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독일보 김규진 기자] 행동하는 목회자들과 신학자들의 모임인 '샬롬을꿈꾸는나비행동'(상임대표 김영한, 이하 샬롬나비)가 정치인들을 불러 현 시국과 그들의 '교회와 정치'에 대한 이야기를 듣는 특별한 자리를 마련했다. 이 자리에서 안상수 의원(자유한국당)은 현 정권을 강력하게 비판했다.
안상수 의원은 “현 대한민국 정치 상황은 자유민주주의 부정과 첨예한 국론 분열이 문제”라 하고, “문재인 정부 들어서면서 자유민주주의가 실종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현 정부 들어서 가장 많이 접한 단어는 ‘적폐청산’ ‘촛불혁명의 뜻’ ‘남북평화’라 말하고, 이슈가 있을 때 마다 등장하는 것은 ‘청와대 청원’ ‘촛불 시위’ ‘여론조사 발표’ 등이었다고 했다. 또 ‘재벌가족 갑질의 응징’ ‘재벌해체’ ‘공정거래’ ‘국민연금기금의 스튜어드십코드에 따른 의결권 행사’ 등 모든 화두는 정의와 공정이었으며, ‘일제강제징용배상 판결’ ‘남북평화경제’ ‘정규직 확대’ ‘소득주도 성장’ ‘최저임금 인상’ ‘주52시간 근무제’ 등등 좋은 말들이지만, “국민들이 부딪치는 현실은 정반대의 결과들”이라 꼬집었다.
안 의원은 이런 상황들에 대해 “민주주의가 위험에 처했다는 명백한 신호”라 지적했다. 민주주의 연구의 권위자이며 하버드대 정치학과 교수인 스티븐 레비츠키가 말한대로, ‘전체주의 행동을 가리키는 네 가지 주요 신호’라는 체크 리스트 1) 민주주의 규범에 대한 거부 2) 정치 경쟁자에 대한 부정 3) 폭력에 대한 조장이나 묵인 4) 언론 및 정치 경쟁자의 기본권을 억압하려는 성향 등 4가지 비상벨 모두가 다 울리는 상황이란 것이다. 안 의원은 “국가가 사회의 영역주권을 파괴하고, 모든 영역을 국가 이념으로 강제하려 하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오고 있는 것”이라 말하고, “새로운 형태의 전제주의 등장으로 기존 민주주의가 무너지고 있다”고 우려했다.
안 의원은 “이런 정치 상황의 정점에 국정 최고책임자인 문재인 대통령이 있다”고 지적했다. 대통령이 앞장서 ‘원전산업 해체’를 통해 우리 경제주권을 포기한 결과를 초래했고, ‘지소미아 종료 불안’ ‘한미동맹 약화’ ‘9.19남북군사합의’ 등 우리 안보주권을 포기한 결과를 초래해 “더욱 고도화되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에 속수무책으로 보여 불안하다”고 했다. 그는 “교회와 국가가 명운을 같이 하는 운명 공동체임을 의식하고, 각자의 영역에서 거시적으로 나라를 위해 기도하고 협력하는 것만이 나라를 살리는 길”이지만, “그럼에도 수많은 시민들이 대통령 퇴진을 외치면서 대규모 시위를 계속하는 원인은 대통령에게 있다”고 주장했다.
안 의원은 대통령이 국민 우려를 불식시키도록 본인의 국정 철학을 명확히 밝히고, 실질적인 정책전환을 하라고 촉구했다. 먼저 그는 “헌법 개정안에 ‘자유’를 삭제하고, 교과서에서 ‘자유’를 삭제하고자 하는 것은 국민의 자유를 수호할 책무가 있는 대한민국 대통령이 결과 할 수 없는 헌정파괴”라며 “명백히 사과하고 정책을 전환하라”고 했다. 또 대통령의 고위직 인사권 행사로 국회 청문절차 없이 임명을 강행해 삼권분립의 제도와 국민의 법의식, 공직자 윤리성을 파괴했다고 주장하고, “대법원과 검찰은 기수파괴라는 방법으로 사법제도의 안정성을 무너뜨리고, 인사권자의 수하가 되도록 할 우려를 만들었다”고 주장했다.
특히 안 의원은 “공수처 설치를 패스트 트랙으로 밀어붙이는 것은 위헌적인 정책이므로 즉각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대통령의 멈추지 않는 인사권 행사만으로도 삼권분립을 무너뜨린 상황에서, 고위 검찰과 경찰을 수사하는 특별사정기관을 대통령의 권한 아래 둔다면, 국민의 인권이 보장된 헌법상의 사법제도는 끝이 나고, 자유민주주의 국가정체성은 파괴된다”고 했다. 연동형 비례대표제 역시 “위헌성이 있을 뿐만 아니라, 민주주의를 지키는 문지기여야 할 정당이 그 사회적 거름망으로서 기능을 할 수 없는 위험에 처하게 되므로 철회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기독교 신앙의 자유에 대해서도, 안 의원은 “자유민주주의와 종교의 자유, 특히 신앙의 자유는 인류 역사 가운데 같이 지켜져 내려온 것”이라며 “종교의 자유가 바로 자유민주주의이다. 역사의 교훈은 자유민주주의가 무너지면 종교의 자유는 없다”고 했다. 때문에 안 의원은 “대통령이 오늘의 광화문 대규모 시위사태 촉발이 사회주의자임을 표방하고 범죄 혐의를 받고 있는 사람을 법무장관에 임명한 것에 대한 반발임을 기억해야 한다”고 이야기 했다.
안상수 의원의 발제에 대한 토론자로 나선 김철홍 교수(장신대)는 지금 문재인 정권이 지금 기독교 복음 위에 세워진 자유시민의 나라인 대한민국을 짐승의 나라로 만들고, 모든 국민으로 하여금 국가를 ‘구원자’(메시아)로 섬기는 짐승으로 만들려고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 부분에 있어 그는 2017년 7월에 발표한 문재인 정부의 5대 국정목표 중 3번이 ‘내 삶을 책임지는 국가’란 사실을 상기시키고, 나아가 “공수처 법을 패스트 트랙으로 통과시키고 우리 사회를 전체주의 사회로 만들려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 교수는 “이런 목표를 추구하는 좌파 전체주의를 우리는 공산주의라 부른다”고 지적하고, “교회는 문재인 정부의 구호 ‘내 삶을 책임지는 국가’라는 가면 뒤에 있는 그 본색을 폭로해 우리를 전체주의 국가의 짐승으로 만들려는 악한 시도를 궤멸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다만 그는 “그 과정에서 비폭력적인 방법을 사용해야 하며, 문재인 정부를 세우신 것은 한국교회에 내린 하나님의 심판이므로 끊임없이 하나님께 회개의 기도를 하면서 자유민주주의를 지켜나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김 교수는 “가짜뉴스를 유포한 사이비 언론들의 선동에 동조해 죄 없는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하는데 앞장선 야당 국회의원들이 국민들 앞에 깊이 참회하고 총선 불출마 선언을 한 후 이선으로 물러나길 바란다”며 “오늘날 이 국가적 소동은 국회와 언론, 헌법재판소 등에 그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29일 횃불회관에서 열린 행사에서는 안상수 의원의 발표와 김철홍 교수의 토론 외에도 원희룡 도지사(제주도)와 이언주 의원(무소속)이 발표자로 나섰으며, 임종헌 박사(기독교학술원 연구원), 김성진 교수(한림대 명예교수), 김성봉 교수(성서대 석좌교수) 등이 토론자로 나서서 대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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