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병호 전 미래한국당 공천관리위원장이 30일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정부가 소득하위 70% 가구에 대해 4인 가구 기준 가구당 100만원의 긴급내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한 결정에 대해 득표활동을 위한 전형적인 포퓰리즘 정책이라고 날선 비판을 가했다.
공 전 위원장은 30일 자신이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공병호TV’를 통해 정부가 발표한 긴급재난생계비에 관한 생각을 밝혔다.
그는 “코로나사태 초기에는 이 같은 정책이 효과가 불확실하며 재정적 부담을 가져다준다는 이유로 불필요하다고 했던 정부가 여당 일부 의원들이 재차 요구하자 이를 수용하는 방향으로 돌아섰다”며 “무차별적 지원은 처음에는 반대에 부딪히지만 결국 현재의 이익이 미래의 부담을 가리면서까지 실행에 옮겨지게 된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이번 결정을 보면서 2011년 보편적 복지의 원조에 해당하는 무상급식이 실행에 옮겨진 때를 떠올리게 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코로나 사태가 장기화될 전망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인 현 상황에서 정부 재정이 투입되는 곳은 앞으로 계속 늘어날 것이며, 이 같은 무차별적 현금 지원은 기존에 예정된 소비를 대체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소비 진작 효과가 미미할 것” 이라고 주장했다.
정부의 이번 결정 이유에 대해 그는 “4.15 총선이 임박한 상황에서 여당은 표를 얻기 위해 현금 살포 정책을 강행할 수밖에 없는 상황일 것”이라며 “이를 득표 활동의 하나로 해석할 수밖에 없다”고 못 박았다.
공 전 위원장은 “이번 정책이 실현된다면 국내에서 포퓰리즘과 관련된 성역, 금기, 염치 등이 사라지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어 “예전 선거에서 고무신이나 막걸리를 유권자들에게 나눠줬던 사례는 그나마 낭만적으로 보일 것”이라며 “대한민국 정부가 그동안은 최소한 국민들 눈치를 보면서 포퓰리즘 정책을 실행했었지만 이번 결정은 선거를 앞두고 아무 거리낌 없이 현금을 무차별적으로 살포하는 식의 포퓰리즘 정책이 등장한 선례로 자리잡을 것”으로 내다봤다.
계속해서 그는 “선례가 만들어지는 것을 굉장히 주의해야 한다”며 “현금 살포를 통해 이루어지는 선심성 정책은 포퓰리즘 정책 가운데 막장”이라며 “무상급식 이후 포퓰리즘의 길을 차근차근 걸어온 대한민국이 긴급재난생계비를 통해 포퓰리즘을 가속화시킬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어 “공짜에 익숙해진 국민들은 앞으로 국가에게 더 많은 것을 요구할 것이며, 대한민국은 포퓰리즘 남발로 쇠락하게 된 베네수엘라, 그리스, 아르헨티나의 경로를 걷게 될 것”이라고 전했다.
공 전 위원장은 마지막으로 “자원을 낭비한 죄는 그에 상응하는 비용을 치르게 된다”면서 “이번 정책을 수정해서 절박한 계층에 한해 도움을 주는 방식으로 선회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국민들이 포퓰리즘의 늪에 빠져가고 있는 위기상황에서 국민들이 이를 잘 알고 대처해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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