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여러분께 드리는 말씀'
- 새해 국정운영 방향과 그 내용 -
존경하는 국민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오늘, 저는 정부의 새해 국정운영 방향과 주요내용을 국민 여러분께 보고 드리고자 합니다.
작년 12월 9일부터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저에게 맡겨진 막중한 소임을 다하기 위해
모든 공직자들과 함께 혼신의 노력을 기울여왔습니다.
지난 40여일 동안 국내외적인 위기상황 속에서도
국정을 흔들림 없이 수행할 수 있도록
정부를 믿고 협력해주신 국민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국민 여러분, 희망찬 새해를 맞이했지만,
여전히 우리 앞에 놓인 상황은 결코 녹록지 않습니다.
북핵 위협, 급변하는 국제정세,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 내수 부진, 일자리 부족, 저출산 고령화 등 시급히 대응해 나가야 할 과제들이 산적해 있습니다.
정부는 이처럼 복합적인 위기상황을 슬기롭게 극복하고 새롭게 도약할 수 있는 전기를 마련하기 위해 전(全) 내각이 비상한 각오로 국정에 임하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 각 부처 업무계획을 예년보다 많이 앞당겨 지난 11일까지 모두 보고 받고 이를 즉각 실행하는 데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저는 더욱 겸허한 자세로
국민 여러분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겠습니다.
국민이 원하는 체감도 높은 정책을 실현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 나갈 것입니다.
존경하는 국민여러분,
정부가 올해 역점적으로 추진할 주요 국정방향은
확고한 안보와 경제회복, 미래 성장동력 확보와 민생안정, 그리고 국민안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첫째, 국가안보는 어떠한 경우에도 굳게 지키겠습니다.
우리의 굳건한 안보역량과 한미 연합방위 체제를 바탕으로 북한의 도발위협을 억제하고, 북한이 도발을 감행할 경우 이를 단호히 응징할 수 있는 강력한 안보태세를 구축하겠습니다.
한미공조와 국제사회와의 긴밀한 협력으로 구축된
전방위적 대북 제재의 틀을 통해 북한의 비핵화를 계속 견인해 나갈 것입니다.
북한의 후방테러나 사이버 공격 가능성에 대해서도
만반의 대비태세를 갖추어 나가겠습니다.
한반도와 동북아시아의 외교안보 환경 변화에
능동적이고 적극적으로 대처하겠습니다.
주변국과의 안정적 관계와 국제사회와의 교류․협력을 지속적으로 발전시키면서 국가신인도를 제고해 나갈 것입니다.
주요 경제 협력국 정상들과의 통화협의 등을 통해
대외경제 진출확대를 적극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주한 외교단 주요국 대사들과의 만남 등 우리의 안정적 국정운영과 일관된 외교안보정책 추진에 대한 우방국들의 인식과 지지를 견인해오고 있습니다.
이틀 전 미국의 트럼프 행정부가 출범했습니다.
한·미 동맹의 발전과 북핵문제 대처, 경제통상 관계 발전 등을 위한 정책 공조를 차질 없이 본격 추진해가겠습니다.
둘째, 우리 경제에 희망의 돌파구를 열겠습니다.
저는 경제부총리를 중심으로 한 경제팀과 함께
리스크 관리, 물가안정, 수출과 성장 회복, 내수 증진 등의 과제에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24시간 비상경제 대응체제를 갖추고 금융·실물시장을 면밀히 점검하고 있으며, 올해 예산도 최대한 조기에 집행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저는 경제 살리기에 대한 국민적인 자신감이 회복될 수 있도록 기업인을 비롯한 경제 주체들의 도전의식을 북돋우고 각 부문에 희망을 키워가는 데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금 경제가 어렵지만 희망의 길을 찾겠습니다.
그 길은 사방으로 열려 있습니다.
해외시장 진출의 넓은 길, 창업을 통한 새로운 길,
막힌 곳을 뚫어내는 규제개혁의 길, 그리고 우리에게 강점이 있는 과학기술과 ICT 등을 활용하는 미래의 길도 있습니다.
길 하나, 넓은 길. 해외시장 진출에 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부와 민간의 가용한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수출 등 해외시장이 경제회복을 이끄는 견인차 역할을 하도록 할 것입니다.
정부는 주요 해외투자 프로젝트별로 공공기관, 금융기관, 현장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민관합동 TF를 구성하여 우리 기업의 대형 수주활동을 체계적으로 지원해 나갈 것입니다.
아시아, 중동, 중남미 등 주요 해외 인프라 시장에 대해 지역경제협력대사를 파견하는 등 해외인프라 수주지원에 정부의 외교력을 집중해 나가겠습니다.
장·차관들도 해당국으로 직접 나가 지원토록 할 것입니다.
중소 중견기업 수출 확대, 새로운 수출주력품목 육성, FTA 확대와 활용 등에도 진력하겠습니다.
길 둘, 새로운 길. 창업 촉진 방안에 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청년들의 일자리만 생각하면 가슴이 먹먹해집니다. 어제 저는 170여명의 청년들과 간담회를 갖고 취업에서 창업, 결혼문제까지 터놓고 이야기했습니다.
청년들은 일자리를 대폭 늘려 달라고 호소했습니다. 청년들 사이에는 인턴만 반복한다는 '호모 인턴스'라는 말도 있다고 합니다.
정부는 공공부문부터 일자리 확대를 선도하고
기업들의 투자촉진과 고용확대를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창업·벤처 붐을 확산하여 경제에 활기를 불어넣겠습니다.
창업기업의 연구개발·자금·판로 지원 등을 강화하고 '창업활성화 점검회의’를 매달 개최하여 창업의 결실이 산업현장에서 맺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길 셋, 막힌 곳을 뚫는 길. 과감한 규제혁신이 필요합니다.
경제살리기를 위한 규제개혁에 더욱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민생경제의 버팀목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이 규제로 인해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남아있는 규제를 적극 발굴하고 신속히 해결하겠습니다.
제4차 산업혁명에 따른 신산업 육성, 창업, 수출과 내수확대 등에 걸림돌이 되는 규제도 과감히 걷어내겠습니다.
사방에 뚫린 또 다른 길. 길 넷, 미래의 길은 과학기술과 ICT에 있습니다.
과학기술과 ICT는 우리가 잘 할 수 있는 분야입니다. 여기에서 경제활력의 돌파구를 찾겠습니다.
창의적 아이디어와 신기술이 결합된
새로운 상품과 서비스를 미래성장동력으로 만들고
신시장을 개척해 나가는 전략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셋째, 민생안정을 위해 더욱 힘쓰겠습니다. 정부는 복지 사각지대를 지속적으로 해소하면서
꼭 필요한 분들에게 실질적인 복지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복지체계를 더욱 촘촘하게 정비하고 보완해 나가겠습니다.
국민생활과 가장 가까이에 있는 읍면동 주민센터를
'복지허브'로 개편하여 민생의 파수꾼 역할을 하도록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최근 서민들이 체감하는 장바구니 물가 상승에 대해서는 일일점검체계를 구축하여 모니터링하고, 비축물량 공급을 확대하여
서민가계에 부담이 되지 않도록 적극 대처하고 있습니다.
특히 저는 경제가 어려우면 저소득층, 영세자영업자 등 경제적 약자들의 삶이 더욱 힘들어지기 때문에 이 분들에게 더 많은 관심과 배려가 이뤄지도록 챙기겠습니다.
정부는 저소득층에 대한 생계지원을 확충하고
일시적으로 생계가 어려워진 위기가구에 대한
긴급복지 지원을 보다 강화하겠습니다.
독거노인, 위기아동 등 우리 사회의 소외계층을
더욱 관심을 가지고 발굴하고 보호해 나가겠습니다.
저는 지난주에 근로복지공단을 방문하여
체불임금 관련 대책을 면밀히 시행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어려운 근로자들의 생계를 위협하는 불법행위는
용납하지 않을 것입니다.
넷째, 국민안전을 확보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정부는 그동안 ‘국민안전’을 국정의 중요과제로 삼고, 국민안전 민관합동회의, 법질서 안전관계 장관회의 등을 통해 안전대책을 중점 점검, 보완해 왔습니다.
국민생활과 밀접한 생활안전․시설안전․산업안전 등
3대 분야의 안전대책을 강화해왔습니다.
또한 생활안전을 위협하는 성폭력, 가정폭력, 학교폭력, 불량식품 등 4대 사회악과 교통질서 침해행위를 근절하는 데도 주력해왔습니다.
저는 이러한 대책들이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되는 지를 확인하기 위해
꾸준히 소방서, 경찰 지구대, 해경 함정 등을 찾아
지속적으로 점검하기도 했습니다.
특히 저는 권한대행으로서 가장 먼저 민생침해범죄 근절을 지시한 바 있고, 이를 통해 여성안전·서민안전·동네생활안전·교통안전 등
국민생활과 밀접한 분야 범죄예방에 힘써왔습니다.
연말연시 특별치안대책을 추진해 전년 같은 기간보다 음주운전 사망자 58% 감소, 강도 발생 28% 감소,
절도 발생은 8%가 감소하는 결과를 얻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전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어서
안타깝습니다.
앞으로 국민안전 관리 시스템을 더욱 강화하고
선제적인 현장점검과 보완, 그리고 철저한 치안활동을 통해 국민안전을 확보해 나가겠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AI 문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번 AI 발생과 확산으로 인해
많은 농축산인들이 큰 피해를 입게 된 점에 대해
국정을 총괄하는 입장에서 매우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정부는 그동안 AI를 잡기 위해 현장관계자, 전문가들이 참여한 가운데 매일 일일점검회의를 개최하는 등 민관군이 총력 대응해왔습니다.
이제 AI는 일단 어느 정도 진정국면에 들어간 것으로 보입니다만,
완전히 종식될 때까지 긴장의 끈을 늦추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피해 농축산가에 대한 신속한 보상과 지원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또한 이번에 드러난 미비점은 제도개선 등을 통해 철저히 보완하여 연례적으로 되풀이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이밖에 주한미군 사드 배치 문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 역사교과서 문제 등 현안에 대해서도 면밀히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우리가 당면하고 있는 국가적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국민적인 대통합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최근 일련의 사태로 인해 국론이 분열되고 사회 갈등이 확대되고 있으며
심지어 서로를 반목·질시하고 적대시하는 현상까지 일어나고 있습니다.
저는 이런 상황에 대해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고 있고, 국민 여러분께 참으로 송구하다는 말씀을 거듭 드립니다.
다만, 우리가 성숙한 민주주의 사회로 한층 더 발전하기 위해서는 입장차에 따른 극단적 대립이나 이분법적 사고는 지양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제는 우리 헌법의 정신과 가치를 존중하는 바탕위에서 서로의 다양성을 인정하고
조화와 균형을 이루어가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저부터 사회 각계각층과의 폭넓은 대화를 통해
국민적인 화합과 단결을 이루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국회, 여야 정치권과
다양한 방식으로 적극 소통하겠습니다.
여야정이 머리를 맞대고 지혜를 모아나간다면
국가적 현안들을 슬기롭게 해결해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동안 정치권에서 필요성을 제기해 온
정당대표들과의 고위급 회동이 조속히 이루어질 수 있기를 다시 한 번 제안 드립니다.
이 자리에서 경제회복, 민생안정 등 국정현안을
허심탄회하게 논의함으로써 국민 여러분께 희망을 드릴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기업인 여러분에게 특별히 당부 드립니다.
기업인 여러분이 지금 국내외적으로
매우 힘든 상황에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정부도 여러분께 부담을 드린 일도 있고 더 많은 지원과 격려를 해드리지 못한 점도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일자리를 비롯한 경제상황이 너무 어렵습니다.
우리 경제의 큰 주역인 기업인 여러분에게
간곡히 당부 드립니다.
다시 한 번 과감한 투자 확대와 혁신을 통해 일자리 창출과 경제회복에 선도적인 역할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부도 기업인 여러분의 경제활동을 최대한 뒷받침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여러분,
저는 지금처럼 엄중한 상황에서 큰 부담을 느끼며 권한대행의 직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세계 각국은 미래를 향해 달려가고 있는데 우리나라만 뒤처지는 것은 아닌지 하는 걱정이 큽니다.
그러나 저는 우리 국민의 저력을 믿습니다.
지금의 위기를 잘 극복해낼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정부도 흔들림 없이 노력하겠습니다.
저부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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