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국내에는 대략 알코올 중독자 210만 명, 인터넷 중독자 230만 명, 도박 중독자 210만 명, 마약 중독자 50만 명, 성중독자 200만 명 등으로 약 900만 명이 5대 중독에 빠져있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각종 중독들 가운데 한 개인에게 다수의 중독현상이 복합적으로 나타날 수 있기에 그 숫자는 다소 감소될 것이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체인구 5천 만 명의 1/6에 해당하는 엄청난 수로 5명당 1명이 중독에 빠져있다는 것이다.
또한 각종 중독으로 인한 사회경제적 비용만 연간 109조원에 이르며 최근에는 게임중독이나 스마트폰중독과 같은 새로운 중독현상까지 나타나고 있고 특히 성폭력, 음란물, 동성애, 수간, 집단혼음 등과 같은 비윤리적 성문화로 인한 성중독이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어 과히 대한민국이 '중독공화국'이라고 불릴 정도가 되었다.
5대 중독 가운데 현재 우리사회에 가장 사회적 폐해가 심각한 중독이 알콜중독과 성중독이다. 보건복지부 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 알콜중독자는 약 218만 명이며 그로 인한 사회적 비용이 23조4000억 원으로 추정하고 있다. 흡연의 사회적비용 5∼6조원, 암의 사회적 비용 11조원에 비하면 그 심각성이 매우 높다. 또한 2010년 세계보건기구(WHO)가 발표한 18세 이상 한국인의 알코올중독률은 6.76%로 3.6%인 세계 평균의 1.8배에 달한다.통계청이 발표한 '2012년 사망원인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알코올 관련 사망자수는 4549명으로 전년대비 1.2% 늘었다. 술 때문에 목숨을 잃은 사람이 지난해 크게 증가해 하루 평균 12.4명이 알콜 때문에 사망했다. 또한 음주로 인한 건강보험 진료비 지출 규모도 크게 증가하여 2007년 약 1조 7천억원에서 2011년 약 2조 5천억원에 이르는 등 가파르게 증가하여 국민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
또한 최근 성중독이 난무하여 각종 성폭력, 성매매, 음란물, 동성애, 수간, 집단혼음 등 문란한 성문화가 우리 사회를 타락시켜 국민들의 정신을 병들게 하고 있으며 건강한 가정을 파괴하고 있다. 국내 성중독자 수는 정확히 파악된 것이 없으나 미국인의 5%가 성중독에 빠져있다는 미국 통계와 비슷한 수준이라는게 전문가들의 추정이다. 이러한 가운데 특히 문제가 되는 것은 동성애로 최근 동성애자 공개결혼식, 혼인신고 등을 통해 단순히 소수자의 인권보호 차원을 넘어 온 국민에게 비윤리적인 동성 간의 성행위를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도록 강요하는 일들을 진행하고 있다. 지난 10년간 청소년 에이즈환자가 7.5배 증가되어 그 중 57%가 동성애로 때문인 것으로 밝혀졌음에도 질병관리본부가 친동성애세력에 눈치를 보면서 2011년 이후 에이즈와 동성애와의 관계 자료를 공개하지 않아 국민건강보호의 의무를 방기하고 있으며 더 충격적인 것은 동성애가 잘못된 것이라고 말하는 순간 2년 이하 징역, 1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는 '동성애차별금지법안'이 국회에 발의되었다는 것이다. 또한 이미 <국가인권위원회법>과 서울, 경기, 광주, 전북 <학생인권조례>, 서울, 부산, 울산, 광명, 경남 <주민인권조례>, 서울 성북구 <주민인권선언문>에도 동성애를 옹호 조장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 사회문제가 되고 있다.
이에 우리는 5대 중독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1. 정부와 국회는 5대 중독 예방과 치유를 위한 정책을 제시하고 각각의 관련법을 정비하라
5대 중독의 예방과 치유를 위해서는 국가가 전 방위적으로 지원해야 하며 활동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중독관련법들이 제대로 작동되도록 정비되어야 하며 심리학계, 의학계, 시민단체, 종교계등 관련 전문가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협의체들이 필요하다. 현재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중독법이 각 중독분야의 협의를 충분히 이끌어내지 못해 난항을 겪고 있다. 따라서 먼저 각 중독영역들을 개별적으로 활성화한 후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2013년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의 <한국도박문제관리센타>가 신설되어 도박중독 예방치유 활동이 본격적으로 전개되고 있다. 이와 같이 각 중독별로 정부 위원회가 설치되어 해당 중독예방치유의 활성화를 기해야 한다. 또한 국민들이 각종 중독에 빠지지 않도록 국가적인 예방캠페인을 지속적으로 실시해야 하며 특히 자라나는 세대들이 각종 중독에 빠지지 않도록 각급 학교에서 총체적인 중독예방 교육을 강화해야 한다. 더불어 각종 중독으로 고통받고 있는 중독자들과 그 가족들을 위한 치유 및 자활 등 실질적인 지원대책도 마련해야 한다. 특히 사회적으로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알콜중독과 성중독예방을 위한 논의들은 먼저 진행되어야 할 사안이다.
2. 국회는 알콜중독의 폐해를 막기 위한 <아이유법>과 <알콜중독예방치유법>을 즉각 제정하라
알코중독 예방활동에 대해 국가가 전 방위적으로 지원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음주와 관련된 기본법인 국민건강증진법의 개정을 해야 한다. 특히 공공장소에서의 주류판매 및 광고, 음주행위를 금지하는 강력한 조항이 필요하다. 지난 4월 이에리사의원(대표발의)외 국회의원 35인이 2012년 공동발의한 주류광고모델 24세 연령제한을 주요골자로 하는 국민건강증진법 일부 개정법률안(일명 아이유법)이 3여년의 기간을 거쳐 간신히 보건복지상임위원회를 통과하였다. 그러나 국회 법사위원회(위원장 이상민 의원 / 새정치민주연합/대전유성)가 특정연예인들과 기획사들의 입장만을 대변하여 법안을 발목잡고 있다. 우리사회의 청소년 음주폐해는 심각한 수준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이들의 우상인 연예인의 주류광고 출연은 청소년들을 알콜중독에 빠지게 하는 원인이 되고 있다. 따라서 이를 예방하기 위한 아이유법이 신속하게 통과되어야 한다.
더불어 알콜중독 예방활동의 강화와 알콜중독자 및 그 가족들의 자활을 돕기 위해 <알코올중독예방치유법>을 신속히 제정해야 한다. 주요 선진국에서는 주류세금에 예방치유기금을 포함시키는 정책을 취하고 있으며 판매가를 올려 수요를 억제하는 정책을 사용하고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도 국내에서도 주세에 예방치유기금을 부과하는 방법을 추진해야 할 것이다. 따라서 관련법이 정비되기 전까지 현재 수익자부담 원칙에 따라 마사회와 강원랜드 등 사행산업체에서 실시되고 있는 순매출의 0.5% 규모의 도박중독예방분담금제를 주류업계에 도입하여 알콜중독예방분담금제가 실시되어야 한다.
3. 국회는 성중독의 폐해를 막기 위한 <성중독예방치유법>을 즉각 제정하라
세계역사를 살펴보면 대제국의 멸망의 길에는 반드시 국민들의 성적타락이 있었다. 한 국가의 성적문란은 그 국민들의 정신을 병들게 하여 결국 망국의 길로 들어서게 한다. 성윤리의 타락을 방치할 경우 결국 가정의 파괴로 이어지며 가정의 파괴는 개인의 파멸로 이어져 그 국가는 결국 망국의 길로 들어서고 만다. 건강한 가정의 존재야 말로 국가 존립의 근본이다. 건강한 가정이 늘어갈수록 건강한 사회가 이룩되며 병든 가정이 늘어갈수록 병든 사회가 만들어진다. 건강한 가정의 가장 큰 적은 타락한 성문화이다. 타락한 성문화는 가족 간의 신뢰를 파괴하며 성중독자들을 양산한다. 특히 자라나는 청소년들이 성중독에 빠지게 되면 그 사회적 혼란은 이루 말할 수 없다. 현재 우리사회에 일어나는 각종 성폭력과, 성매매, 음란물 범람, 동성애, 수간, 집단혼음 등 비윤리적인 성문화는 결국 성중독으로부터 일어난 결과들이다. 따라서 국가가 더 이상 성독중독을 방치해서는 안된다. 그러므로 비윤리적 성문화를 추방하고 국민들로 하여금 성중독에 빠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성중독예방치유법>이 제정이 절실하다.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도록 하는 것이 국가의 책무이며 이를 위한 법을 제정하고 정책을 집행하는 것이 국가의 역할이다. 따라서 우리는 정부와 국회가 5대 중독으로 고통받고 있는 국민들을 보호하기 위한 모든 수단을 강구하고 관련법의 정비 및 정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한다. 또한 사회적으로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알콜중독과 성중독에 우선적으로 예방과 치유의 노력을 기울여 줄 것을 강력 촉구하는 바이다.
2015년 5월 29일
제 3 회 중독추방의 날 참석자 일동
<중독예방시민연대>
상임대표 / 김규호 목사(선민네트워크 대표) 공동대표 / 김병요 이사(세계투어), 김선호 목사(주님의은혜교회) 안희환 목사(밝은인터넷세상만들기운동본부 공동대표), 이요나 목사(한국성교육상담자협회 홀리라이프), 임병곤 목사(희망찬교회), 진영록 대표(PLM International) 하다니엘 목사(건전신앙수호연대 대표) 홍덕화 대표(전국도박피해자모임)
<외부 필진의 글은 본지 편집 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