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독일보 조은식 기자] 정부가 헌법 개정을 통해 양성평등을 삭제하고, '성평등'을 신설하고자 했던 시도가 강력한 국민적 반대에 의해 실패하자, 여성가족부와 법무부 등의 정부 정책을 통해 성평등 정책을 시행하려 하고 있다. 이런 때, '동성애 동성혼 개헌 반대 국민연합'(동반연)이 27일 오전 국회 헌정기념관 대강당에서 학술포럼을 열고, '성평등' 정책의 문제점에 대해 지적했다.
음선필 교수(홍익대 법대)는 "대한민국 헌법과 법률은 양성평등 이념에 기반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최근 "동성애자 등 성소수자의 권리주장과 맞물려서 양성평등과 성평등 개념을 구별하는 것이 중요한 문제가 되고 있다"고 지적하고, "한국 법체계에서 양성평등이 법률용어로 정착된 이상, 입법과 정책형성에 있어서 양자 관계를 명확하게 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사인 간 관계 형상 차원이 아니라, 국가 및 지방 자치단체의 공권력이 작용하는 공적 영역에서 양자 개념적 구별은 매우 중요하다"고 했다.
음 교수는 "오늘날 양성평등을 의미하는 것 이상으로, 성적 지향과 성정체성에 기인한 차별금지를 포함함으로써 동성애자 트랜스젠더 등을 비롯한 성소수자의 평등을 포괄하는 것으로 이해되는 성평등을 양성평등과 동일시할 것은 결코 아니"라 했다. 그는 "그럼에도 성평등과 양성평등이 동일하다고 여긴다면 무지한 것이고, 양자를 혼용해도 된다고 생각하면 사려 깊지 못한 것이고, 양자가 다름을 알고도 의도적으로 성평등을 사용함으로써 오도케 하려면 정직하지 못한 것"이라 했다.
이은주 교수(전남대)는 "생물학적 남성과 여성의 해부학적 차이점"을 주제로 발제했다. 그는 "양성평등을 성평등으로 바꾸게 되면, 기존의 결혼과 가정의 의미가 붕괴되어, 남편과 아내, 엄마와 아빠, 아들과 딸 등의 남녀구별이 해체되고 양성평등을 기반으로 하는 전통 가족이 해체되면서, 매우 중요한 사회적 갈등과 혼돈과 폐해가 필연적으로 발생하게 된다"고 했다. 때문에 "서로 완전히 다른 두 용어, 즉 양성평등의 성(sex)과 성평등의 성(gender)라는 용어 혼용은 즉시 중단되고, 두 용어는 서로 명확하게 구별되어 사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성길 교수(연세의대 정신과 명예교수)는 "사회적 성의 정체성"을 주제로 발제했다. 그는 "현재 한국사회 논란이 되고 있는 성평등 정책은, 흔히 생물학적 기준의 남녀라는 양성평등을 의미하기 보다는, 모든 젠더들에 대해 평등하게 (동일하게) 정상화하고 지위를 부여하고, 차별하지 말자는 정책으로 생각 된다"고 밝히고, "이러한 시도는 수많은 종류의 젠더 정체성들에 기초한 정체성을 인정할 때 나타날 수 있는 혼란을 야기 한다"며 "이론적으로 맞지 않고, 실제 기술적으로도 법적으로도 어려운 일"이라 했다.
김영한 박사(숭실대 명예교수, 기독교학술원장, 샬롬나비 상임대표)는 "젠더 이데올로기와 성평등 혁명"을 주제로 발제했다. 그는 "마지막 때 정욕대로 행하며 조롱하는 자들이란 오늘날 동성애자와 저들의 지지자들을 의미 한다"고 밝히고, "어두운 시대 속에서 인내와 소망과 믿음을 갖고 사회적 선한 시민운동그룹과 연대해 악의 세력과 영적 투쟁을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길원평 교수(부산대)는 "성평등으로 인한 사회적 폐해"를 발제했다. 그는 "국가인권정책 기본계획(NAP)의 상당 부분에 성평등 정책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다"고 지적하고, "현 NAP가 그대로 국무회의를 통과해서 정부 여러 기관에서 성평등 정책을 실시하게 되면, 앞에서 자세하게 기술했던 성평등을 받아들인 서구에서 발생했던 폐해와 문제점들이 우리나라에서도 생기게 되고, 동성애와 동성결혼도 자연스럽게 합법화하게 될 것"이라며 "정책 입안자들은 국민들이 그토록 싫어하는 성평등 정책을 억지로 국민들에게 강요하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행사에서는 김계춘 신부(동반연 상임대표)와 송희경 의원(자유한국당)이 각각 인사말과 축사를 전했으며, 행사는 김진태 김성원 김태흠 송희경 이종구 전희경 의원실 등에서 함께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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