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독일보=경제정책] 정부가 정책금융 8조원 등 가용재원을 활용해 20조 원을 들여 경기보강에 나서며 역대 최고 수준의 1분기 집행에 나선다.
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4만 명, 공공기관 2만 명 등 공공부문에서 6만 명 이상을 채용하고 특히 공공기관의 상반기 채용 비중을 55% 상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창업 성공 패키지 도입(1억원)과 창년창업 중소기업 세제지원을 확대한다.
관계부처 합동 태스크포스(TF)를 통해 청탁금지법 시행의 성과와 영향을 점검하고 농축수산물 등 종합적 소비촉진방안을 이달중 마련한다.
기획재정부 등 경제 관련 5개 부처는 5일 정부서울청사 별관 국제회의실에서 ‘튼튼한 경제’를 주제로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에게 이 같은 내용을 뼈대로 하는 합동 업무보고를 했다.
기재부 업무보고 큰 줄기는 ▲대내외 리스크 안정적 관리 ▲민생안정과 경제활력 제고 ▲재정운용의 효율화 ▲구조개혁 및 성장기반 강화 등 네가지로 나뉜다.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이 자리에서 서민 물가 안정을 위해 전기·가스·수도 등 주요 공공요금의 원가 정보 공개를 넓히고 민간 소비자단체의 특별물가조사사업을 확대해 가격 감시 활동 강화를 유도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부동산시장 안정을 위해 올 상반기중으로 지역별 시장상황에 따라 규제와 지원 수준을 달리하는 맞춤형·탄력적 대응체계를 마련하기로 했다.
미소금융 등 4대 서민정책자금 공급여력을 7조원까지 늘려 서민금융 지원을 강화한다.
가계부채에 대한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을 모든 업권으로 확대, 가계부채 증가율을 한자리 수로 안착한다.
외환 거래 편의 제고 차원에서 현재 건당 2000달러 미만, 연간 5만달러 미만 거래만 은행 확인의무, 고객 신고의무가 면제되지만 7월부터 기준을 완화한다.
기재부는 서민 물가 안정을 위해 전기·가스·수도 등 주요 공공요금의 원가 정보 공개를 확대하고 민간 소비자단체의 특별물가조사사업을 확대해 가격 감시 활동 강화를 유도하기로 했다.
재정혁신 가속화를 위해 재정건전화법 조속한 국회통과를 추진해 재정준칙 마련 등 중장기 재정건전성 제고를 위한 법적제도적 기반을 조성하기로 했다.
국고보조금 개혁을 위해 보조금 집행, 정산 등 모든 처리과정을 통합관리해 중복과 부정수급을 방지하는 통합관리시스템을 이달 개통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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