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독일보=정치] 문재인 대통령은 19일 "원전 중심 발전 정책을 폐기하고 탈핵 시대로 가겠다"고 선언했다.
문 대통령은 부산시 기장군에 위치한 고리 원자력발전소 1호기 '영구 정지' 기념사를 통해 "고리 원전 1호기의 가동 영구 정지는 탈핵 국가로 가는 출발점"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를 위해 먼저 "준비 중인 신규 원전 건설계획은 전면 백지화하겠다"면서 특히, "원전의 설계 수명을 연장하지 않겠다. 현재 수명을 연장하여 가동 중인 월성 1호기는 전력 수급 상황을 고려하여 가급적 빨리 폐쇄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은 "설계 수명이 다한 원전 가동을 연장하는 것은 선박운항 선령을 연장한 세월호와 같다"고 지적하면서, "지금 건설 중인 신고리 5,6호기는 안전성과 함께 공정률과 투입 비용, 보상 비용, 전력 설비 예비율 등을 종합 고려하여 빠른 시일 내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겠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원전 안전기준도 대폭 강화하겠다"면서 "가동 중인 원전들의 내진 설계를 다시 한 번 점검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원전 안전성 확보를 국가안보 문제로 인식하고 대처하기 위해 원자력안전위원회를 대통령 직속 기구로 승격하는 동시에 원전 운영의 투명성도 대폭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지금 세계는 에너지 전쟁 중이라면서 "원전과 함께 석탄 화력 발전을 줄이고 천연가스 발전설비 가동률을 늘려가겠다"고 밝혔다.
미래 에너지와 관련해서는 "태양광, 해상풍력 산업을 적극적으로 육성하고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한 에너지 생태계를 구축해 탈원전·탈 석탄 로드맵과 함께 친환경 에너지정책을 수립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원전 해체에 대한 노하우를 축적해 원전 해체 산업을 육성하는 계기가 되는 만큼 고리 1호기 영구 정지는 우리에게 또 다른 기회"라며 "원전 해체 기술력 확보를 위해 동남권 지역에 관련 연구소를 설립하고 적극 지원하겠다"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이 같은 탈원전 정책이 "핵 발전소를 긴 세월에 걸쳐 서서히 줄여가는 것이어서 우리 사회가 충분히 감당할 수 있다"며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탈핵 로드맵을 이른 시일 안에 마련하겠다"는 점도 약속했다.
다만, "국가 에너지정책의 대전환이 결코 쉽지 않은 일인 만큼 정부와 민간, 산업계와 과학기술계가 함께해야 한다"며 "많은 어려움이 있겠지만, 분명히 가야 할 길인 만큼, 국민들의 에너지 인식도 바뀌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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