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독일보 이나래 기자] 트루스 포럼은 서울대 본부 앞에서 14일 12시부터, '조국 교수 파면'을 외치고, '강제북송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이들은 먼저 조국 교수 파면을 외치며, “혁명가들은 평등과 정의란 달콤한 언사로 사람들을 선동하고, 그들의 분노를 이용해 권력을 잡았다”고 전했다. 이어 이들은 “이런 분노어린 광기로 대중을 마비시키고, 유토피아란 건설을 하려 했지만 말로는 독재자가 되었다”고 지적했다.
이에 이들은 철학자 니체를 빌려 “타란튤라, 독거미”라고 지칭했다. 그러면서 이들은 “촛불혁명으로 권력을 잡고 적폐청산이라는 유토피아를 내세우며 정의의 심판자를 자처해온 조국 교수와 현 정권의 면모”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들은 “조국 교수는 스스로를 자유주의자이며 사회주의자라 했다”면서 “그러나 사회주의는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독재에 침묵하고,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부정하는 사상을 기반으로 한다”고 역설했다. 특히 이들은 “적폐청산이라는 유토피아를 내세우며 평등을 외친 조국 교수는 펀드 운용에 정신 팔린 자본주의자이며 기회주의자”라고 지적했다.
더불어 이들은 “조국 교수는 자본주의에 팔려 이미 무수한 거짓말을 했다”고 전했다. 이들은 “조로남불, 조적조, 조스트라다무스 등”을 제시하며, “조국 교수는 과연 정의의 사도를 자칭하며 사람들에게 들이든 잣대를 자신에게 적용할 수 있을까”라고 반문했다.
이 대목에서 이들은 서울 법대 교수와 학생 사회의 침묵을 비판했다. 이들은 “수상한 장학금과 인턴증명서에도 서울대 교수사회가 이렇게 조용한 것은 빗나간 동료의식과 도덕불감증을 반영하는 것”이라 비판했다.
또 이들은 “학생부를 통해 전교조 교사들에게 볼모 잡힌 중고생들”처럼 “서울법대정신을 계승한다는 법학전문대학원 후배들의 침묵은 성적에 볼모잡혀 있음을 방증하는 셈”이라고 꼬집었다. 아니면 “진영논리에 매몰된 민주화 카르텔의 법학 교육에 눈이 가려진 것”이라며 이들은 강도높게 비판했다.
따라서 이들은 “서울대가 조국 교수의 위선과 이중성에 침묵한다면, 서울대는 조국 교수와 함께 침몰할 것”이라며 “스스로 자정하지 못한다면 변화는 외부에서 강제될 수밖에 없다”고 역설했다. 그러면서 이들은 “하늘이 무너져도 정의를 세워라! 온몸으로 난타하라 정의의 종을!”이라는 '법대 운동권 선배들의 구호'를 힘주어 외쳤다.
한편, 이들은 최근 문재인 정부의 탈북자 선원 2명의 강제북송을 규탄했다. 이들은 “유엔북한인권조사위원회는 중국의 탈북자 강제북송을 강력 규탄했지만, 문재인 정부는 침묵 일변도였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들은 “북한주민은 대한민국의 헌법에 따라 대한민국 국민”이라며 “귀순 의사를 밝힌 2명의 선원은 대한민국 국민”이라고 역설했다. 재차 이들은 “이들의 살해행위가 사실이라 해도, 두 명의 청년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법률에 따라 합당한 처벌을 받아야한다”고 힘주어 말했다.
더불어 이들은 “문(文) 정부는 본 범죄 사실을 입증할 충분한 증거도 없다”고 전했다. 이들은 “북한이 살인 누명만 씌우면, 북한의 요구만 있다면 언제든 탈북민들을 강제북송하려는 것인가”라고 되물으며 “정부는 관련 정보를 국민들에게 즉각 공개하라”고 촉구했다. 뿐만 아니라 이들은 “정부의 수상한 대응에 대해 많은 국민들이 북한과 부절적한 조율이 있었던 것은 아닌지 의심하고 있다”고 밝혔다. 때문에 이들은 “인권변호사 출신 문재인 대통령은 자유를 찾아온 탈북자들의 변호인인가 아니면 북조선의 변호인인가”라고 비판했다.
또 이들은 “유엔(UN)은 인륜에 반하는 반 인도범죄가 북한 정권에 의해 북한의 전역에서 조직적이고 체계적으로 자행되고 있음을 지속적으로 확인하고 있다”고 했다. 다만 이들은 “두 명의 청년은 현 정권이 은밀하게 자행한 강제북송으로 인해, 북한 정권에 의해 살해당할 위기에 처했다”고 지적하며, “인권변호사를 자처하는 문대통령의 침묵은 위선인가 비굴인가”라고 힘주어 규탄했다.
특히 이들은 “범죄인인도조약을 통해 범죄인 인도를 요청받은 경우에도, 사형의 가능성이 있을지라도 인도하지 않는 것이 인권의 기본 원칙”이라고 강조했다 하여 “문 정부의 강제북송은 헌법과 국제법을 명백히 위반한 것”이라며 “헌법 수호의지도, 자국민 보호의지가 없음을 드러냈다”고 역설했다. 또한 이들은 "헌법 수호의지가 없다면 탄핵사유에 해당한다"고 목소리 높였다.
뿐만 아니라 이들은 강제북송에서 책임 있는 당사자들의 처벌을 촉구했다. 이들은 “양심적인 공무원들도 국민을 위한 봉사자라면, 상관의 부당한 명령엔 저항해야한다”면서 “영혼 없는 공직자가 되어선 결코 안 될 것”이라 비판했다.
끝으로 이들은 “평화라는 망상에 빠져 안보와 경제를 허물고, 북한 정권의 눈치만 살피는 현 정권”을 향해 “북한 주민들의 참상에 침묵한다면, 북한 정권이 무너질 때 북한 주민들의 분노를 감당할 수 있겠는가”라고 되물었다. 나아가 이들은 “북한 정권에 계속해서 부역한다면, 북한실세들과 함께 반 인도범죄의 공범으로 처벌 될 것”이라고 역설했다. 다음은 '노멘클라투라. 타락한 혁명가. 조국'과 '트루스포럼 강제북송 규탄 기자회견 성명서' 전문이다.
노멘클라투라. 타락한 혁명가. 조국
혁명가들은 평등과 정의를 내세우며 사람들을 선동하고 그들의 분노를 이용해 권력을 잡았다. 그리고 평등이라는 마약으로 대중을 마비시키고 분노가 어린 광기를 유토피아 건설과 정의라는 이름으로 정당 화하며 독재자가 되었다.
니체는 그들을 타란튤라, 독거미라 부른다. 촛불혁명으로 권력을 잡고 적폐청산이라는 유토피아를 내 세우며 정의의 심판자를 자처해온 조국 교수와 현 정권 인사들의 면면이 겹친다.
조국 교수는 스스로를 자유주의자이며 사회주의자라 했다. 사회주의에는 혁명적 사회주의, 민주사회주 의, 사회민주주의 등이 있다지만 NL과 PD를 떠나 대한민국을 부정하며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독재 에 침묵하는 사회주의자는 북한의 숙주이거나 평등을 팔아먹는 기회주의 사기꾼일 뿐이다.
촛불혁명을 찬양하고 적폐청산이라는 유토피아를 내세우는 조국 교수는 어디에 속한 것일까. 전향 여 부에 대한 답변은 어떻게든 회피하고 가족과 친지들이 자본주의의 꽃이라는 펀드 운용에 놀라운 미래 예측력을 보여준 조국 교수는 과연 어디에 속한 것일까. 스스로의 답변처럼 자유주의자이며 사회주의 자인가 아니면 그냥 기회주의자인가.
조국 교수는 이미 무수한 거짓말을 했다. 조로남불, 조적조, 조스트라다무스.. 조국 교수가 정의의 사도 를 자칭하며 사람들에게 들이댄 잣대를 과연 자신에게 적용할 수 있을까?
수상한 장학금과 인턴증명서에도 불구하고 서울대 교수사회가 이렇게 조용한 것은 빗나간 동료의식과 그 안에 만연한 도덕 불감증을 반영하는 것은 아닌가? 스승은 어디 갔는가?
법대의 침묵.
법대 교수님들은 신중하신 것일까? 아니면 조국 교수와 같이 민중과 정의, 인권을 전가의 보도처럼 휘 두르는 민주화 카르텔에 점령당한 것일까? 학생들은 왜 이렇게 조용할까? 학생부를 통해 전교조 교사 들에게 볼모 잡힌 중고생들처럼 서울법대를 계승한다는 법학전문대학원 후배들은 성적을 볼모로 사로 잡혀 있는 것일까? 그것도 아니라면 진영논리에 매몰된 민주화 카르텔의 법학 교육에 눈이 가려진 것 일까?
서울대가 조국 교수의 위선과 이중성에 침묵한다면 서울대는 조국 교수와 함께 침몰할 것이다. 스스로 자정하지 못한다면 변화는 외부에서 강제될 수밖에 없다.
법대 운동권 선배들이 어깨에 힘주며 목놓아 외쳐대던 구호로 마친다.
하늘이 무너져도 정의를 세워라! 온몸으로 난타하라 정의의 종을!
2019.11.14.
서울대 트루스포럼 대표, 법대 박사16 김은구
트루스포럼 강제북송 규탄 기자회견 성명서
문재인 정권은 탈북자를 모두 북송하려는가! 탈북자 강제북송은 인도에 반하는 범죄임을 명심하라!
유엔북한인권조사위원회는 중국의 탈북자 강제북송을 강력히 규탄했다. 그런데 문재인 정권은 우리 국 민인 탈북자를 강제북송하는 어처구니없는 만행을 자행했다.
북한 주민은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에 거주하는 자로서 대한민국의 헌법과 국적법에 의해 대한민국 국민 이다. 귀순 의사를 밝힌 북한이탈주민은 대한민국 헌법과 법률에 의해 난민이 아닌 대한민국 국민인 것 이다. 설령 본 건 살해행위가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귀순한 두 명의 청년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대한민 국 법률에 따라 합당한 처벌을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을 강제북송한 이유는 도대체 무엇 인가! 문재인 대통령은 페스카마호 선상 살인사건에서 11명을 살해한 조선족 살인자까지 변호했던 인권 변호사가 아닌가. 문재인 정부는 왜 이렇게 이중적인가!
이제 탈북민들은 북한이 살인 누명만 씌우면 언제든 강제북송 당할 처지가 되었다. 정부는 본 건 범죄 사실을 입증할 충분한 증거를 가지고 있는가? 북한의 요구만 있으면 북송하려는 것인가! 정부는 관련 정보를 즉각 공개하라! 정부의 수상한 대응에 대해 많은 국민들이 북한과 부적절한 조율이 있었던 것은 아닌지 의심하고 있다. 인권변호사라는 문재인 대통령은 자유를 찾아 넘어온 탈북자들의 변호인인가 북 조선의 변호인인가!
유엔은 인륜에 반하는 반인도범죄가 북한 정권에 의해 북한의 전역에서 조직적이고 체계적으로 자행되 고 있음을 지속적으로 확인하고 있다. 잠시나마 자유 대한의 땅을 밟았던 두 명의 청년은 현 정권이 은 밀하게 자행한 강제북송으로 인해 북한 정권에 의해 살해당할 위기에 처하게 됐다. 인권변호사를 자처 하는 문대통령의 침묵은 위선인가 비굴함인가!
범죄인인도조약을 통해 범죄인의 인도를 요청받은 경우에도 사형의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인도하지 않는 것이 인권을 존중하는 국가들의 일반적인 실행이다. 본 건 강제북송은 헌법과 국제법을 명백히 위 반한 것으로 문재인 정권이 자국민 보호의지가 없음을, 나아가 헌법 수호의지가 없음을 여실하게 드러 냈다. 헌법 수호의지가 없음은 탄핵사유다.
우리는 강제북송에 책임 있는 당사자들의 처벌을 촉구한다. 또한 양심적인 공무원들에게 촉구한다. 공직 자는 국민을 위한 봉사자이지 정권의 시녀가 아니다. 상관의 부당한 명령엔 저항해야 한다. 영혼 없는 공직자가 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마지막으로 평화라는 망상에 빠져 안보와 경제를 허물고 북한 정권의 눈치만 살피는 현 정권에 엄중히 경고한다. 북한 정권이 무너지는 날 진실을 깨닫고 절규할 북한 주민 들의 분노를 감당할 수 있겠는가! 북한 주민들의 참상에 침묵하고 북한 정권에 부역한다면 북한의 실세 들과 함께 반인도범죄의 공범으로 처벌될 것임을 명심하기 바란다.
2019년 11월 14일
트루스포럼 회원 일동
▶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press@cdaily.co.kr
- Copyright ⓒ기독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