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독일보 노형구 기자] 서울대 트루스 포럼은 북한인권주간을 맞이해, 12일 오후 6시 반에 태영호 전 영국주재북한대사관을 초청했다. 태영호 공사는 ‘김정은의 핵보유 전략’이라는 주제로 강연을 전하면서, 현재 꼬여 있는 핵 문제를 고찰했다. 강의 서두에서 그는 북한을 비롯해 세계적으로 핵을 보유한 국가와 미국 간 외교의 역사를 소개했다. 그는 “소련 소비에트 연방 해체 이후, 러시아 이외의 나라들 가령 카자흐스탄, 우크라이나 같은 나라는 핵무기 포기 대가로 미국으로부터 경제 지원을 받는 조건 하에 수천 개의 핵탄두를 폐기 했다”고 전했다.
이어 그는 “리비아, 이라크, 시리아 등도 미국의 군사적 압박으로 핵시설 폐기를 이끌어 냈다”며 “다만 파키스탄은 예외”라고 밝혔다. 이유로, 그는 “2001년 9.11 테러에 연루된 집단이 이라크 및 이란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어, 미국은 그들과 외교적 앙숙인 파키스탄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해 이라크와 이란을 적극 견제했다”고 제시했다.
이어 그는 “이스라엘이 핵무기 보유국가로 공식적 선언은 하지 않았지만, 핵무기 보유국으로 암묵적 인정을 받고 있다”며 “미국, 소련, 프랑스 등 핵무기 개발에 관계된 대부분의 과학자들은 유태인이기에, 그들의 조국인 이스라엘에 핵무기 개발을 적극 지원했을 것”이라고 진단했다. 하여, 그는 “아랍 국가들이 이스라엘을 치지 못하는 이유는 바로 핵무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본론에 들어가, 그는 “북한 김정은이 미국을 상대로 핵 위협을 가해왔던 이유는 미국으로부터 희망하는 바를 얻고자 함”이라며 “이게 바로 북한의 핵무기를 사용한 등거리 외교”라고 규정했다. 이어 그는 “북한의 핵 폐기에 있어 문재인, 트럼프, 시진핑, 푸틴 모두 동의하지만, 핵 폐기 방법론에 있어서는 다르다”고 지적했다.
구체적으로 그는 미국, 중국, 소련 간 핵무기 경쟁의 역사를 설명했다. 그는 “2차 대전이 끝나면서, 곧바로 좌익과 우익 간 이념 전쟁으로 한국 전쟁, 그리스 내전, 중국의 국공 내전 등이 벌어졌다”고 전했다. 따라서 그는 “미국 트루먼 대통령은 1947년 3월 독트린을 발표를 통해 소련의 핵억제 정책을 적극 펼쳤다”며 “이를 통해 세계적인 공산주의 확산을 억제하려 했다”고 밝혔다.
결국 트루먼 독트린의 핵심은 소련을 비롯한 공산국가의 핵 확산 억제로 미국 중심의 패권 쟁취였던 셈이다. 그러나 그는 “소련의 스탈린은 1949년에 핵무기 보유에 성공하면서, 1950년 미국의 애치슨라인 (Acheson line)이 설정되는 계기를 제공했다”며 “애치슨라인 (Acheson line)은 한국 전쟁이 발발하게 된 결정적 원인 이었다”고 강조했다. 즉 그는 “트루먼 독트린의 핵심은 자유민주주의진영에 대한 군사적 원조를 통해 세계 공산주의 확산을 억제하려 했으나, 소련의 핵무기 개발 성공으로 소련 및 중국과 접경 지역인 대한민국, 대만, 남베트남은 애치슨라인 (Acheson line)에 포함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하여, 그는 “애치슨라인 (Acheson line)으로 스탈린과 마오쩌둥은 38선을 넘어 남한을 공격해도, 미국은 군사적 개입을 하지 않을 것으로 여겼다”며 “때문에 적극 북한을 앞세워 공산권 국가는 한국전쟁을 발발시켰다”고 역설했다.
아울러 그는 소련, 중국, 북한 간 미묘하게 얽힌 핵 개발 역사를 설명했다. 그는 “1955년 장제스를 위시한 국민당이 대만에 내려왔고, 중국 공산당은 대만 점령 계획을 세웠다”고 밝혔다. 반면 그는 “미국 아이젠하워 대통령은 1960년에 대만을 방문해, 중국 공산당 마오쩌둥에게 타이완을 침공하면 핵무기로 중국을 공격하겠다고 공개 선언을 하면서 대만을 보호했다”며 “이에 중국 마오쩌둥은 핵무기 개발에 본격적으로 뛰어들게 됐다”고 설명했다.
때문에 그는 “중국의 핵무기 개발 선언은 전 세계 공산주의 국가의 분열을 일으킨 촉매제 였다”고 덧붙였다. 태영호 공사의 설명에 의하면, 당시 전 세계 공산국가는 소련을 중심으로 뭉쳐있었고, 당시 소련이외 다른 공산권 국가는 핵무기 개발을 금지됐다. 그러나 중국이 핵무기 개발을 시도하자 소련으로부터 경제 재제를 받게 되고, 이로 말미암아 3,000만 명이 굶주려 죽는 사건이 발생하게 된다.
동시 다발적으로, 1961년 소련이 쿠바에 핵무기 발사대를 설치해 미국을 압박해 들어오자, 미국 케네디 대통령은 소련 공산당 서기장인 후르시초프에게 ‘핵무기를 철수하지 않으면 전면전을 벌일 것’이라 강력히 경고한다. 이에 후르시초프는 케네디의 강경 외교에 굴복했고, 소련은 쿠바에 핵무기 발사대를 철수시킨다. 이 지점에서 중국 공산당 서기장인 마오와 북한 김일성은 핵무기 개발의 구실을 마련하기 시작한다.
즉 태영호 공사는 “쿠바 미사일 사태 전, 북한은 소련으로부터 경제, 군사 제제를 받으며 함부로 반항적 액션을 취할 수 없었다”며 “그러나 미국과 소련의 기 싸움에서 ‘소련이 물러섰으니 어떻게 소련을 믿을 수 있냐’는 구실로 북한은 핵개발에 뛰어들었다”고 설명했다. 북한이 1963년에 핵원자로 설치를 강행했다면, 중국은 1964년에 핵폭탄, 1967년에는 수소폭탄을 완성시켰다. 이에 태영호 공사는 “중국은 1967년 수소폭탄 개발 이후, 미국에게 대만문제를 놓고 손을 뗄 것을 적극 요구했다”며 “하여 당시 미국 대통령인 닉슨은 독트린을 발표해, 대만에서 미군을 완전 철수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지금까지 태영호 공사가 중국, 소련, 북한 그리고 미국 간 핵무기 개발과 관련한 외교적 힘 대결의 역사를 설명했다. 곧바로 그는 김정은 위원장의 핵 보유 전략을 진단했다. 그는 “미국은 핵 폐기에 있어 먼저 핵 보유 국가에게 핵무기 관련 시설의 리스트 제출을 요구 한다”며 “결국 비핵화 협상의 주된 전제는 핵 리스트 신고”라고 설명했다. 그리하여, 그는 “미국은 이러한 방법을 통해 리비아, 카자흐스탄, 우크라이나 등 여러 국가로부터 핵 폐기를 받아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그는 “미국이 견지했던 방식인 CVID 즉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불가역적인 핵 폐기이며, 여기에 핵리스트 제출은 필수 전제”라고 못 박았다. 하여, 그는 “미국은 북한과 비핵화 협상에 있어 CVID 형태의 핵 폐기를 요구하고 있다”며 “그러나 북한은 미국에게 선 체제보장과 군사위협 제거를 통한 신뢰 구축이 우선된다면, 핵무기를 포기하겠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고 전했다.
그렇다면 현재 김정은 위원장 생각이 과연 2005년 김정일 위원장의 입장과 다를까? 태영호 공사는 2005년 6월 18일 정동영 통일부 장관의 발언과 2018 3월 9일 정의용 외교안보특보의 발언을 비교하며 의견을 내놓았다. 먼저 그는 2005년 6월 18일 김정일과 만난 직후 정동영 당시 통일부 장관의 말을 빌려, “‘비핵화는 김일성 주석의 유훈이며, 북한이 핵무기를 가져야 할 이유는 없지만, 미국에 맞서기 위해 자위력 차원으로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다’는 김정일 위원장의 말”을 전했다. 계속해서 그는 “‘미국이 북한 체제를 보장한다면 6자회담 복귀와 북 핵을 포기하겠다’는 김정일 위원장의 당시 발언”도 전하며, 현재 김정은 위원장의 발언과 오버랩 됨을 강조했다.
뿐만 아니라 그는 “2018년 3월 9일 정의용 외교안보 특보도 ‘김정은 위원장이 비핵화 의지를 분명히 했다’는 발언을 들고 평양에서 서울로 왔다”며, 김정일과 김정은이 비핵화와 관련해서 견해 차이가 다르지 않음을 분명히 밝혔다. 반면 그는 4.27 남북정상회담을 앞두고 열린 북한 공산당 인민전원대회서 김정은 위원장의 발언을 덧붙였다. 즉 그는 “당시 김정은은 ‘북한에 있어서 핵무기는 강력한 보검이자 확고한 담보’라 했다”고 힘주어 전했다.
다시 말해, 그는 “이 뜻은 법정 앞에 여신상이 들고 있는 저울로 죄를 재고, 보검으로 형벌을 내린다는 의미”라며 “결국 김정은 발언에는 핵으로 부정의를 바로 잡겠다는 것”이라 이야기 했다. 구체적으로 태영호 공사는 “북한은 현재 핵무기 보유의 이유를 민족적 문제와 결부 시킨다”며 “그들은 한반도가 둘로 갈라져 있는 게 부정의이며, 또한 미군이 남한에 들어와 있는 것도 부정의로 본다”고 전했다. 하여 그는 “이게 북한이 핵무기를 보유하겠다는 선언적 이유”라고 단언했다.
결국 그는 “비핵화 협상에 있어 핵 폐기 순서가 중요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특히 그는 “북한은 단번에 핵 폐기로 들어서는 게 아니라 미국과 신뢰구축 및 남한과의 관계 개선을 빌미로 시간을 끌 가능성이 있다”면서 “이렇게 된다면 자연스레 국제사회는 북한의 핵무기 보유를 인정하는 꼴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뿐만 아니라, 그는 “북한식 자발적, 선택적 핵 폐기 방법은 미국의 CVID 요구를 덮어 버리는 방식”이라며 “북한은 결국 비핵화 협상 아닌 핵 군축을 주장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를 놓고, 태영호 공사는 “11월 12일을 기점으로, 북핵 폐기를 위한 로드맵과 검증 체계는 원칙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침체상태”라고 꼬집었다. 따라서, 그는 “북핵 문제가 진전이 없는 이유가 무엇이며, 2차 북·미 정상회담의 향배는 어디로 가는 것이며, 또 꼬여버린 실타래는 대체 어디서부터 잘못됐을까”라고 반문했다. 이에 그는 “북한 핵 폐기에 있어 대한민국, 미국, 중국, 소련은 하나의 원칙과 목소리를 내야 한다”고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어 그는 “대한민국 정부는 남북관계 개선과 비핵화 병행추진 원칙에서 ‘先 남북관계 개선 後 비핵화’로 선회했다”고 비판했다. 반면 그는 “미국 트럼프 행정부는 처음부터 CVID로 가며, 결국 핵 리스트 신고 절차를 통한 정상적 비핵화를 북한에게 요구하고 있다”며 “중국과 러시아도 북한이 비핵화 리액션을 조금이나마 취하면, 경제 재제 해제를 검토 하겠다”는 입장을 전했다.
하여, 그는 “문재인 정부가 ‘先 남북관계 해결로 비핵화를 견인 하겠다’는 입장 전환 때문에, 미국이 북한에게 CVID를 강하게 요구하지 못하는 실정”이라고 재차 지적했다.
곧바로 구체적인 문제점을 태영호 공사는 진단했다. 그는 “1차 6.12 미·북 정상회담 때, 트럼프는 문건보다 느낌과 촉각에 매몰된 듯 했다”며 트럼프의 발언을 인용했다. 정상회담 전 트럼프의 발언은 다음과 같다. “5초 내 김정은의 진정성을 느낌과 촉각으로 알 수 있다” 이에 태영호 공사는 “외교에서 핵심은 느낌과 촉각이 아니라 문건”이라고 힘주어 말했다.
즉 그는 “트럼프와 김정은 간 싱가폴 정상회담 때, 비핵화 원칙 합의 문건에는 ‘상호신뢰 구축하는 것이 한반도 비핵화를 증진할 수 있다’고 서두에 달아 놨다”며 “이 합의 문건 때문에, 미국은 북한과 비핵화 협상 곧 CVID 문제를 놓고 샅바 싸움에서 지고 있다”고 비판했다.
때문에, 그는 “미국이 북한의 CVID를 이루려면, ‘한반도 비핵화를 해야, 미·북 간 상호 신뢰를 구축할 수 있다’는 방식으로 문건이 바뀌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그는 “이 합의 문건 때문에 미국은 CVID를 이룰 수 없는 상황”이라며 “2차 미·북 정상회담이 불가피한 이유도 결국 장관급 협상으로는 트럼프의 충동적 외교가 저지른 실책에서 벗어날 방법이 없기 때문“이라고 단언했다.
반면, 그는 “북한은 6.12 싱가포르 선언대로 미국에게 ‘먼저 신뢰조성이후, 비핵화’를 강조 한다”고 전했다. 이를 놓고 그는 북한 이용호 외무성의 말을 빌려, “북한 체제 보장에 대한 신뢰 구축이 없다면, 비핵화는 불가하다는 입장”이라고 재차 밝혔다. 다만 태영호 공사는 “미국은 이를 뒤집으려 노력하고 있다”며 “현재 미국 정치인들은 핵 리스트 없는 종전선언을 강력 반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그는 린지 그레이엄 미국 상원의원을 인용해, “미국은 한미 군사 훈련 불참을 북한에 양보했는데, 북한은 핵 리스트 제출을 하지 않고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종전 선언을 하겠는가”라고 전했다. 나아가 태영호 공사는 “비핵화의 첫 단추인 핵 리스트 제출이 미국의회의 북한에 대한 첫 요구 조건”이라 힘주어 말했다. 덧붙여 그는 “북한 영변에 핵시설은 360여개 정도”라며 “IEAE가 시찰한 후, 5개의 핵시설을 해체 하는데 1년 반이 걸렸다”며 미국의 CVID를 위한 핵 시설 리스트 제출에 힘을 보탰다.
한편, 그는 “핵무기 리스트 제출을 북한에 먼저 요구하지 않고, 일단 뒤로 미뤄 놓고 먼저 종전 선언을 하는 게 어떤가”라는 것이 대한민국 정부의 현재 입장이라 이야기하고, “2018년 10월 4일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폼페이오 4차 방북을 앞두고 제안했던 내용”이라 했다. 그러나 대한민국 정부의 바람과 달리, 현재 2차 미·북 정상회담을 앞두고, 북한과 미국은 핵 폐기를 놓고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태영호 공사는 “앞서 말했듯 미국은 비핵화실현까지 대북제재 혹은 완화는 없다”며 “미국은 북한에 끝까지 핵 시절 리스트 제출을 요구하고 있다”고 전했다. 다만 그는 “북한은 1차 미·북 정상회담에서 미·북 관계개선과 평화가 우선돼야, 이후 비핵화 할 수 있다고 명시하지 않았느냐”며 “이를 근거로 미국의 ‘선 비핵화 후 제재 완화’ 도식에서 북한은 이미 의무를 완결했다”는 북한의 입장을 설명했다.
이를 놓고, 그는 “북한이 핵무기 개발한다면 남한, 일본, 미국에 선제 타격 능력을 갖추게 된다”며 “유엔 같은 국제공동체가 제재를 가하는 유일한 이유가 바로 여기 있다”고 했다. 덧붙여 그는 “북한은 핵무기 같은 공격무기가 없어질 때만 제재가 해제 될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나아가 그는 “북한의 핵 보유를 인정하고 싶은 나라는 아마 중국과 러시아”라고 지적했다. 이유로, 그는 “북한이 핵무기를 보유해 버티는 것이 중국과 러시아에 좋을 것”이라며 “한반도를 분열시켜 대국들의 충돌을 막기 위한 완충지대로 삼기위한 그들의 방편”이라고 진단했다. 하여, 그는 “중국과 러시아는 한반도를 영원한 분단국가로 놔두고 싶을 것”이라며 “북한이 만일 핵무기가 없다면 흡수통일 가능성도 있기에, 중국과 러시아는 한반도 분단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서 북한 핵무기 보유에 은근 힘을 실어주려는 저의가 숨어있다”고 분석했다.
끝으로 그는 “핵무기 폐기 과정에서 핵시설 리스트 제출은 필수·보편의 과정”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그는 “현재 남한, 중국, 러시아는 북한 핵 폐기 문제에 있어 특수성을 주장하고 있다”며 “북한과 미국 사이 오랜 적대 관계는 특수성을 주장하는 빌미를 이들에게 제공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즉 “북한과 미국의 적대 관계 해소가 북한 비핵화보다 선행해야 한다”는 특수성이 고려된 주장인 것이다. 하여, 그는 “미국 트럼프 행정부는 특수성과 보편성 사이 고민하다, 자칫 특수성의 관점으로 문제를 해결하려는 우를 범할 수 있다”며 보편적 해결 과정으로 북핵 폐기를 이끌 것을 강력히 주장했다.
태영호 공사의 강연은 북핵 폐기와 관련해 많은 대학생들과 사람들의 흥미 속에서 마무리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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