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팬데믹(세계적 대유행) 현상이 재외국민의 참정권마저 가로막았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는 30일 미국, 캐나다, 뉴질랜드 등 25개국 41개 공관의 재외선거 사무를 4월 6일까지 중단한다고 공식 발표했다. 지난 26일 결정된 지역까지 포함하면 선거 사무가 중지된 곳은 40개국 65개 공관으로 늘었다. 선관위의 이번 결정에 의해 전체 재외 유권자 17만 1959명 중 46.8%인 8만500명이 4.15총선 투표를 할 수 없게 됐다.
미국의 경우 워싱턴 주미 한국대사관을 비롯해 뉴욕, LA, 보스턴, 샌프란시스코, 시애틀, 시카고, 애틀란타, 호놀룰루, 휴스턴 총영사관 등 12곳으로 해당 지역들은 대부분 한인 밀집 거주지역이다.
캐나다는 주캐나다 한국대사관, 주몬트리올 밴쿠버 토론토 총영사관 등 4개 공관이다.
선관위는 재외투표 기간 중 주재국의 제재 조치가 강화되거나 코로나19 확산으로 재외투표 진행이 불가능한 지역이 발생하면 추가로 선거 사무를 중단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여태껏 가뜩이나 저조했던 재외선거 투표율은 이번 총선에서 더 낮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선관위는 이에 대해 “어떻게든 재외투표가 이뤄지도록 노력했지만, 코로나19라는 초유의 사태 때문에 상당수 재외국민이 투표권을 보장받지 못하게 돼 안타깝다”고 전했다.
그러자 독일을 중심으로 한 교민사회에서는 사상 초유의 참정권 상실 사태에 반발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독일 교민들은 SNS를 중심으로 ‘재외국민 투표권 보장 릴레이’ 캠페인을 펼치며 #선관위반성하세요 #한표한표소중합니다 등의 해시태그 운동을 벌이고 있다.
특히 게르하르트 슈뢰더 전 독일 총리 부인 김소연 씨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바이에른주를 제외하고는 통행으로 벌금이나 구금, 처벌받는 곳은 없다”며 독일의 부재자 투표 방법 중 하나인 우편투표 등을 대안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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