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독일보 윤근일 기자] 새누리당은 9일 국회에서 혁신 의원총회를 열고 오픈프라이머리 등을 비롯한 정치 혁신안을 추인했다. 이에 따라 공천을 비롯해 국회, 정당 개혁의 현실화 가능성이 커졌다.
이날 혁신 의총에서 추인된 사안들은 ▲국민공천제 및 석패율제 도입 ▲정치 신인의 진입 장벽 완화 ▲선출직 공직자 사퇴시기 확장 ▲지역구 국회의원 후보 여성 추천의무화 및 선거보조금 감액 ▲공직선거 후보자 등록 후 사퇴 금지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우선 새누리당은 당의 지역구 국회의원 선거의 후보자 추천에 국민공천제를 도입키로 했다. 지역구 국회의원 후보자는 선거권을 가진 모든 국민이 참여하는 예비선거를 통해 추천하며 예비선거 후보자의 적격 여부는 예비선거관리위원회가 자격을 심사하기로 했다.
완전국민경선 결과에 대한 불복도 사전에 차단하는 내용도 추인됐다. 완전국민경선 결과(디딤돌 점수 적용 경선 포함)에 불복해 무소속으로 등록할 경우 등록을 무효로 하고 불복한 자는 공직선거일 기준 5년 간 복당을 금지했다. 논란이 됐던 여성 후보자 의무 할당 등도 추진키로 해 지역구 국회의원 후보자 경선에 출마하는 여성과 장애인에 10~20%의 디딤돌 점수를 부여하고 비례대표 국회의원 후보자의 60% 이상을 여성으로 추천한다.
이에 대해 새누리당 일각에서 여야 합의 없이 오픈프라이머리를 도입할 경우 현실적인 부작용 등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왔지만 의원총회 논의 끝에 소속 의원들의 추인을 이끌어냈다.
공천 개혁을 대표 취임 공약으로 내건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는 이날 의원총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정치권이 부조리를 일소하고 신뢰를 회복하는 길은 정당 민주주의를 확립이라는 데 뜻을 같이했다"며 "정당 민주주의 시작은 공천권 행사를 국민들에게 돌려드리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 당 대표를 비롯한 최고위원들의 공천권 행사는 없어진다"며 "비례대표도 마찬가지로 권력자들끼리 나눠먹기는 절대 없고 모든 것을 투명하게 할 생각"이라고 강조했다.
김문수 보수혁신위 위원장은 "혁신위에서 오랫동안 논의한 결과를 의원들이 만장일치로 통과시켜줘 감사하다"며 "국민의 정치불신을 극복하고 새누리당 정당 정치를 믿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김무성 대표와 당의 혁신 의지에 대해 높이 평가한다"고 밝혔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가 선거제도 개편 전반에 관한 논의에 돌입한 만큼 집권 여당의 이같은 획기적 방안은 정치혁신 작업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함께 새누리당은 국회 개혁안과 관련해서도 국회 회기 일정 법제화와 국정감사 수시화, 일반 증인 채택 요건 강화 등도 혁신안에 담았다.
정당개혁안 관련해선 당원협의회 활동 강화와 당 회계감사위원회 신설, 당 예산결산위원회 기능 정상화 및 상설화, 당 소속 시·도지사, 기초단체장 당무 참여 강화, 정당 국고보조금 수입·지출 계좌 분리 등을 추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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