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독일보 박용국 기자] '중독예방시민연대'와 '선민네트워크'를 비롯한 40여개 시민단체들이 '제8회 보건복지부 파랑새포럼 음주폐해예방의 달'을 맞아 우리 사회에 만연한 알콜중독예방과 치유를 위한 시민운동의 활성화를 위해 '알콜중독예방치유시민단체협의회'를 결성하고 이를 알리는 기자회견과 알콜중독예방치유법 제정을 위한 백만인 서명운동 출정식을 가졌다.
19일 오후 광화문 이순신 동상 앞에서 열린 행사에서 협의회는 출범성명서를 통해 '알콜중독예방치유법'을 즉각 제정하라고 촉구했다. 다음은 성명서 전문.
[출범성명서] 우리사회에 만연한 알콜중독 예방과 치유를 위해 주류회사 순수익의 1% 분담금제 <알콜중독예방치유법>을 즉각 제정하라!
현재 보건복지부에서는 우리나라의 알콜중독자를 대략 218만 명으로 추정하며 그로 인한 사회적 비용을 23조4000억 원으로 산출하고 있다. 이는 흡연으로 인한 사회적비용 5∼6조원, 암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 11조원에 비해 그 심각성이 매우 높다. 또한 2010년 세계보건기구(WHO)가 발표한 18세 이상 한국인의 알콜중독률은 6.76%로 3.6%인 세계 평균의 1.8배에 달한다. 더욱이 통계청이 발표한 '2012년 사망원인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알콜 관련 사망자수는 4549명으로 전년대비 1.2% 늘었다. 술 때문에 목숨을 잃은 사람이 계속 증가해 하루 평균 12.4명이 알콜 때문에 사망하고 있다. 또한 음주로 인한 건강보험 진료비 지출 규모도 크게 증가하여 2007년 약 1조 7천억원에서 2011년 약 2조 5천억원에 이르는 등 가파르게 증가하여 국민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알콜중독의 급격한 증가는 중독자 개인의 건강 폐해가 큰 것은 말할 것도 없고 음주로 인한 가정폭력, 성폭력과 주취 범죄로 인해 사회적으로도 많은 피해를 주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사회는 음주와 알콜에 대한 너무나도 관대하며 이를 해결하기 위한 사회적 합의가 너무나도 부족한 상태이다. 알콜중독 예방과 치유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많은 재정투자와 노력이 필요하다. 그 재원을 마련함에 있어서 국가예산 확대가 매우 절실하나 국민세금 증가에 대한 부담으로 예산확대에 많은 어려움이 있다. 따라서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알콜판매로 가장 이득을 보고 있는 주류회사들이 기업의 사회적, 윤리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 알콜중독예방과 치유사업에 앞장서야 한다. 그러나 주류회사들은 그 책임을 방기하고 알콜중독자 개인과 국가에 그 책임을 떠넘기고 있다.
이에 그동안 우리사회에 만연한 알코올중독과 음주폐해를 예방하고 치유하는 일에 노력해온 시민단체들은 2015년 11월 제 8 회 보건복지부 파랑새포럼 음주폐해예방의 달을 맞이하여 <알콜중독예방치유시민단체협의회>을 결성하며 주류회사들의 순수익의 1%를 알콜중독예방치유기금으로 사용하도록 하는 분담제 실시를 골자로 하는 <알콜중독예방치유법>의 제정을 국회와 정부에 강력하게 요청한다. 또한 이를 국민들에게 알리고 그 뜻을 관철하기 위해 <알콜중독예방치유법 제정촉구 백만인 서명운동>을 전개한다.
2015년 11월 19일
알콜중독예방치유시민단체협의회
상임고문 : 김성호 목사(무지개캠프) 서석구 상임대표(대한민국수호천주교인모임) 이건호 공동회장(대한민국지키기불교도총연합) 이계성 대표(반국가교육척결국민연합) 이영우 대표(국민통합시민운동) 이요나 목사(홀리라이프) 정창화 대표(대한민국수호국민연합)
상임대표 : 김규호 대표(선민네트워크) 공동대표 : 강신성 대표(선진대한민국) 김영일 대표(선한이웃) 도희윤 공동대표(대한민국개혁시민단체협의회) 안희환 대표(기독교싱크탱크) 이윤호 대표(올리사랑바이블센터) 이호 대표(거룩한대한민국네트워크) 공동 자문위원장 : 강사근 대표(대한민국미래연합) 강영근 기획실장(대한민국지키기불교도총연합)
참여단체(이상 40개) : 개발제도개혁시민행동 거룩한대한민국네트워크 교육사회책임 국민통합시민운동 기독교싱크탱크 기독교유권자연맹 대한민국개혁시민단체협의회 대한민국미래연합 대한민국사랑여성회 대한민국사랑종교단체협의회 대한민국사랑청년단 대한민국수호국민연합 대한민국수호천주교인모임 대한민국지키기불교도총연합 대한민국지킴이연대 데일리코리아 미래교육연합 바른사회시민연대 반국가교육척결국민연합 생명살림운동본부 선민교육학부모연합 선민네트워크 선민회 선진대한민국 선진복지사회연구 선한사마리아인선교회 세잎클로버 올리사랑바이블센터 올바른시장경제를위한국민연합 올바른시장경제를위한기독인연대 의료소비자보호시민연대 자연사랑 전국유림총연합 중독예방시민연대 탈북동포회 한생명살리기운동본부 행동하는양심실천운동본부 행복나눔플러스 행복한나라운동 홀리라이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