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독일보 노형구 기자] 27일 오후 2시,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NAP) ‘국민기만 인권정책 비상대책위원회’가 국회의원 대회의실에서 개최됐다. 지난 7일 국무회의를 통해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NAP)는 통과됐다. 비대위 참여자 일동은 “여기에는 성 평등, 동성애·동성혼의 추진, 병역거부와 대체복무제의 도입 등 많은 악법소지를 담고 있다”고 전했다.
우려를 표시한 그들은 “NAP는 ‘대통령령’이라는 방식으로 헌법 개정과 같은 동일한 효과로 각 행정부처에서 자체적으로 만들어 갈 수 있는 방식으로 통과됐다”고 밝혔다. 또한 그들은 “이를 그대로 방치한다면, 가정과 사회와 국가가 무너져 내리게 될 것이며, 이런 우려 속에 ‘국민기만 인권정책 비상대책위원회’는 출범했다”고 강조했다. 1부 출범식과 2부 토론회로 나뉘어져 진행됐다.
국회의원과 교계의 인사들이 출범식에서 출범사를 전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 총회장 전계헌 목사가 발언 했다. 그는 “안토니오 그람시는 ‘비상식의 상식화’라고 말한 적 있는데, 문재인 정부의 NAP 시행은 바로 그런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동성애 옹호가 짙은 성 평등 정책을 진정으로 여성을 존중하는 양성평등 정책으로 바꾸어 주길 바란다”며 “국가의 안녕과 행복을 위해서, 타 종교와 시민단체 각계각층이 NAP 독소조항 폐지를 위해 힘을 합하자”고 했다.
이어 바른미래당 이혜훈 의원이 발언을 이어 갔다. 그녀는 “미성년유해매체물에 동성애가 포함되지 않았더니, 동성애 미화 미디어가 범람해 결국 청소년 사이에서 동성애가 300% 증가했다”고 전했다. 다만 그녀는 “우린 동성애자들을 처벌하자는 것을 주장하는 게 아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그녀는 “정확한 의학적 사실을 근거로 동성애와 에이즈의 연관성을 알려줘야 하는 게 정부의 역할”이라며 “이런 과학적 사실을 근거로 동성애 비판하면 입에 재갈 물리고, 형사 처벌하는 NAP를 막아야 한다”고 역설했다.
또한 바른미래당 이언주 의원이 발언을 이어갔다. 그녀는 “민주주의라 했을 때 자유민주주의란 자기 양심과 의견을 겉으로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도록 보장해주는 체제”라며 “그러나 한쪽 편 표현의 자유는 보장해주고, 반대 측의 표현을 법으로 처벌하는 것은 인권을 가장한 전체주의적 행태”라고 꼬집었다. 이어 그녀는 “동성애 인권을 주장할 수 있는 표현의 자유는 보장되어야 하지만, 인권이라는 이름하에 동성애 인권에 대한 비판을 법적으로 차단한다면 이는 자유민주주의 원리에 어긋난 처사”라며 “우리 아이들이 건강한 가정 질서 안에서 살아갈 나라를 제대로 만들어 가자”고 역설했다.
아울러 자유 한국당 전희경 의원도 발언을 이어갔다. 그녀는 “인권은 인류가 보편적으로 추구하는 가치며, 결국 모두의 인권이어야 한다”고 했다. 또한 그녀는 “문재인 정권의 인권은 모두의 인권이 아닌, 일방적 인권 인 것 같다”며 “성 정체성이 제대로 확립되지 않은 청소년들에게 양성평등을 성 평등을 바꾸어 교육시킨다면 나라는 건강한 성 질서가 해체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덧붙여 그녀는 “국회의 힘은 국민들이 실어주시는 힘이기에, 국민들의 목소리가 클수록 의원들의 목소리가 커질 것”이라며 “우리들이 우려하는 가짜 인권, 가짜 정의가 발을 붙이지 못하도록 국민 여러분들이 힘을 실어 달라”고 당부했다.
민주평화당 조배숙 의원도 “민주주의는 서로의 의견을 존중하는 것인데, 한 쪽 입장을 옳지 않다고 낙인찍고 범죄자로 몰아가는 처벌 법안이 바로 NAP다”라고 전했다. 이어 그녀는 “이는 법치주의를 가장한 독재”라고 지적했다.
한편, 새에덴 교회 소강석 목사도 발언을 이어 갔다. 그는 “유엔 인권 헌장에서 명시한 인권은 윤리와 도덕에 기반하고, 공익에 반하지 말아야 한다고 나와 있다”고 전했다. 이어 “말콤 엑스는 백인을 다 내쫓고 흑인만의 공화국을 세우자며 편 가르기 인권 운동을 했지만, 지금은 어느 누구도 기억해주지 않는다”면서 “마르틴 루터 킹은 평화적인 인권, 즉 백인과 흑인이 함께하는 어우르는 평화적 미국을 만들자고 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대한민국은 현재 편 가르기라는 사회적 평폐가 있으며, 문재인 정부 또한 편 가르기라는 사회적 병폐를 그대로 답습하는 것 같다”고 주장했다. 뿐만 아니라, 그는 “왜 편 가르고 동성애 비판의견을 법적으로 처벌하려 하는가”라며 “문재인 대통령은 편가르기로 일방통행하지 말고, 인권의 본질을 알아 비 동성애자들의 윤리와 도덕에 기초한 인권 수호 운동과 동성애 비판 의견을 존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그는 “그러나 우리는 NAP가 추구하는 소수자 배려라는 인권 보호 정신에는 반대하지 않는다”며 “다만 양성평등이 아닌 성 평등을 담은 독소조항을 빼는 방향으로 NAP를 적극 수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끝으로 그는 “이에 대해 교회는 사회적 흐름에 저항하는 거룩한 항체로서 NAP 반대를 위해 적극 힘을 모으자”고 역설했다.
이어 토론회 시간도 이어졌다. 부산대 길원평 교수는 “NAP의 독소조항이 수정되지 않고 그대로 8월 7일 국무회의서 통과 되었다”며 “독소조항의 핵심은 바로 성 평등 정책”이라고 전했다. 이어 그는 “성평등은 마음으로 생각하는 성을 직접 선택할 수 있는 게 핵심”이라며 “이 정책은 트랜스 젠더, 넌 젠더, 뉴트로이스, 젠더플루이드, 데미젠더, 폴리젠더, 바이젠더 등 50여개의 성을 인정하고 존중할 것을 담고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그는 “성 평등 정책의 폐해로서 현재 뉴욕시는 상대방이 원하는 성의 호칭을 사용하지 않으면 최대 25만 달러(한화 약 2억7천만원)을 벌금으로 부과하고 있다”며 폐해 사례를 제시했다. 한편, 그는 “양성 평등은 타고난 생물학적 성의 평등인, 건강한 남녀평등을 뜻 한다”면서 “헌법 36조에는 양성의 평등을 명시하고 있고, 양성평등기본법 제 1조에는 ‘헌법은 양성평등 이념 실현을 위해 만들어 졌다’”고 말했다
출범 취지문에 참여한 국민기만 인권정책 비대위 일동은 “국가의 정책은 헌법과 법률의 테두리 안에서 만들어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금번 인권정책은 그 과정과 내용에 심각한 문제점이 있다”며 “특히 헌법의 양성평등 이념과 양성평등기본법을 무시하고 성평등 정책을 시행하려는 것은 위헌이고 위법”이라고 강하게 목소리 냈다. 또한 그들은 “성평등 정책은 윤리도덕을 파괴하는 정책”이라며 “NAP에 독소조항이 삭제될 때까지 순교적 각오로 끝까지 싸워 갈 것”이라고 결의를 다졌다.
국민기만 인권정책 비상대책위원회에는 한국기독교총연합회, 한국기독교연합, 한국교회교단장회의, 한국장로교총연합회, 한국교회언론회, 한국장로회연합회, 자유와 인권연구소, 대한민국수호천주교모임, 동성애동성혼합법화반대교수연합, 차세대세우기학부모연합 등 500여 단체가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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