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독일보 노형구 기자] 북한인권정보센터(NKDB)는 ‘북한의 북한인권, 남한의 북한인권, 실태와 인식 차이’란 제목으로 2019년 연례 보고서 세미나 자료집을 냈다. 세미나는 광화문 센터포인트 빌딩에서 오후 2시부터 시작됐다. 북한인권정보센터(NKDB) 윤여상 소장은 인사말에서 “북한 인권이 정치에 의해 좌우되는 경향이 짙다”며 “좀 더 합리적인 기조 위에서 북한 인권이 논의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어 오준 전 유엔 대사가 인사말을 전했다. 그는 “1966년 유엔의 시민·정치적 협약이 제정됐지만, 국내 불간섭 원칙에 따라 무용지물 된 측면이 있다”고 전했다. 그래서 그는 “인권 침해 사항이 생긴다면, 나라의 이름을 거론해 직접 망신을 주는 것이 전부였다”고 밝혔지만, “2000년대 국제 형사 재판소가 생기면서, 국제사회의 개입이 용이해졌다”고 전했다.
특히 그는 “2014년 유엔이 북한 인권법을 적극 채택했다”며 “북한 인권이 핵무기 등 다른 어떤 문제보다 감성을 자극하는 이유는 그들의 고통이 우리의 고통이 될 수 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그는 “우리의 사촌, 형제자매일 수 있다”며 “북한이 민주화를 이뤄야 인권 보장도 가능하다”고 전했다. 뿐만 아니라 그는 “북한 인권 향상에 도움 줄 수 있는 방안은 북한 인권에 대한 지속적 관심”이라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그는 “국제 인권 메카니즘을 통한 지속적 문제제기가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끝으로 그는 “포괄적 대북제재 상황일지라도, 북한의 취약 계층 돕기는 여전히 계속돼야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그는 “북한 인권 백서의 출판은 대북 인도지원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역설했다. 덧붙여 그는 “북한 당국에게 필요한 건 핵무기가 아닌, 경제적 자유와 풍요”라며 “모두가 인간다운 삶을 사는 날이 오길 바란다”고 전했다.
먼저 임순희 소장(북한 인권 정보센터 부설 북한인권기록보존소)이 ‘북한인권백서 내용과 주요 특징’을 발제했다. 그에 따르면, 북한인권정보 센터 통합 인권 데이터베이스는 ▲사건 73,723건 ▲인물 45,616명이다. 인물규모로는 피해자 83%, 증언자 8.2%, 가해자 4.5%, 기타 4.2%가 차지한다.
북한인권침해 사건 유형 중 “개인의 존엄성 및 자유권이 44,192건으로 59.9%, 이주 및 주거권이 10.059건으로 13.6%, 생명권이 7,890건으로 10.7% 순”으로 집계됐다. 임 소장은 “개인의 존엄성 및 자유권은 구타, 구금이 속 한다”며 “가장 피해가 많다”고 지적했다.
또 그는 “북한인권침해 사건이 제일 높았던 때는 2000년대”라며 “아마 한국에 왔던 탈북민 숫자가 제일 많았기에, 피해 증언도 비례했을 것”이라 추측했다. 그에 따르면, 2000년대는 39,207건이었지만, 2010년 이후 7,472건으로 급감한다. 이유로 그는 “김정은 정권의 국경봉쇄로 탈북 기회가 무참히 줄어들었다”며 “장마당 등 자체 배급제도 구축 때문”이라고 진단했다.
피해자의 권리가 가장 많이 침해당한 장소는 ▲보위부 및 안전부 조사 및 구류시설로 15,807건(21.4%) ▲미상으로 13,032건(17.7%) ▲피해자의 집으로 6,806건(9.2%) ▲정치범수용소로 5,655건(7.7%) ▲교화소로 4,950건(6.7%) 순이다.
피해자의 권리가 침해받은 원인은 다음과 같다. ▲국경관리범죄 37.3% ▲형사범 20.7% ▲정치범 14.6% ▲생활사범 11.2% ▲연좌제 8.6% 순이다.
끝으로 그는 “북한과 정치상황이 해결되면 북한인권이 자동적으로 해결될 것이란 생각은 오산”이라며 “북한 인권 문제의 지속적 제기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북한인권정보센터 김소원 연구원이 2010년 이후 북한인권 침해 사건의 주요 특징을 발제했다. 그에 따르면 2010년 이후 침해 유형별로 “개인의 존엄성 및 자유권(57.7%), 생명권(12%), 이주 및 주거권(12.4%) 순”으로 집계 됐다. 특히 점은 2000년대에 비해 생명 침해 비율이 높아졌다는 것이다.
피해자와 구금자의 권리 침해사건 장소별 발생은 “교화소 916건(29.9%), 보위부 조사 및 구류시설 815건(26.6%), 집결소 572건(18.7%), 단련대 392건(12.8%) 순”으로 집계됐다. 개인의 존엄성 및 자유권 침해 증언은 다음과 같다.
“2013년 보위부에는 구둣발이나 몽둥이로 맞았습니다. 들어와서 보는 지도워들마다 왜 잡혀왔냐고 해서 중국 때문이라고 하면 가차 없이 때립니다. 한 20명 정도에게 맞은 것 같습니다. 발로도 맞고 그랬습니다. 웃통을 벗으라고 해서 혁대를 물에다가 적셔서 온몸을 때려서 온몸이 부을 정도로 맞았습니다”
이 대목에서 그는 “과거와 달리 폭행과 고문, 그리고 부당한 권력에 반항하는 북한 주민들의 증언”도 전했다. 이유로 그는 “함경북도, 양강도 등 접경지역은 장마당이 활성화 됐다”며 “정보 유통의 확산이 빨라, 이런 인식이 가능했다”고 밝혔다. 하여 그는 “북한 주민들은 시장을 통한 정보의 유입으로, 자신의 피해 증언을 적극 표출할 수 있다”고 진술했다. 다음은 최근 구금시설 내 실태 증언(DB2019)이다.
“김정은이 죽으라고 해서 죽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법이 세져도 사람들이 그거에 맞게 맞선단 말입니다. 그런데 김정일이 때까지는 그렇게 깨지 못했단 말입니다. 사람들의 정신 상태가 발전한 것이 시장 영향이 크죠. 이제는 개인이 다 시장이며 기업이며 들어가고 무역을 하고 실지 많이 열었단 말입니다”
또 다른 특이점으로 그는 북한 형법의 변화를 제시했다. 먼저 그는 “▲노동단련형(단련대) ▲유기교화형 ▲무기교화형(교화소) ▲정치범 수용소 ▲사형 순”으로 형벌 강도를 제시했다. 여기서 그는 “2011년 노동단련형 기간은 6개월부터 2년까지”에서 “2012년부터 ‘6개월부터 1년까지’로 개정됐다”고 밝혔다.
때문에 그는 “노동단련형은 공민권을 보장하는 반면, 무기교화형은 공민권이 정지 된다”라고 진술하며, “노동단련형 부과 기간이 1년으로 단축되면서, 무기교화형으로 판결내리는 경우가 잦아졌다”고 강조했다.
특히 그는 2010년대 이후 생명권 침해가 증가한 이유로 “김정은 정권 이후 정권안정, 사회질서 및 치안유지 정책 강화를 위해 형법을 개정했다”고 밝혔다. 때문에 그는 “2000년대는 사법적 집행이 많은 반면, 2010년 이후 구금시설 내에서 인권침해가 다수 발생했다”고 추측했다.
그러면서 그는 이주 및 주거권 침해 감소 원인을 말했다. 즉 그는 “2010년대 이후 탈북민 숫자가 줄어든 이유”를 제시하며, “장마당의 활성화로 식량 문제가 어느 정도 해결됐고, 국경 경비강화에 따른 브로커의 비용 증가”를 강조했다.
끝으로 그는 “북한은 ‘인권 존중국’임을 겉치레로 보여주기 위해 UN 인권 권고안을 수용했다”며 “여전히 처벌 유형은 다양하고, 많다”고 지적했다. 특히 그는 “공개 처형, 노동 교화형 등으로 북한 체제를 유지하고 있다”며 “정치범 수용소는 심각한 인권 침해 수준”이라고 밝혔다.
토론시간이 이어졌다. 이원웅(가톨릭관동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정성적인 인권 사항을 정량화 하는 작업은 굉장히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개인의 서술을 통계의 틀로 맞춰야 하는 불가피한 문제가 발생 한다”며 “시간적으로 인권 침해받은 사람이 동일하게 중복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승재현(한국형사정책연구원 연구위원) 박사는 “북한 인권은 보편타당의 문제”라며 “정치에 의해 일희일비하지 말아야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북한인권보존 기록은 정치적 색깔을 걷어내고, 인권에 관한 사항에만 집중해야한다”고 강조했다. 무엇보다 그는 “북한과의 동질성 회복이 급선무”라고 밝혔다. 특히 그는 “북한 인권 침해는 철저히 가해자보다 피해자 입장에서 서술돼야한다”며 “남한의 탈북민들의 트라우마 치유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역설했다.
하여 그는 “북한 인권 기록 보존소는 북한의 취약 계층에 대한 인도적 지원 부분에 집중해야한다”고 제언했다. 가령 그는 “영 유아, 임산부, 북한의 장애인, 여성 등 소외계층”을 제시하며, “그들에 대한 인도적 지원을 고민하며, 북한인권침해 사례를 기록했으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그는 “남한은 북한에 인도주의적 지원을 하려는데, 북한은 안 받겠다는 자존심을 내 세운다”고 꼬집었다. 또 그는 “북한에 인도주의 지원을 이행할 때, 남한 국민들의 반발도 심하다”며 “그러나 아베가 싫은 것이지 일본 전체를 미운 게 아닌 것”처럼, “북한 김정은은 싫지만, 북한 주민 전체를 생각했으면 좋겠다”고 역설했다. 하여 그는 “동질성 회복을 위한 증거 수집을 위해 북한인권기록이 필수”라며 “통일부가 인도적 지원을 할 때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다.
홍용표 전 통일부 장관도 “남한에 분유가 많이 남아서 북한에 보냈는데, 댓글을 보니 ‘북한에 왜 분유를 넘겼나’는 비난 글이 쇄도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일반 국민들 인식이 그렇다”며 “북한 김정은 위원장에 대한 불만이 인도주의적 지원을 부정적으로 만들었다”고 비판했다. 다만 그는 “북한 주민들이 어떤 피해가 있는지 정확히 직시해야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는 “북한 인권 침해의 기록은 고통의 기록”이라며 “동시에 미래의 희망의 기록이 됨”을 밝혔다. 이어 그는 “피해자의 아픔을 기록해야, 정의가 바로 세워질 수 있다”며 “아픔의 기록을 통해 희망을 기록함으로, 인간다운 삶을 더불어 살 수 있다”고 강조했다.
임순희 소장은 토론자들의 지적에 대해 “인도적 지원 부분을 두고, SDG(UN 지속가능발전목표)를 가져와서 고민 중”이라고 밝혔다. 이어 그는 “북한 인권 침해 특히 여성에 대해선, 생리와 관련해 보고서를 작성해 낸 적이 있다”며 “북한 취약 계층을 도울 방안을 고민하며 통계를 작성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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