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독일보 박용국 기자] '테러방지법제정촉구국민운동연합'(연합) 출범식 및 '테러방지법 제정을 위한 세미나'가 2일 오전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테러방지법 제정의 당위성과 방향"을 주제로 열렸다.
세미나에서 김규호 목사(선민네트워크 상임대표)는 주제발제를 통해 "테러에 안전한 나라는 없기 때문에 테러방지법은 즉각 제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더불어 그는 남북대치 상황에서 북한과 종북 세력들에 의한 테러위협이 상존하기 때문에라도 테러방지법이 제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특히 외로운 늑대로 불리 우는 사회 부적응 자들의 ‘묻지 마 테러’를 방지하기 위해서 이 법은 필요하다고 했다.
이어 김 목사는 "현재의 테러관련법은 30년 전 시대를 기준을 만들어져 날로 첨단화하는 현 시대의 테러에 제대로 대처할 수 없다"고 주장하고, "대다수 국민들이 테러에 대해 불안감을 가지고 있고 테러방지법은 즉각 제정을 희망하고 있다"면서 "세계의 많은 나라들이 자국민 보호를 위해 초법적인 테러방지법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도 즉각적으로 테러방지법을 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세미나에서는 김 목사의 발표 외에도 유동열 원장(대한민국미래연합)이 기조강연을 전했으며, 강신성 대표(선진대한민국) 도희윤 대표(피랍탈북인권연대) 안희환 대표(기독교싱크탱크) 정베드로 대표(북한정의연대) 등이 토론자로 나서서 함께 대화했다.
또 세미나 전 김영일 대표(선한이웃)의 사회로 진행되는 출범식에서는 김규호 목사가 출범사를 전하고, 서영애 대표(대한민국사랑여성회)가 경과보고를 한 후 축사(이노근, 김진태 김종훈 의원)와 격려사(이계성 이건호)가 이어졌다.
연합 측은 "지난 파리 테러에서 보듯이 테러로부터 안전한 나라는 전 세계 그 어느 곳에도 없다"고 말하고, 우리나라 외교부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IS가 지난 9월 미국 주도의 대테러 활동에 동참하는 62개국을 뽑아 ‘십자군 동맹국’이라고 칭하며 한국을 포함시켰고, 십자군 국가의 시민을 살해하라는 선전·선동도 했다"며 "우리도 안심할 수 없고 변화하는 국제 테러 환경을 분석해 범정부 차원에서 경계태세를 강화해야 한다"고 밝히기도 했다.
더불어 연합 측은 "이제 19대 국회가 5개월 밖에 남지 않아 테러방지법이 자동폐기 될 운명에 처해있다"고 지적하고, "국회는 14년째 방치되고 있는 테러방지법을 즉각 제정해 입법부로서의 사명을 다해야 한다"면서 "만일 이를 등한시 할 경우 19대 국회의원 전원은 국민의 심판을 받아야 할 것"이라 주장했다.
한편 테러방지법 제정을 반대하는 이들도 자신들의 목소리를 적극적으로 내고 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등을 비롯한 86개 진보 성향의 인권시민사회단체들은 30일 오전 국회 정문 앞에서 "누구를 위한 법인가? 국회는 테러방지법 제정을 중단하라"면서 기자회견을 열기도 했다.
이들은 테러방지법이 "이미 초법적 지위를 가지고 있는 국가정보원의 권한을 더 강화하는 ‘국정원 날개법’에 불과하며 최근 국정원 대선 개입사건, 간첩 조작사건 등을 상기할 때 오히려 인권을 침해하고 민주주의를 심각하게 훼손할 우려가 높다"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