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독일보=국제] 미국 의회가 트럼프 정부 출범 후 처음으로 초당적인 북한 규탄 결의안을 발의했다.
또 미 의회 청문회에선 '북한 핵이 미국 안보에 근본적 위협이 되고 있다'는 우려가 나왔고 백악관도 '북핵이 가장 현저한 위협'이라고 밝혔다.
미국 하원이 7일(현지시간) 여야 공동으로 발의한 대북 결의안엔 북한의 대륙간 탄도 미사일 개발을 규탄하고, 즉각적인 사드 배치를 촉구하는 내용이 담겼다.
결의안은 한미 양국 간의 안보협력을 유지하고 방산협력, 기술개발, 합동훈련 확대를 포함한 추가적인 동맹 강화 조치를 검토하는 것을 지지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결의안은 특히 미국 정부에 가능한 모든 대북 경제제재를 부과하고 동맹국 및 여타 국가들과 공조해 추가 대북제재를 가할 것을 당부했다.
특히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제)는 한반도 내 미국인과 동맹 보호를 위한 것이라며 미국 의회의 지지를 재확인한다고 적시했다.
미 하원은 이날 별도 청문회를 열어 북한 위협의 심각성을 경고했다.
에드 로이스 하원 외교위원장은 "북한은 ICBM(대륙간탄도미사일) 기술을 확보하고 핵폭탄 개발 능력을 확보하면 그것들을 팔려고 할 것"이라면서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 속도가 빨라지고 이는 미국 안보의 판도를 바꾸는 핵심 요소라고 우려를 나타냈다.
미국 내 북한 전문가는 트럼프 정부 초기에 북한의 추가 도발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빅터 차 미국 전략국제문제연구소 한국석좌는 "북한 도발의 목적은 기술적 진전을 과시하고, 트럼프 대통령을 밀어 넘어뜨릴 수도 있는 힘이 있다는 것을 주하려는 것이다."고 말했다.
숀 스파이서 백악관 대변인도 같은 날 브리핑에서 "북한 위협은 한국과 미국의 동맹이 직면한 가장 현저한 이슈"라고 밝혔다.
미국 내 전문가들은 한국의 정치적 위기 상황을 감안해 사드를 계획된 시기에 배치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해 한국 내에서 사드 배치 여부는 물론 그 시기를 둘렀나 논란도 뜨거워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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