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독일보 박용국 기자] 정부의 지소미아(GSOMIA) 종료 유보 결정과 관련, 이춘근 박사(이화여대 겸임교수)가 지난 23일 광화문 집회에서 대중들에게 그 의미를 설명했다.
이춘근 박사는 일단 "정부가 (유보 결정을 내렸지만 차후) 조건부로 끝내겠다고 했는데, 외교사상 그런 법은 없다"며 "어느 나라가 무슨 약속을 해놓고 기분 나쁘면 아무 때나 끝내겠다고 할 수 있겠느냐. 말이 안 되고 지금 상황은 올바른 힘에 의해 결국 나쁜 생각과 사상이 졌다고 보면 된다"고 현 정세를 설명했다.
이어 이 박사는 "지소미아를 연기시키면서 우리 정부가 단 한 마디 하지 않은 것이 미국이란 변수인데, 일본 때문에 지소미아가 연기된 것이 아니라, 미국 때문에 연기된 것이라 보면 된다"고 했다. 그는 "알아듣기 쉬운 말로 지소미아 폐기는 북한과 중국을 이롭게 하는 것인데, 이는 이적행위를 하는 것으로 미국은 이적행위를 용서하지 않는다"며 "북한과 중국을 이롭게 할 것이냐, 아니면 미국과 한국, 일본 등 자유의 편에 설 것이냐 그것을 선택하라 해서 압력을 가한 것"이라 했다.
또 주한미군 협상비용과 관련 이 박사는 "1961년 박정희 장군이 군사혁명을 일으켰을 때 국방비 100%를 미국이 다 댔다"고 설명하고, "(대한민국은) 미국이 만들어서 여기까지 온 나라"라며 "작년 이맘 때 50%(약 5천 억 가량)를 올려달라 했는데 죽어도 안 된다 해서 8%를 올렸던 적 있다"고 했다. 현재 한국이 미국에 국방 예산 가운데 1조 가량을 주고 있는데, 50%를 올려달라니 미국에 죽는 소리를 했다는 것이다.
이 박사는 "(그런데 최근) 한국사람들이 잘 산다는 근거를 미국에 댄 것이 있다"고 말하고, "금년 2월 하노이에서 미북이 만날 때 (한국이) 결렬 예측을 못하고 '앞으로 잘 되면 북한에 돈 가져다 줘야 하는데 그 돈 우리가 다 대겠다'고 했는데, 학자들이 계산해 보니 대략 100조 정도 되더라"며 "5천 억은 안 된다며 100조는 주겠다? 미국은 이 지점에서 '돈이 많구나' 생각한 것"이라 했다.
특히 이 박사는 "100조를 대겠다는 한국을 보며 미국이 또 왜 기분 나쁘게 생각했냐면, 미국이 북한과 협상할 때 그 돈을 대겠다 해야 협상력이 생기는데, 다른 쪽에서 그 돈을 주겠다고 했기 때문"이라며 "자기 협상 카드를 남이 사용하겠다고 했던 것" 때문에 미국 쪽에서도 한국을 곱게 보지 않았을 것이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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