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독일보 이나래 기자] ‘탄핵에 대한 반성적 고찰 세미나’가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렸다. 자유한국당 김진태 의원과 서울대 트루스 포럼이 주최한 이 세미나는 20일 오전 10시부터 개최됐다. 탄핵 인사이드의 저자 채명성 변호사가 강연자로 나섰다. 그는 자신의 책 탄핵 인사이드를 통해 “2016년 박근혜 대통령 탄핵은 기획됐다”고 주장했다. 그는 우선 ‘북한이 박근혜 탄핵을 무엇보다 원했다’며 의혹을 제기했다.
그는 “2016년 2월 개성공단이 폐쇄되자, 곧바로 3월 4일 북한 소식통 조평통은 ‘박근혜 처단’을 언급했다”며 “그러자 4월 24일 북한은 난수 방송을 재개했다”고 밝혔다. 난수 방송은 적국에 상주한 스파이들에게 숫자 배열을 확성기로 방송해, 지령을 전달하는 매체다. 2008년 이후 북한은 8년 만에 대남 난수방송을 재개했던 것이다.
남북 관계의 긴장이 고조되자, 박근혜 대통령은 2016년 10월 1일 국군의 날에서 ‘북한 주민들은 자유의 대한민국으로 와라’는 도발적인 연설을 했다. 연설 직후, 연합뉴스는 11월 22일자 기사에서 “당시 난수 방송의 의미를 깨닫지 못했지만, 이제야 북한이 남한 정세를 교란해 분열을 일으킬 의도”라는 통일부 공식 발표를 보도했다. 그러나 JTBC의 태블릿 PC 보도가 연달아 터진 후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 여론이 형성된 상황이라서 "통일부의 공식 발표는 이미 때가 늦었다"고 채 변호사는 비판했다.
채 변호사는 당시 박근혜 탄핵 정서에 기름 부은 미확인 보도를 문제 삼았다. 그에 의하면, 2017년 2월 27일자 조선일보는 뒤늦게 “'통일대박이 최순실 아이디어'라는 보도는 허위”라고 자인했고, 3월 2일자에서 “정유라가 대통령 딸, 발모제는 차은택 용 모두 허위”라고 보도했다. 진보 성향 매체인 경향신문은 노승일 전 K스포츠 재단 이사장을 인터뷰하며 “JTBC 태블릿은 고영태 것 아니”라는 기사를 내보냈다. 물론 채 변호사는 “태블릿 PC에 관해선 현재 법정 공방 중이며, 진실이 밝혀 져야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그는 “이런 기사가 던지는 뒤늦은 의혹제기는 의미 없다”며 “이미 탄핵 정국이 형성된 직후에 나온 기사”라면서 “당시 박근혜 대통령과 관련된 미확인 보도로 국민들 뇌리엔 ‘박근혜-최순실’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박힌 상태”라고 지적했다.
덧붙여 채 변호사는 중국이 촛불집회에 개입했다는 의혹도 주장했다. 그는 신동아 보도를 인용해 “전 세계 중국 유학생 75%가 공산당 소속”이라며 “중국 정보기관이 당시 2016년 촛불집회에 6만 명의 중국 유학생을 투입시켰다”는 의혹을 주장했다.
무엇보다 그는 탄핵 소추의 법적 절차와 근거의 부실함도 지적했다. 그는 “당시 검찰 공소장에는 박근혜 대통령이 안종범과 공모했다는 한 줄만 있을 뿐”이라며 “이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과 근거는 없었다”고 전했다. 그는 국회 탄핵소추가 위법·부당한 이유를 ▲사실 확인 없이 의혹만으로 소추 ▲소추 여부를 판단할 근거 자료 부실 ▲위법 행위를 구체적으로 적시 못 함 ▲조사 없이 6일 만에 날림 의결로 제시했다.
그는 “오직 검찰 공소장과 언론의 허위보도만으로 탄핵 절차 밟는 건 옳지 않다”며 법적 절차의 하자를 꼬집었다. 비교하며 그는 “현재 트럼프 대통령 탄핵에 대해서도 미 하원은 충분한 탄핵 조사 기간을 거치고 있다”고 전했다. 이에 채 변호사는 조선일보 최보식 기자가 2018년 1월 31일 배보윤 前 헌재 공보관과의 인터뷰를 인용했다. 이 기사에서 배보훈 前 헌재 공보관은 “탄핵소추의결서는 부실했다”고 전했다. 그는 “탄핵소추의결서의 근거는 박 대통령과 최순실은 공모했다는 검찰의 한 줄짜리 공소장 문장“이라며 ”법원 재판부도 시간에 쫓겨 판결했다“고 술회했다. 뿐만 아니라 채 변호사는 “재판부는 12만 쪽의 기소 기록도 제대로 파악 안 했다”며 “몰아치기로 3개월 만에 탄핵 절차를 밟았다”고 지적했다.
더불어 그는 박근혜 前 대통령의 뇌물공여죄에 대해, "당시 대법관 3명이 파기환송 반대 의견을 냈다"고 덧붙였다. 그에 의하면, 당시 대법관 3명은 “대통령이 필요로 하거나 이익을 취할 사상이 아니”라며 “부정한 청탁의 대상이 되는 승계 작업이 있었다거나, 이에 관한 부정한 청탁이 있었음을 인정할 구체적 증거가 없다”고 밝혔다.
또 대법관들은 “공소사실에 부정한 청탁의 내용은 아예 특정될 필요가 없다”며 “삼성 이재용 부회장과 박근혜 前 대통령 간 명시적 청탁은 없다”면서 “직접적으로 청탁 얘기는 없었기 때문”이라고 전했다. 다만 이들은 “'눈빛만으로, 이신전심으로' 청탁이 있었다는 이유로 뇌물죄를 인정한 공소는 증거로 부족하다”고 썼다.
이 대목에서 채 변호사는 당시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 사태에서 최대 수혜자는 '바로 북한과 문재인 대통령'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노무현 정부의 외교부 장관 송민순씨는 2016년 10월 초순에 회고록을 출간하며 ‘당시 노무현 대통령은 유엔이 북한 인권결의안을 제출하자, 북한에게 직접 의사를 물어봤다’고 밝혔다”며 "그러자 문재인 대통령은 궁지에 몰렸다”고 전했다. 동시에 그는 "북한도 수세에 몰렸다”고 덧붙였다.
이유로 그는 “미국 오바마 대통령이 북한의 5차 핵실험 이후, 대북 선제타격을 통한 북핵 제거를 검토했다”며 “그 즈음 박근혜 대통령은 김정은 참수부대 조직을 명령했다”고 전했다. 더불어 그는 “박근혜 대통령은 10월 1일 국군의 날 연설에서 ‘북한 주민들이 자유의 나라로 온다면 다 받아주겠다’고 밝혔다”고 말했다.
하여 그는 “당시 남한과 북한의 체제 전쟁이 수면 위로 올라왔다”며 “이것이 실행됐다면 북한이 무너지고, 남북통일이 속히 이뤄졌을 것”이라고 예측했다. 그러나 그는 “이런 일이 터진 1주일 뒤, JTBC는 ‘최순실 태블릿 PC'를 즉각 보도했다”며 ’박근혜 대통령 탄핵의 숨은 배후‘를 의심했다.
논의를 확장해, 그는 박근혜 정권이 잘한 점과 문재인 대통령의 탄핵 사유를 전했다. 그에 따르면, 박근혜 정권은 ▲통합진보당 해체 ▲전교조 법외 노조화 ▲지소미아 체결 ▲공무원 연금계획 개정 ▲2년 연속 수출 트리플 크라운 흑자 달성 ▲국가신용등급 최고 달성 AA 등의 성과를 냈다. 그러나 그는 “경제가 호황이었지만 당시 문화예술계는 ‘헬 조선’이라는 단어를 사람들 인식 속에 침전시켰다”며 “경제 지표가 지금보단 확실히 호황이었음에도, 사람들은 박 정권에 부정적 인식을 가졌다”고 비판했다.
반면 그는 “문재인 대통령은 탄핵 사유가 많다”고 주장했다. 그는 문재인 대통령 탄핵 사유로 ▲대한민국의 계속성 침해 ▲국가 안보의 무력화 ▲사법권 독립 침해 ▲반자유주의적 경제정책 ▲헌법수호의지 자체가 없다고 지적했다. 특히 그는 “문재인 대통령은 대통령이 되기 전에도 친북 행보를 펼쳤다”며 “국가보안법 폐지 주장, 연방제 통일 주장, 주한 미군 철수에 대한 모호한 태도, 통합진보당 옹호, 북한인권결의안 표결에 북한 의견 물은 점”을 꼬집었다.
그러면서 그는 “문재인은 대통령이 된 후에도, 전대협 등 운동권 출신을 청와대에 집중 배치했다”며 “친 중국 노선 추구, 국가보안법 무력화, 한미동맹 파기 주장, 자유 삭제 개헌 시도, 신영복 존경 의사 표명, 기무사 해체, 국가보안법 무력화 등”을 제시했다.
특히 그는 “문재인 대통령은 탈북 청년 2명을 북송했다”며 “헌법상 생명권 침해이자 살인 죄”라고 비판했다. 아울러 그는 “문재인 대통령은 탈북민 2명을 대놓고 사지로 몰아넣었다”고 꼬집고 “송철호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도 수면 위로 올라왔다”고 지적했다. 뿐만 아니라 그는 “문재인 대통령이 송철호 시장 후보자를 단독 경선에 올라가게 하여, 요직을 꿰차게 했다는 의혹이 사실로 밝혀진다면, 최소 5년 이상의 징역”이라고 강조했다.
더불어 그는 “김경수-드루킹 댓글 조작이라는 대선 개입 의혹도 있다”며 “네이버, 다음 메인 기사들의 약 8만 건 댓글을 조작했고, 클릭 수만 1억 개”라면서 “2년 동안 드루킹 같은 댓글 공작은 대선 정국에서 안철수 후보를 낙마시킨 역할도 했다”고 주장했다.
뿐만 아니라 그는 “가만히 살펴보면 문재인 후보가 송민순 회고록으로 인해 대통령이 안 될 이유도 많았다”며 ‘문 대통령의 대북관’ 비판했다. 그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재임 기간 중 ▲함박도 북한 군 주둔으로 안보 무력화 ▲헌법에서 자유 삭제 시도 ▲북한과 연방제 통일 주장 ▲역사교과서에서 자유민주주의 중 ‘자유’ 삭제, 6.25 전쟁에서 '북한의 남침 사실 삭제'를 이행했다.
앞서 우리 공화당 홍문종 의원은 축사에서 “문재인 정권을 끌어내림으로 보수 우파가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한미 동맹을 주축을 이어가야한다”며 “그렇게 한다면 세계 속의 대한민국으로 존재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 그는 “박 대통령이 탄핵 사유가 충분치 않았어도 촛불이 무서워서 동의했다면, 지금이라도 깨우치길 바란다”며 “그리고 문재인 정부 탄핵에 동의하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나아가 그는 “탄핵을 확실하게 묻고 따져야 한다”며 “그래야 잘못을 반복하지 않을 수 있다”고 역설했다.
서울대 트루스 포럼 김은구 대표는 “1980년대 당시 반독재 민주화를 열망했던 청년들이지만 잘못된 수단인 마르크스-레닌주의에 전염돼, 대한민국 정체성을 잊은 오류를 범했다”고 지적했다. 하여 그는 "진실과 거짓의 전쟁은 체제 전쟁이고, 뿌리는 북한에 있다”며 “북한의 자유와 해방을 위해서라도 체제 전쟁에서 진실을 밝혀야한다”고 강조했다.
서울대 트루스 포럼 회원 서유정 청년은 “문재인 대통령이 연방제 실현하겠다는 얘기가 겁이 났다”며 “왜 자유 민주주의 국가에서 대통령이 북한과 연방제를 주장하느냐”고 꼬집었다. 이어 그는 “국회의원들까지 지지하고, 국민들은 왜 무서워하지 않을까란 생각도 들었다”며 “국가 권력 지도층들이 대한민국의 건국이념을 잊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하여 그는 “문제 해결의 시작은 국회”라며 “문재인 대통령 및 여당은 대한민국 통치 원리를 지키기 위해, 파당적 입장이 아닌 법적 원리에 기초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뿐만 아니라 그는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 사태도 법적 기반 위에서 제대로 진상 조사해야한다”고 역설했다.
성균관대 트루스 포럼 이건희 대표 또한 “대한민국은 주사파, 종북 등 빨갱이가 없을 때가 가장 좋다”며 “나의 바람은 이런 사람들이 없는 곳에서 나의 일상을 청년으로서 영위하고 싶다”고 강조했다. 특히 그는 “박근혜 탄핵에 대해 명확하게 짚어야, 보수 통합을 이룰 수 있을 것”이라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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