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독일보 윤근일 기자]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가 27일 개최한 공직선거법 개정방향에 관한 공청회에서 여야와 전문가들은 국회의원 정수를 현실에 맞게 늘려야 하며 이를 위한 국민의 반대 정서를 극복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독립된 선거구획정위원회에서 마련한 선거구 획정안을 정개특위에서 수정권한을 갖진 않되 위법사항 등에 대해선 의견을 제시하는 논의를 거쳐야 한다는 공감대를 보였다.
아직 오는 29일부터 열릴 법안심사 소위의 논의 등을 거쳐야 하지만, 여야 의원들이 일정 부분 공감대를 보이고 있어 이같은 방향의 결론이 이뤄질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위원장 새누리당 이병석 의원)는 이날 국회에서 공청회를 열고 의원 정수 문제, 선거구 획정위원회의 독립기구화, 오픈프라이머리(완전국민경선제도) 도입 등 선거·정치개혁 전반에 관한 전문가들의 의견을 청취했다.
이날 공청회에 참석한 전문가들은 의원 정수의 증원이 불가피하다고 지적하는 한편 선거구 획정위원회를 독립기구화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명호 동국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의원정수는 증원이 불가피 한 것이 정치적 현실"이라며 "지역구 국회의원 수를 유지하려면 전체적으로 의원 수를 늘려야 비례대표의 수도 늘릴 수 있다"고 말했다.
이준한 인천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도 "현재 인구가 증가하고 GDP도 증가한 현실 등을 감안하면 (의원 정수가)330~360명 이상이 돼야 한다는 단순 계산도 가능하다"며 "의원 정수를 현실에 맞게 늘려야 하는것이 제고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고 밝혔다. 다만 "국민들의 반대 정서를 극복할 과제가 있다"며 "의원 정수를 늘리려면 전문가와 시민사회단체, 언론 등을 통해 그 필요성을 홍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태욱 한림국제대학원대 국제학과 교수도 "의원정수 증원은 반드시 필요하다"며 "450석 정도가 바람직 하다"는 의견을 밝혔다.
전문가들은 또 선거구 획정위원회를 독립기구화 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윤석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정책실장은 "선거구 획정위에 관한 쟁점은 공정성과 전문성, 효율성"이라며 "선관위 산하에 두는 것이 세가지 측면에서 모두 유리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공정성만 해결된다면 어디에 두든 큰 차이가 없다"고 덧붙였다.
이준한 교수도 "선거구 획정위를 국회 소속으로 하면 독립성과 공정성 관련 신뢰를 획득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며 "선관위에 두는 경우 선거구 획정의 독립성과 중립성, 전문성, 효율성을 확보할 수 있다"고 밝혔다. 다만 "국회의 동의나 지지가 있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박명호 교수는 "현재의 선거구 획정위는 충분한 논의를 할 수 있는 환경이 아니다"며 "획정위의 중립성을 유지하며 심도있는 논의를 할 수 있는 조건을 마련해 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획정위의 상설화를 추진하고 최소한의 활동기간을 보장하는 장치를 둬야 한다"고 밝혔다. 박 교수는 또 "획정위의 권고안이 권고에 그치지 않고 강제안이 돼야 한다는 논의도 있지만 이는 국회의 입법권을 침해한다는 의견도 있으므로 양자 간 균형을 잘 찾아야 한다"고 조언했다.
아울러 이준한 교수는 오픈프라이머리 도입에 대해 "정당의 민주화라는 목표가 있지만 또 한편 정당의 해체라는 부작용이 있어 정치개혁에 역행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싶다"는 말로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