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주 기독일보] 70명 이상의 기독교 교육지도자들이 성경적 관점을 지지한다는 이유로 앞으로 정부로부터 처벌 받을 것으로 우려되는 기독교 기관을 보호하는 법안을 지지한다는 서한에 서명해 존 베이너 미국 연방하원의장과 미치 맥코넬 공화당 상원 원내대표에게 지난 주 발송했다.
현재 미국 연방대법원이 동성결혼을 허용하는 판결을 내릴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가운데, 이 판결 이후 미국 국세청(IRS)이 결혼에 대한 성경적 관점을 지지하는 기독교 학교들과 기관들의 세금감면 혜택을 취소할 수 있다는 우려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다.
미국의 3만개가 넘는 기독교 학교들이 동성애를 지지하는 정책을 반영하지 않을 경우, 세금감면 혜택이 취소돼 심각한 재정적 위험에 처할 수 있다.
앞서 도널드 베릴리(Donald Verrilli) 법무부 차관은 사무엘 알리토(Samuel Alito) 대법관에게 동성결혼이 합법화될 경우 기독교 학교들이 세금감면 혜택을 잃을 수도 있다고 말한 바 있다.
이 서한은 특히 마이크 리 상원의원(공화당 유타)이 조만간 발의할 정부 차별금지법(Government Non Discrimination Act)을 지지해줄 것을 국회의원들에게 요청하고 있다.
이 법안은 결혼은 한 남성과 한 여성 사이의 결합이라는 정의를 지지하는 단체에 대한 정부의 보복을 금지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리 상원의원은 지난 주 캐피틀 힐에 있는 자신의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지난 2014년 발의했던 정부차별금지법을 재발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법안은 당시 상하원에서 모두 100명 이상의 지지를 받았었다.
리 의원은 "정부가 종교적 신념을 가진 이들에 대한 자유를 축소시킨다면, 그것은 심각한 문제이며, 우리는 그것을 막으려고 한다"며 "종교 기관에 대한 세금감면 혜택은 정치와 종교의 분리 원칙에 따라 역사적으로 보장돼왔으며, 교회와 종교 기관들의 사역을 정부가 방해하지 말아야 한다"고 말했다.
교육 지도자들이 서명한 이 서한은 "미국이 지금까지 수호해 온 자유를 축소시키는 부당하고 비헌법적인 일들로부터 미국인들과 학교를 보호해줄 것을 강력하게 요청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이어 "결혼에 대한 성경적 관점을 지지한다는 이유로 기독교학교들이 세금감면 혜택을 잃을 경우 킨더, 초중고, 전문대학, 종합대학, 신학대학 및 대학원, 그리고 종교적 교육 기관 및 결혼에 대한 전통적 관점을 지지하는 미국의 비종교적 교육 기관들이 그 영향을 받게 된다"고 지적했다.
이 서한은 또 세금 감면 혜택이 학교들이 사회에 최대한의 혜택을 제공하는데 큰 기여를 하고 있다며 고등 교육 기관에 있어서 세금감면 혜택이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는 지에 대한 미국 대학 협회(Association of American Universities)의 설명에 대해서도 언급하고 있다.
또한 학교들이 세금감면 혜택을 잃을 경우 학교는 물론 수백만명의 학생들이 심각한 재정적 타격을 입을 것이라고 강조하고 있다.
앞서 미국 연방대법원장 존 로버츠(John Roberts)는 기독교 학교들이 동성결혼 커플이 기혼자 기숙사에 살도록 허용해야 하느냐는 질문을 받았는데, 베릴리 법무부 차관은 이에 대해 연방법에는 현재 그러한 내용이 없으며 주정부가 민법과 이 문제를 어떻게 조정하느냐에 달렸다고 답한 바 있다.
서한은 이 발언을 언급하면서 "이것은 동성결혼 커플이 기독교 학교의 기혼자 기숙사에 살도록 하는 연방법이 발효될 수도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우려했다.
서한은 또한 세금감면 혜택을 잃고 심각한 재정적 위기에 처하게 된다 할지라도, 대부분의 기독교 학교들은 결혼과 성에 대한 새로운 정의를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이들 교육 기관들은 동성애뿐만 아니라 결혼한 부부 관계 이외의 성관계도 금지하는 종교적 전통을 붙들고 있다"면서 "세금 혜택을 받으려고 이 신념을 버리지는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밖에 서한에는 "미 정부가 종교 사학들에 대한 세금감면 혜택을 없을 경우, 결혼과 관련 없는 서비스들에 대한 보조금과 계약, 재정모금 혜택 등도 취소할 것인가?"는 질문도 포함됐다.
이 서한에 대한 서명은 미국 가족연구위원회(Family Research Council)가 주도하고 있는데, 이번에 보낸 서한에는 러셀 무어(Russell Moore) 남침례교 윤리·종교자유위원회(Southern Baptist Ethics & Religious Liberty Commission) 위원장, 키스 위베(Keith Wiebe) 미국기독교학교연합(American Association of Christian Schools) 회장, 알버트 몰러(Albert R. Mohler, Jr.) 서던침례신학대학교(Southern Baptist Theological Seminary) 총장, 토니 퍼킨스(Tony Perkins) FRC 회장 겸 루이지애나 컬리지(Louisiana College) 이사 등을 포함해 총 74명이 서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