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독일보=오피니언] 최근 조계사를 방문한 반기문 전 총장은 차별금지법 제정에 적극적인 지지를 표했던 자승 총무원장을 만나 차별금지법 제정에 관한 공감을 나누었다. 이는 그간 ‘처세술에 능하다’는 그에 대한 평가에 걸맞게, 보수주의자들의 지지기반을 물려받음과 동시에 기존 정치인들과 자신을 차별화시키고 차별금지법 제정을 줄곧 주장해온 일부 진보주의자들의 표심까지 확보하기 위한 정치적 처세술로 보인다.
반 전 총장은 유엔사무총장 재직 당시부터 ‘성소수자 인권 운동’에 대한 열렬한 지지를 표했다. 퇴임 후에도 자신이 소수약자의 인권을 위해 헌신했다는 근거로 성소수자 인권 운동을 지지했다는 사실을 내세웠다. 하지만 이렇듯 소수약자를 돌보던 훌룡한 사무총장에 대해 외국 유수의 언론들은 앞다투어 ‘역대 최악의 무능한 사무총장’이라는 불명예를 안겨주었다는 것은 참으로 아이러니한 일이 아닐 수 없다.
무엇보다, 그가 지지했던 성소수자 인권운동은 더 이상 소수약자의 인권운동으로 분류될 수 없다. 예를 들면, 자본주의 경제체제가 싹트던 시점에 대부분의 노동자들은 사회적 약자에 속했지만 경제적 성장을 이룬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모든 노동자가 사회적 약자에 속하지는 않는다. 이른바, ‘귀족노동자’라고 불리우는 일부 노동자 집단은 주기적으로 파업을 주도하며 ‘노동자의 기본 인권 보장’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더 많은 물질적 혜택’을 요구하고 있다. 비정규직 노동자의 인권에 무관심한 정규직 노동자 집단의 이기적인 요구들은 오히려 일반시민들의 거부감을 불러일으키는 경우도 있다.
이와 같이 많은 국가에서 대부분의 성소수자들은 더 이상 소수약자가 아니다. 그들은 ‘기본적 인권’이 아니라 ‘더 많은 혜택’을 위해 투쟁하고 있다. 에이즈에 감염된 성소수자들의 인권이나 이슬람국가에서 처형당하는 성수수자의 인권에 관심을 갖는 것이 아니라 이미 기본인권이 보장된 국가에서 더 많은 정치, 경제, 사회적 권리 획득하기 위한 투쟁을 하고 있는 것이다.
한국에서도 동성 간의 성행위로 인한 에이즈 환자의 치료비와 생활비를 100% 국세로 지급하고 있고, 동성애자들은 동성결혼 제도화를 통해 국가에서 마련한 다양한 혜택의 보장을 요구하고 있다. 이런 성소수자 인권 운동을 지지한 유엔 사무총장에게 소수약자를 보호하는 사무총장이란 영예를 줄 수는 없는 것이다.
또한 그가 지지하는 차별금지법은 절대로 보수주의적 가치를 보호하지 않기 때문에 ‘진보적 보수주의’를 표방한 그의 대선 레이스의 결말은 진보주의자와 보수주의자 모두에게서 외면당하는 새드엔딩이 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한국의 차별금지법은 미국을 위시한 서구국가에서 제정된 혐오방지법 등과 비슷한 종류의 법률을 근거로 하고 있다. 그리고 이 법은 1970년대 미국에서 등장한 ‘정치적 올바름(PC운동)’의 결정체이기도 하다. ‘정치적 올바름’의 철학적 기반은 인간의 언어가 인간의 사고에 영향을 준다는 ‘사피어&워프’ 가설과 관련이 있다. 언어를 포함한 차별적 표현들은 결국 차별적 사고를 불러일으키기 때문에 차별적 표현을 법적으로 제재하는 것을 통해 차별적 사고의 형성을 막고 사회적 차별을 예방하자는 취지의 법이 바로 차별금지법이다.
미국 최초의 흑인 대통령이 정권을 획득한 오바마정권에서 이런 정치적 올바름은 극에 달했고, 이런 사회적 분위기에 편승해 그동안 소외당하던 동성애자, 사회주의자, 이슬람교도 등이 자신들을 옹호하는 주장을 관철시켜 나가면서 자신의 주장을 반대하는 세력들을 효과적으로 압박했다. 하지만 미국은 ‘정치적 올바름’에서 기대했던 효과를 얻지 못했다. 이전에는 시민 간의 협력과 양보로 해결될 수 있는 사건들도, 지나친 법의 개입을 통해, 오히려 불필요한 분쟁들이 유발되었다. ‘정치적 올바름’의 과도한 감시망은 사람들로 하여금 자신의 생각을 자유롭게 표현하지 못하게 했고, 속마음과 실제 표현이 다른 위선적 인간들을 양산해냈다. 결국 이로 인한 극심한 피로가 사회에 가중되었고 그 피로감에 대한 폭발이 바로 ‘정치적 올바름’을 노골적으로 무시한 행태를 의도적으로 선보인 ‘도날드 트럼프’의 대통령 당선으로 이어졌다.
이렇게 자유의 제한과 사회 통합의 실패로 귀결된 미국의 ‘정치적 올바름’을 차별금지법이라는 이름으로 한국에 도입하려는 후보가 과연 시대의 흐름을 정확히 읽어나가는 통찰력을 겸비한 후보라 할 수 있는지 심히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북한과의 군사적 대립으로 인해 한 순간의 잘못된 선택으로 민족적 공멸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특수한 자리가 바로 대한민국 대통령의 자리이다. 권력 획득을 위해 오로지 표심만을 좇으며 박쥐의 행태를 보일 뿐만 아니라, 사회 통합을 저해하고 자유의 가치를 훼손하는 차별금지법에 대해 통찰력을 갖지 못한 후보를 대한민국 대통령의 유력한 후보로 받아들이는 것은 대한민국의 자멸을 의미한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글ㅣ건강한사회를위한국민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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