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독일보=도서] 지금까지 끊임없이 대한민국 정부를 상대로 동성애자 등 LGBT를 위한 차별금지법 제정을 압박하고 있는 반기문 유엔(UN) 사무총장이 소문대로 대통령 후보로 나선다면 과연 이 같은 친(親)동성애 의견을 계속 낼 가능성이 커 이에 대한 우려가 크다.
또 안보상 중요한 우방인 미국도 동성애, 특히 동성결혼에 관한 한 한국사회와 상당히 마찰을 빚고 있다. 왜냐하면 한국사회의 주류는 여전히 동성애에 대해 거부감을 가지고 있고 서구 사회의 가치관을 한국사회에 강요하는 이러한 상황에 대해 매우 위협적으로 받아들이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미국이 동성결혼을 받아들인 경로와 과정을 통해 한국 사회도 결국 이를 받아들일 수 밖에 없다는 염려에 대한 방안을 모색하는데 참고자료가 될 만한 책이 나왔다.
정소영 미국변호사가 펴낸 ‘미국은 어떻게 동성결혼을 받아들였나’(도서출판 렉스 펴냄)가 그것이다.
미국 대법원의 동성결혼 관련 12개 판결을 읽기 좋게 분석해낸 이 책은 동성애 문제가 본격적으로 사회 이슈로 등장하는 이 시점에서 사회와 교회를 이끄는 지도자라면 반드시 읽어야 할 책으로 보인다.
지난해 6월 미국 연방대법원의 동성결혼 합법화 판결로 미국 사회는 거대한 변화의 물결에 휩쓸리게 되었다. 이 변화는 단순히 결혼의 본질과 정의가 변한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청교도 정신을 바탕으로 세워진 미국이라는 나라의 모든 영역에서 이제 새로운 시대정신이 우위를 점하게 되었다는 것을 공식적으로 선포하게 된 사건이었다.
이는 기독교적 세계관과 세속적 인본주의 세계관의 싸움에서 세속적 인본주의 세계관이 승리했음을 알리는 것이며 사회의 기본 단위인 가족과 그 가족을 형성하는 유일한 법 제도였던 ‘결혼의 본질’이 바뀜으로써 미국 사회가 근본적인 변화를 겪게 될 것임을 예고하는 사건이라고 볼 수 있겠다.
이 책은 미국의 동성결혼 합법화의 역사에 있어서 이정표가 될 만한 사건으로 뉴욕타임즈에서 소개했던 15개의 사건 중 대한민국 사회에 특별한 시사점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되는 12개의 사건들을 선정하여 소개했다.
저자 정소영 미국변호사는 동성결혼 합법화 소송의 사실관계와 소송의 전개 양상 및 각 주 대법원이나 연방대법원의 최종 판결문에서 찬성과 반대 측의 의견 모두를 비교적 상세히 소개하고 있어, 1970년대부터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전개된 동성결혼 합법화 소송을 통해 미국 사법부로 대변되는 미국의 엘리트 사회의 동성애에 대한 인식의 변화와 동성결혼 합법화의 근거가 되는 법리를 살펴볼 수 있다.
특히 입법, 행정, 사법부 등, 삼권분립의 원칙에 따라 상호 견제와 균형을 이루게 되어 있는 미국의 정치 시스템에서 미국 연방대법원의 9명의 판사들의 결정으로 각 주의 유권자들이 주민투표로 결정한 사안이 하루 아침에 무효화 되어버린 사상 초유의 사태를 초래한 동성결혼 합법화 소송의 과정을 통해 오늘날 미국 사법부가 행사하고 있는 절대권력의 실체도 알 수 있다.
또한 불과 몇 십 년 전만해도 정신병의 일종으로, 또는 가장 부도덕한 성적 타락 양상의 일종으로 사회적으로 금기 시 되던 동성애가 어떻게 오늘날 ‘인권’이라는 이름으로 특별히 보호해야 할 대상이 되었는지에 대한 이유들도 설명하고 있다.
미국의 차별금지법과 동성애문제를 국내에 적극 알리고 있는 ‘세계관 전쟁’의 저자 이태희 목사(그안에진리교회·미국변호사)는 “이 책은 1967년 인종 간의 결혼을 합법화시킨 Loving 사건부터 동성결혼을 최종적으로 합법화시킨 Obergefell 사건에 이르기까지 기념비적인 사건 12개를 총정리 하여 그 판결들의 의미와 논리들을 비교적 상세하게 분석했다”며 “미국의 역사를 반면교사로 삼아 동성결혼 합법화를 막는 일에 큰 도움을 줄 것을 확신하며 많은 분들게 일독을 권한다”고 말했다.
이 책은 동성결혼 합법화 소송에 관한 내용을 다루지만 미국 사회의 근본적인 변화의 방향을 감지할 수 있게 함으로써 우리 사회의 오피니언 리더들에게 앞으로 동성애 문제에 대해 우리 사회가 어떤 입장을 취하는 것이 마땅한 일인지, 우리의 미래 세대들에게 어떤 모습의 나라를 물려주는 것이 옳은 일인지에 대해 깊이 고민해 보도록 권고하고 있다.
■ 미국은 어떻게 동성결혼을 받아들였나?ㅣA5 사이즈 총 288 페이지ㅣ정가 18,000원ㅣ정소영 지음ㅣ도서출판 렉스 펴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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