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독일보=정치] 정부가 11조20,00억 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해, 일자리 11만 개를 만들고, 치매 국가 책임제 등을 마련해 서민 생활도 안정시키기로 했다.
정부는 5일 국무회의를 열어 11조2,000억 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했다.
추경 예산안 가운데 7조7,000억 원은 중앙 정부가 직접 사용하고, 3조5000억 원은 지방 재정을 보강하는데 쓰인다.
항목 별로 보면 우선, 일자리 창출에 4조2000억 원이 투입된다.
경찰과 소방관 등 공무원 1만2,000 명을 포함해, 공공부문 일자리 7만1,000 개가 올해 안에 새로 만들어질 예정이다.
또 청년 3명을 채용하면 3번째 근로자의 임금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중소기업 일자리를 1만5,000 개 늘리고 청년창업펀드로 창업도 지원한다.
일자리 여건 개선 분야에는 1조2,000억 원이 배정해 육아 휴직 급여를 올리고 국공립 어린이집을 확대해 여성 일자리를 늘리고, 청년구직촉진수당 등으로 청년 고용을 지원하기로 했다.
마지막으로 일자리의 기반인 서민 생활 안정에도 2조3,000억 원을 들여, 전국에 치매안심센터를 설치해 '치매 국가 책임제'를 위한 여건을 마련하고, 청년 임대 주택 등을 공급한다.
정부는 이번 추경안으로 11만 개 이상의 일자리가 창출돼, 일자리 중심의 경제 성장의 토대를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또 국채 발행 없이 더 걷힌 세금 등으로만 재원을 마련해, 재정 건전성에도 부담이 없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추경 예산안을 오는 7일 국회에 제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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