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대통령이 '밀실 처리' 논란을 낳고 있는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이하 군사정보협정) 체결 추진 과정의 문제점에 대해 강하게 질타했다.
이 대통령은 2일 청와대에서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하면서 "즉석 안건으로 국무회의에 상정하는 등 충분한 여론수렴 과정 없이 처리할 일이 아니었다"고 군사정보협정의 절차상 잘못에 대해 지적했다고 박정하 청와대 대변인이 밝혔다.
특히 이 대통령은 "이 협정은 이미 러시아를 비롯한 24개국과도 체결했고, 앞으로도 중국과의 체결이 필요한 국가적으로 도움이 되는 협정"이라고 강조하면서 "국회와 국민에게 협정 내용을 소상하게 공개하고 설명해 오해가 없도록 조치하라"고 지시했다.
박 대변인은 "이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이 협정이 즉석 안건으로 올라간 데 대해 자세히 알지 못한 것으로 안다"면서 "군사정보협정이 (국무회의에서) 통과될지도 보고를 못 받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하지만 절차상 잘못에 따른 '인책론'에 대해 박 대변인은 "그런 논의는 없었다"면서 "총리가 이미 유감을 표명을 했고 국회에 가서 설명하기로 한 만큼 인책 단계는 아니라고 본다"고 강조했다.
박 대변인은 이어 "이 협정이 필요하다는 생각은 변함이 없다"면서 "현재로선 국회에서 충분히 논의돼 좋은 방향으로 결론이 나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