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독일보 박용국 기자] 법무부 국가인권정책 기본계획(NAP)에 포함될 예정인 '성평등 정책'과 관련, 국민 67.4%는 국가인권 기본 계획에 포함될 성평등 정책에 반대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법무부가 내달 7일 국무회의에 NAP을 보고할 예정인 가운데, '동성애 동성혼 개헌 반대 국민연합'(동반연)이 NAP과 관련한 국민 여론을 수렴하기 위해 7월 30일 하루 동안 전국 만19세 이상 성인남녀 1,020명을 대상으로 유무선자동응답 전화조사(유선: 49.2%, 무선: 50.8%)를 여론조사공정(주)에 의뢰 실시한 결과이다.
세부 집단별로 모든 집단에서 “반대한다”라는 응답 비중이 높게 나타난 가운데, 성별로는 남성(64.1%) 보다는 여성(70.6%)이, 연령별로는 50대(79.9%), 60세 이상(74.2%), 40대(65.2%), 30대(59.7%), 20대(53.2%)의 순으로, 지역별로는 대전/충청/세종(81.4%), 대구/경북(71.1%), 광주/전라(71.1%), 부산/울산/경남(69.1%), 경기/인천(64.6%), 서울(59.1%), 강원/제주(58.4%)등의 순으로 반대한다는 응답 비중이 높았다.
다음으로 성평등 정책 시행으로 인한 동성간 결혼 합법화와 관련한 의견을 수렴한 결과 국민들의 66.2%는 동성 결혼에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동성결혼에 “찬성한다”는 응답 비중은 27.6%, “잘 모르겠다”는 응답 비중은 6.1%였다.
성별로는 남성(69.3%), 연령별로는 60세 이상(79.0%), 지역별로는 대전/충청/세종(80.8%) 응답자에게서 “반대한다”는 응답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난 가운데, 연령층이 높아질 수록 동성결혼에 대한 반대 비중이 높은 것으로 조사돼 연령대별 동성결혼에 대한 시각 차이가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법무부가 추진하고 있는 동성애를 합법화하는 차별금지법 제정에 대해서도 국민들의 53.3%는 “합당하지 않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세부집단별로 30대와 강원/제주를 제외한 모든 집단에서 “합당하지 않다”는 응답 비중이 높게 나타난 가운데, 특히 60세 이상(62.7%), 대구/경북(64.3%)의 응답자에게서 “합당하지 않다”라는 응답 비중이 높았다. 반면, 30대(46.8%)와 강원/제주(41.0%) 응답자는 “합당하다”라는 응답 비중이 높아 차이를 보였다.
또 기본권의 주체를 ‘국민’에서 ‘사람’으로 바꾸어 난민 수용을 확대할 수 있는 난민 정책들이 포함된 국가인권정책 기본 계획(안)에 대해서도 국민들의 53.9%가 “합당하지 않다”라는 부정적인 견해를 보였다. 반면 “합당하다”라는 응답 비중은 31.2%, “잘 모르겠다”라는 응답비중은 14.9%로 조사됐다.
마지막으로, 사회적으로 논란이 되고 있는 사항들을 담고 있는 국가인권정책 기본계획이 사회적 합의 절차 없이 국무회의에서 처리되는 것에 대해 국민들의 74.5%는 “반대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세부집단별로 모든 집단에서 “반대한다”는 의견이 높게 나타난 가운데, 여성(77.6%), 50대(80.9%), 대전/충청/세종(83.1%)에게서 “반대한다”는 응답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반면 “찬성한다”는 응답 비중은 13.9%로 낮았다.
한편 설문조사의 표본오차는 95% 신뢰구간에서 ±3.1%p, 응답율 3.9%이다. 2018년 6월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 기준 성, 연령, 지역별 가중치 등을 부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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