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설을 앞두고 생계형 민생사범을 중심으로 한 특별사면을 12일 단행한다.
9일 법무부 등에 따르면 이번 사면 대상자는 경제위기로 채무를 변제하지 못한 중소 상공인이나 소액 벌금을 내지 못한 소액 경제사범 등을 중심으로 했다.
생계형 민생사범과 영세 자영업자 등 일반 형사범 특별사면․감형․복권은 955명, 건설경기 진작 차원에서 건설분야 행정제재 3,742건을 해제하는 내용이다.
또한 사면 대상은 초범이나 과실범으로 선정했으며, 관심을 끈 김우중 전 대우그룹 회장은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이외 '공정 사회' 기조를 유지하고자 정치인과 공직자, 대기업 출신 경제인 등 사회지도층 및 선거 사범, 성폭력사범, 강력사범, 공직부패사범․보이스피싱 사범, 유사수신행위 사범, 다액 경제사범, 도로교통법 위반 사범은 대상에서 제외됐다.
사면대상자 중 최고령자는 86살 안모씨, 최연소자는 16살 조모군이며 수감 중 출산해 아기와 함께 수감생활을 했던 26살 김모씨도 포함됐다.
이번 사면은 이명박 대통령 취임 이후 여섯 번째이며 건설업계 제재조치 해제는 현 정부에서 처음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