하자고 제안했다.
그러면서 "자영업자에게 재작년 소득 기준 지원금을 준다는 게 웬 말이냐"며 "코로나19 이후에도 월급이 동일한 공무원에게 지급한다는 발상은 어디서 나왔느냐"며 정부의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기준을 비판했다.
안 대표는 소득주도성장, 주 52시간제, 탈원전 등을 "대표적인 경제오류 정책"이라고 부르며 전면 수정도 주장했다.
박용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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