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독일보 노형구 기자] 최근 청계광장 파이낸스 센터 앞에서 게임이용자 보호를 위한 게임중독예방 캠페인이 개최됐다. 중독예방시민연대가 주최했다. 이들은 성명서를 통해 “국민들은 문체부·보건복지부 등에 게임 중독 예방에 대한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며 “그러나 도리어 문체부는 WHO에 게임 중독을 질병 코드로 등록하지 말 것을 요구했다”고 전했다. 특히 보건복지부를 놓고, 이들은 “기존의 게임 중독을 질병 코드로 등록할 것을 고수했다가, 우왕좌왕 정책을 변경하는 태도를 보였다”고 비판했다.
또 이들은 “게임 중독의 증상으로 학교생활 부적응, 우울증, 사회부적응, 불안 등이 있다”며 “더구나 게임중독으로 부모와 자녀 간, 부부 간 갈등이 증폭되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물론 이들은 “한국의 게임 산업은 세계에서 수준급”이라며 “게임 산업의 부작용인 게임 중독을 예방하는 게 결코 게임 산업을 망가뜨리지 않는다”고 역설했다. 따라서 이들은 “게임 산업 관계자들은 WHO 게임 중독 질병 코드 등재가 게임 산업을 헤치는 것으로 받아들이지 말라”며 “게임산업을 지탱하는 게임 이용자들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적극 나설 것”을 촉구했다.
중독예방시민 연대 대표 김규호 목사는 인사말에서 “교통사고가 많이 일어난다 해서, 자동차를 없애자고 할 수는 없다”며 게임중독이 문제라고 게임을 없앨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반대로 자동차가 잘 달리게 하기 위해 교통법규를 없애자고 할 수 없다“며 ”그처럼 게임산업을 발전시키기 위해 게임중독을 방치할 수 없다“고 역설했다.
때문에 그는 “게임산업계는 게임중독 질병코드 등재 그 이상의 조치라도 해야 한다”며 “게임문화가 더 활성화 되기 전, 게임중독 예방차원에서 보다 엄격한 조처들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연대발언이 이어졌다. 희망무지개 대표 김영일 목사는 “게임산업계는 게입의 긍정적 측면은 강화시키되, 게임의부정적인 측면은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나가야 할 것”이라 못 박았다. 이어 그는 “항상 게임이용자보호의 시각에서 문제를 바라봐야 한다”며 “그것이 올바른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라고 강조했다. 때문에 그는 “정부가 앞서 합리적이고 올바른 정책을 내놔야 한다”며 “이해관계보다 국민 건강이 우선”이라고 역설했다.
선민교육학부모연합 서영애 공동대표는 “게임중독 문제로 고통당하는 가정이 한둘이 아니”라며 “게임중독 자체를 인정하지 않으려는 게임회사들의 태도는 학부모들을 분노케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게임중독 질병 코드 등재 자체를 거부하려는 게임회사들의 이기적인 모습에 분노한다”며 “이는 무책임한 행동”이라고 꼬집었다. 아울러 그는 “게임회사들의 입장만 대변하는 문체부는 도대체 무슨 짓을 하는 것이냐”며 “게임회사만 소중하고 우리 아이들은 소중하지 않은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대한민국사랑여성회 김기용 공동대표는 성명서 낭독 전, “국무조정실에 대국민 토론회를 열어, 문체부와 복지부가 서로 다른 입장을 보이는 상황을 타개하자”고 강조했다. 그리고 그는 “게임산업 순수이익의 0.5%를 게임중독예방기금으로 조성해, ‘게임중독예방치유법’ 제정”을 강력 촉구했다. 다음은 논평 전문이다.
국회는 게임중독의 부작용을 막기 위한 ‘게임중독예방치유법’을 즉각 제정하라!
최근 세계보건기구(WHO)의 게임중독 질병코드 등재와 관련한 찬반여론이 우리 사회의 중요한 화두로 등장하고 있다. WHO의 게임중독 질병코드 등재 문제는 이미 오래전부터 예견되었던 문제이다. 그동안 본회를 비롯한 관련 시민단체들은 주무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나 보건복지부에 사전 조율과 협의를 통해 국민에게 게임중독에 대한 합리적인 방안이 마련되도록 요구했었다. 그러나 문체부는 WHO에 질병코드 등재 반대 공문을 보내는 등 질병코드 등재 자체를 거부하는 모습으로 일관했고 복지부는 게임산업계와 전문가들의 의견 수렴과 국민여론 조성 등의 절차를 게을리하다가 이제와서 갑자기 적극 수용의 입장을 표명하니 국민들은 정부의 정확한 입장이 무엇인지 알 수가 없어 큰 혼란에 빠지는 상황이 되고 있다.
현재 우리 사회는 게임산업의 발전과 함께 게임과용, 과몰입으로 인한 게임중독 문제가 점점 확대되고 있다. 청소년 시기의 게임중독은 학교생활 부적응, 사회성 저하, 불안, 우울증상, 낮은 정체성의 부작용을 일으킨다. 특히 초등학교 학생들의 경우 신체 건강 (예. 두통, 불면증, 소화기 문제)에 부정적인 영향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국민건강 보호 차원에서 결코 방치할 수 없는 중요한 일이다. 더욱이 게임중독은 각 가정에서 부모와 자녀 사이의 갈등의 중요한 요소가 되고 있으며 심지어는 부부 사이에도 새로운 가정불화 요인으로 대두되고 있다.
한편 우리나라의 게임산업은 세계적으로 경쟁력을 갖춘 우수한 산업으로 영화, 드라마, KPOP 등 우리나라 콘텐츠 수출의 60%를 차지하면서 취업으로 통제는 청년세대에게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하는 중요한 국가전략사업이다. 또한 게임의 건전한 이용은 스트레스 해소와 친교 등 여가선용과 국민건강에 유익성을 가져다주며 가족 간의 유대를 강화시키는 유용한 수단도 되고 있다. 더 나아가 요즘 아이들의 경우 바쁜 학업 형태로 인해 친구들과 함께 놀 수 있는 물리적 시간과 공간이 부족한 현실에서 각 가정에서 온라인게임을 통해 친구들과 함께 노는 사회성 향상의 중요한 기능도 감당하고 있다. 그 결과 최신 유행하는 게임을 할 줄 모르면 학교에서 친구들과 대화가 되지 않아 따돌림 당하는 현상이 발생해 무조건 게임을 하지 말라는 것은 자녀의 미래를 오히려 불행하게 만드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교통사고가 많이 발생한다고 해서 자동차를 모두 없앨 수는 없듯이 게임중독의 부작용이 일어난다고 해서 게임을 없앨 수는 없다. 도박중독과 알콜중독을 막겠다고 사행산업과 주류산업을 금지하면 오히려 불법도박과 밀주가 성행해 범죄집단의 수익만 극대화시키는 등의 더 큰 부작용이 일어난다. 한편 알콜중독과 도박중독이 질병코드에 등재되었어도 주류산업과 사행산업이 망하지 않았듯이 게임중독의 질병코드 등재가 게임산업을 붕괴시킨다는 주장은 과도한 주장이다. 따라서 게임산업계는 WHO의 질병코드 등재를 게임산업을 말살하기 위한 부당한 조치로 인식하지 말고 겸허한 자세로 수용해 오히려 게임산업을 지탱하는 게임이용자들을 보호하는 일에 적극 앞장서야 한다.
이에 우리는 게임중독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무총리가 중심이 되어 각 정부 부처, 게임산업계, 상담치유 전문가집단, 시민단체 등 모든 주체들이 함께 모여 허심탄회하게 논의하는 범국민적 협의기구 설치를 제안한다. 또한 게임의 긍정적인 측면은 살리되 게임의 부작용은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국가기본정책 마련과 게임중독 예방과 치유를 위한 법 제정 등 국가적 노력을 촉구하며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1. 국회는 게임산업 순수익의 0.5%를 기금으로 조성하는 ‘게임중독예방치유법’을 즉각 제정하라!
2. 정부는 게임중독 해결을 위한 범국민적 협의기구를 설치하고 게임중독 국가기본계획을 즉각 마련하라!
3. 게임산업계는 게임중독 질병코드 등재를 게임이용자인 국민들을 보호하기 위한 차원에서 적극 수용하라!
2019년 5월 30일
<게임이용자보호시민단체협의회>
상임대표 : 김규호 목사(중독예방시민연대) 공동대표 : 강사근 대표(생명살림운동본부) 강신성 대표(두번째출발) 김영일 목사(희망무지개) 김윤진 대표(대한민국사랑청년단) 서영애 대표(대한민국사랑여성회) 신동휘 대표(게임이용자연대) 안희환 목사(밝은인터넷운동본부) 유현숙 대표(미래를여는학부모모임) 이은택 대표(정의로운사람들) 정용남 대표(선민교육학부모연합) 최대혁 대표(중독예방청년연대) 최종표 대표(핑크드림) 하다니엘 목사(건전생활시민연대) 홍덕화 대표(전국도박피해자모임)
참여단체 (총 20개) : 건전생활시민연대 게임이용자연대 도박을반대하는시민사회모임 두번째출발 대한민국사랑여성회 대한민국사랑청년단 밝은인터넷운동본부 미래를여는학부모모임 생명살림운동본부 선민교육학부모연합 선민네트워크 선진대한민국 소상공인연합 전국도박피해자모임 정의로운사람들 중독예방시민연대 중독예방청년연대 핑크드림 한국척수장애인연합 희망무지개
▶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press@cdaily.co.kr
- Copyright ⓒ기독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