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대통령은 25일 북한의 도발을 막기 위한 탄도 미사일 사거리 연장 문제와 관련, "정상회담에서는 논의되지 않았지만 한미 간 실무적으로 검토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버락 오바마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마친 뒤 공동기자회견에서 이같이 말한 뒤 "이것은 대북전략 차원이기 때문에 합당한 합의가 이뤄져 조만간 결론을 낼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의 이 같은 언급은 국내에서 한미 미사일 지침 개정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나온 것이어서 주목된다.
- 실제로 한미 양국은 다음달 워싱턴에서 열리는 한미안보정책구상(SPI)에서 현재 300㎞ 이내로 제한된 한국군의 미사일 사거리를 800∼1천㎞로 늘리는 방안을 협의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통령은 또 북한의 장거리 로켓 발사 계획 발표에 대해 "이것은 분명한 유엔 안보리 1874호를 위반한 것"이라며 "유엔 안보리 결의를 위반한 것은 세계를 위반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위반이기 때문에 발사를 중재해야 한다고 모든 나라가 지적하고 있다. 특히 6자회담 당사국들이 반대하는데 (북한이) 발사를 한다면 귀책사유는 북한에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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