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독일보=정치] 박근혜 대통령은 26일 법무부 등으로부터 올해 마지막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법질서 확립과 투명사회 건설이 국가혁신의 기초"라며 "특히 올해는 국회의원 총선거가 있는 만큼, 부패 척결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사회청렴도를 OECD 평균수준까지만 끌어올려도 경제성장률이 1% 가량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또 부패방지 4대 백신 프로젝트 가동, 검찰 부패범죄특별수사단 신설, 9월로 예정된 청탁금지법 시행 등을 언급하면서 "아무리 시스템을 잘 갖춰놓아도 시행하려는 의지가 약하고 국민 호응이 부족하면 제대로 된 성과를 낼 수 없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박근혜 대통령은 "지속해서 시행해온 정부 3.0을 통해 더욱 투명하고 효율적인 재정 운영을 정착시키고 직접 찾아가서 먼저 챙기는 선제적 민원관리에 힘써 신뢰 인프라를 쌓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업무보고에서 국민권익위원회는 공공기관의 방만한 관리나 경영을 막기 위해 공공기관 손해액의 최대 5배까지 징벌적으로 환수하는 공공재정 부정청구 등 방지법 이른바 링컨법을 만들겠다고 보고했다.
국민안전처는 스쿨존 내 어린이 사망자 제로화를 목표로 어린이 안전사고 사망자수를 2년 내에 영국 등 안전 분야 최고 선진국 수준으로 낮추겠다고 밝혔다.
또 인사혁신처는 공직사회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장관보다 많은 억대 연봉의 해외인재를 채용하겠다고 보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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