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 데이비스 라이언 미국 하원의장 ©미국하원
[기독일보=국제] 미국 상원을 통과한 대북제재 법안은 하원 재심의를 거쳐 이달 안에 행정부로 넘겨질 예정인 가운데, 하원이 상원을 통과한 대북 제재 법안을 서둘러 심의하기로 했다.
폴 라이언 하원의장은 11일(현지시간) "이번 주에 북한의 대량살상무기를 저지하기 위한 제재 법안 심사에 들어갈 것"이라며 "이로써 새로운 대북 제재에 한 걸음 다가섰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라이언 의장은 "오바마 대통령의 전략적 인내가 작동하지 않고 있다"면서 "독재자가 성능이 향상된 핵무기로 우리나라와 동맹국을 위협하는 것에 더 이상 인내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앞서 미 상원은 그간의 어떤 제재보다도 강력하고 포괄적인 대북 제재 법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법안의 초점은 북한 정권의 돈줄의 죄는 것으로 핵·미사일 개발과 고위층의 사치품 구입에 필요한 외화를 얻지 못하도록 했다.
이를 위해 북한과 무기, 마약, 위폐 등의 불법 거래를 하거나 거래를 도와준 제3국의 개인과 단체까지 제재할 수 있는 이른바 '세컨더리 보이콧' 재량권을 행정부에 줬다.
이 법안은 하원 재심의를 거친 뒤 이달 안에 행정부로 넘겨진다.
로이스 미 하원 외교위원장은 "북한의 위협을 끝내는 방법은 김정은 정권에 효율적으로 금융 압박을 가하는 것"이라며 이번 대북 제재법안의 의미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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