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독일보 노형구 기자] 7일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난민법 폐지 왜 필요한가?’라는 주제로 ‘국민이 먼저다’의 대국민 정책 토론회가 개최됐다. 뜨거운 이슈인 만큼 많은 이들이 참여해 관심을 보였다.
먼저 이번 토론회는 신만섭 서경대 교양학부 교수가 메인 발제자로 나섰다. 우선 그는 시리아 난민 문제를 꺼냈다. 현재 유럽 난민의 급증 원인으로 시리아 내전 사태를 들 수 있다. 그는 “터키와 이라크 사이에 시리아 있는데, 2012년에 내전이 일어나 난민 630만 명이 발생했다”고 전했다. 또 그는 “이런 난민이 생긴 궁극적인 원인은 천연가스 파이프라인을 둘러싼 경제적 이권”이라고 진단했다. 즉 그의 말에 의하면, 카타르 지역의 천연가스를 최소비용으로 유럽에 공급하기 위해서는 파이프라인이 시리아로 지나가야 했었다.
중동의 가스를 유럽으로 공급하는데, 파이프라인을 시리아로 지나가는 게 경제적으로 최소비용이다. 그래서 원래 시리아 사태의 본질은 가스 파이프라인에 있다. 시리아를 관통하는 파이프라인을 누가 독점하느냐를 두고, 미국, 터키, 프랑스, 사우디아라비아 등의 서방국가들과 러시아와 동맹 맺은 이란 간 싸움이었다.
일간지 기사를 인용한 그는 “중동 전문가인 린다 카티브 런던대 연구원은 기고 글에서 ‘유럽의 난민 위기는 본질적으로 유럽 스스로 불러일으킨 것’이라고 지적했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유럽 국가들이 시리아 사태 같은 정치 갈등에 대한 진지한 해법을 모색하고 인도적 지원에 충분한 자원과 시간을 쏟았다면, 유럽은 지금 같은 지경에 일지 않았을 것”이라고 꼬집었다. 시리아 난민의 사태는 지정학적 이해관계에서 빚어진 외교적 충돌로 인한 것으로, 결국 난민 문제의 일차적 책임은 시리아 주변국들에 있다. 구체적으로 미국, 러시아, 사우디 아라비아, 이란, 터키 등에 있는 것이다.
그러나 그는 “유럽은 내전개입 당사자로서 결자해지의 태도는 커녕, 이해관계 측면이나 지리적으도 거리가 먼 한국과 일본에게, 까다로운 난민 수용을 질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가령 르몽드 2015년 9월 22일자 기사를 인용한 그는 “유럽이 아프리카와 중동에서 밀려드는 난민 해결책을 찾기 위해 논쟁이 활발한 반면, GDP 규모 각각 세계 3위, 13위인 일본과 한국은 난민신청에 대해 아주 엄격한 정책을 고수하고 있다”고 전했다.
문제는 현재 일본과 한국의 난민 문제의 온도차다. 그는 “일본은 난민 원인제공국들의 이런 불합리한 국제적 여론과 비난에도 반응하지 않지만, 한국의 지식인과 언론들은 국제관계의 모순과 역학을 고려하지 않고 이를 순진하게(Naive) 받아들여 무작정 난민 수용 여론을 조성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그는 “‘인도적 난민수용’을 무조건 부정적으로 매도하지는 말아야 겠지만, 적어도 국제질서의 역학 관계를 고려해 감상적 태도보다 이성적 관찰 아래서 난민 문제를 바라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더구나 그는 유엔의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 제 40조 1항을 빌렸다. 유엔의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 제 40조 1항은 이렇다. "어떠한 국가도 서명, 비준 또는 가입 시에 자국이 국제관계에 책임을 지는 영역의 전부 또는 일부에 관하여 이 협약을 적용한다는 것을 선언할 수 있다. 이러한 선언은 이 협약이 그 국가에 대하야 발효할 때 효력을 발생 한다"
그는 “유럽에서 난민이 발생한다면 지구 반대편에 무조건 받아들여야 할 의무는 없다”며 “유엔의 난민 협약에는 내전 발생 시 이해관계에 얽힌 주변국에서 먼저 난민을 받아들여야 할 구체적 규정이 있다”고 강조했다.
제주 예멘 난민 문제도 역시 예멘 내전 때문이다. 그는 “이슬람 내에서 수니파와 시아파간 싸움으로 예멘에서 내전이 일어나고 있고, 그 와중에 영국, 프랑스, 미국, 사우디가 내전에 개입하고 있다”며 “그러나 사우디는 내전에 개입하면서도 예멘 난민을 한명도 받아들이고 있지 않다”고 현 상황을 전했다.
그간 유럽 난민의 주요 루트는 두 가지가 있었다. 하나는 리비아에서 이탈리아로 넘어가는 경로다. 또 다른 하나는 터키 그리스 마케도니아 세르비아 헝가리를 거치는 발칸 경로다. 발칸경로가 리비아에서 이탈리아로 넘어가는 경로보다 덜 위험하고 비용도 싸다. 그는 “독일 메르켈 총리는 ‘일시적인 거주를 제공 하겠다’는 발표를 하자, 2015년도 유럽에서 발칸 경로를 통해서 100만 명 넘는 난민들이 유입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100만명의 난민들이 들어와 유럽의 국가 국민들과 정상적으로 어울려 지낸다면 문제가 없겠지만, 성범죄, 강도, 폭행 같은 범죄율은 급증했다”고 밝혔다.
일례로 그는 “2015년도 11월 13일 130명이 사망한 파리 테러 발생 당시, 9명의 현장범 중 2명은 위장 난민 신청을 한 테러범 이었다”고 전했다. 난민에 대한 심사를 엄격하게 구축할 필요성을 입증하고 있는 대목이다. 또 그는 2016년 베를린 트럭 테러 사건을 들었다. 이 사건은 독일 베를린 ‘브라이트샤이트’ 광정에서 열린 크리스마스 시장에서 일어났으며, 당시 튀니지 출신 용의자 ‘아니스 암리’는 19톤 스카니아 트랙터를 몰고 시장의 약 80m를 돌진해 최소 12명 사망, 48명 부상을 냈다. 이는 독일 테러리즘 단일 사건 가운데 최대의 사상자 수를 낸 사건으로, 사건 용의자는 이민자로서 신분증 위조 전과가 있다고 밝혀졌다.
보도에 따르면, 급증하는 이민자에 의한 테러리즘으로 난민 포용정책을 폈던 독일은 난민 정책을 접고 국경지대에 난민송환을 위한 수용시설을 만들기로 했다. 난민 유입 길목에 있던 헝가리, 오스트리아, 슬로바키아도 국경 통제 조치에 들어갔다. 특히 헝가리는 2018년 미국에 이어 유엔 난민 협약에 불참하기로 선언했다. 그는 “유럽 국가들도 현재 국경통제, 난민강제할당제, 난민 심사센터를 구축하고 있지만, 특히 난민심사센터 같은 경우 난민이 유입되는 중동 국가에 설립해야 하는데 해당 국가들의 반발이 거세 난관에 봉착했다.”고 전했다.
뿐만 아니라, 그는 “전반적인 유럽 국가에서 반 난민 정당 지지도는 2017를 기점으로 24%나 급증했다”고 밝혔다. 특히 그는 “독일과 더불어 난민 포용정책을 폈던 스웨덴 또한 오는 9월 9일 스웨덴 총선에서 반 난민 정당이 20% 의 지지율을 얻을 것으로 예상 된다”고 밝혔다.
그럼 유럽 난민 사태를 대한민국은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 그는 중앙일보가 전북대 설동훈 교수와 인터뷰한 8월 7일자 기사를 인용했다. 전북대 설동훈 교수는 “많은 사람이 두려움을 느끼고 있으면 그걸 해소하거나 경감할 방안을 찾아야지, ‘그건 잘못된 것이다’는 프레임을 씌우면 안 된다”며 “물론 모든 난민이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것은 아니지만, 중앙일보 조사에 따르면 난민 수용 반대의 이유로 안전 문제를 꼽은 응답이 절반을 넘었다”고 응답했다. 이어 설동훈 교수는 “안전은 확률의 문제가 아니라 일어나느냐, 일어나지 않느냐의 문제다”라며 “그런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 정부가 내놓은 ‘엄정 심사 원칙’의 정책을 인권 유린이나 인종주의라고 치부하지 말자는 거다”라고 답했다.
이를 덧붙여 신만섭 교수는 “한국 지식인과 언론들은 이성적이고 냉정한 시각으로 국제 역학 관계를 고찰하지 못하고, 감성적이고 순진한 논조로 선동에 가까운 여론 몰이를 하고 있다”며 “심지어 난민법과 난민으로 인한 정치·사회문제가 무엇인지 국민들에게 알리지도 않은 채, 그저 감성적 표현을 동원하여 난민 반대 다수여론을 분쇄하려고만 한다”고 비판했다.
토론자 이만석 대표도 ‘대한민국 난민법은 폐지해야’ 한다는 주제로 발제했다. 그는 대한민국은 유럽의 상황에 역행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특히 그는 “대한민국은 유럽 선진국보다 재정상황이 열악하다”고 밝혔다. 또 그는 현재 대한민국의 난민법의 허술한 부분을 제시했다. 그는 “대한민국 입국과 동시에 난민신청을 하면 1인당 432,900원씩 6개월의 생활보조비를 받는다”며 “만일 난민거부 판정을 받아도 행정소송을 통해서 최대 2년 계속 근로를 할 수 있고, 상고심에서 거부 판정을 받으면 다시 대법원에 상고해 최대 2년을 추가로 거주할 수 있다”고 꼬집었다. 난민으로 신청하면 최대 5년 정도 대한민국에서 일할 수 있는 것이다. 아울러 그는 “대한민국은 비자 없이 입국을 허용하는 나라는 총 121개국”이라고 전했다.
뿐만 아니라 그는 “난민법 3조에 보면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송환할 수 없다고 명시했다”며 “불법체류 중 체포되면 화성 외국인보호소에 가게 되는데, ‘본국에 돌아가고 싶지 않다’고 선언하면 오랜 시간 머물 수 있다”고 말했다. 나아가 그는 “현재 난민법 체계는 공항에 들어가서 난민으로 신청만 하면 일할 수 있다”며 “거짓 난민 이라 해도 출국이 안 되고 불법체류 하면 되고, 그것도 안 되면 화성 외국인 보호소에서 체류하는 케이스도 부지기수다”고 설명했다.
한편 행사에서는 많은 국회의원들이 축사와 인사말을 전했다. 김병준 자유한국당 비대위원장도 참여해 축사를 전했다. 그는 “난민문제는 인도주의적 차원에서 인도해야 하지만, 한편으로 국민을 보호해야 한다는 관점도 강화돼야 한다”고 전했다. 이어 그는 “국민 안전을 위한 법제도 마련으로 국민의 불안을 덜어 줘야한다”며 “이 포럼을 통해 이 문제를 심도 있게 토론하자”고 제안했다.
이번 토론회를 개최한 조경태 자유한국당 국회의원도 인사말을 전했다. 그는 “중앙일보 여론 조사에서 20대 중 78%는 제주 예멘 수용을 반대했다“며 ”여성 중 68% 도 반대하고 있다“고 전했다. 아울러 그는 ”난민 문제는 정치권에서도 미래세대의 청년에 관한 문제라는 것을 인식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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