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부진으로 올해 세금이 당초 예상보다 6조원가량 덜 걷힐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LG경제연구원은 14일 '2015년 국내외 경제전망'보고서를 통해 성장률 전망치를 기반으로 올해 세수를 예상한 결과 국세수입은 215조원에 그칠 것으로 보인다. 이는 전망치인 221조원에 크게 못미치는 규모다.
보고서에 따르면 소득 증가가 정부의 예상보다 늦어지면서 소득세가 1조4000억원 적은 55조9000억원에 그칠 것으로 보인다. 또 유가하락으로 인한 수입 감소 등으로 관세수입도 2조원 이상 적게 확보할 것으로 예상된다.
반면 담배세 인상으로 부가가치세 및 개별소비세는 2조원 가량 늘어나는 효과를 볼 것으로 관측된다.
이근태 LG경제연구원 수석연구원은 "세수결손으로 하반기 재정지출 급감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며 "복지누수 축소 등 세출 구조조정을 통해 재정효율성을 높이고 재정집행을 상반기 집중하는 것도 줄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보고서는 올해 국내 경제성장률을 3.0%로 예상했다. 이는 지난해 3.3%보다 0.3%포인트 낮은 수치다.
국내경제는 저유가와 저금리 효과에 힘입어 2분기부터 호전될 것으로 봤다.
소비자 물가상승률은 1%아래로 낮아지며 고용증가 속도도 2014년보다 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저유가에 따른 수입감소로 경상수지 흑자는 1200억 달러를 넘어 GDP의 8%를 넘어설 것으로 관측된다.
금리는 하반기 미국의 금리인상 논의가 본격화하면서 소폭 높아질 것으로 예상했다.
원·달러 환율은 달러당 1090원이 예상돼 지난해 보다 낮아질 것으로 보이지만, 미국 외 국가의 통화 약세로 원화의 실질실효환율은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세계경제의 성장률은 3%초반에 머물 것으로 보인다. 세계경기가 호전되는 조짐이 나타나고 있지만 빠른 회복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중국의 경우 수출둔화와 주택경기 부진으로 성장의 하향기조를 보이며 개발도상국 역시 원자재 가격하락과 자원수출 부진 등으로 큰 폭의 성장 둔화를 경험할 것으로 전망했다.
#세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