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독일보 김종엽 기자] 최근 계속되는 저물가로 디플레이션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정부 고위인사가 이같은 논란을 인정하는 발언을 했다.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4일 오전 서울 을지로 은행회관서 열린 국가경영전략연구원의 수요정책포럼 강연에서 "지난 2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담뱃값 인상분을 빼면 마이너스"라면서 "저물가 상황이 이어져 디플레이션 우려 때문에 큰 걱정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 달 전인 지난달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디플레이션은 물가가 하락하는 것이고 이런 의미에서 한국은 디스인플레이션 상황"이라고 디플레이션 우려를 일축했던 발언에 비해 물가에 대한 걱정이 더 커졌음을 보여주는 발언이다.
최 부총리는 국가경영전략연구원 행사 이후 "농산물·석유류를 제외한 근원물가는 2%대를 넘어서기 때문에 (현재 상황을) 디플레이션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저물가에 대한 불안감을 완화하려 노력했지만 공개적인 자리에서 디플레이션 가능성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이와 함께 최 부총리는 기본적으로 국내경기가 살아나기 위해선 근로자 실질 임금이 올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지난해 물가상승률이 1.9%였지만 공무원 월급은 이보다 2배인 3.8% 인상했다"며 "임금인상 없이는 내수가 살아날 수 없다는 판단 때문"이라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오죽했으면 임금을 임금을 지난 3년 평균치보다 올리면 세액공제를 늘려주겠다고 했겠나"며 "전 세계가 분배면에서 기업쪽은 늘어나는데 가계는 줄어드는 경향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미국 오바마 대통령과 일본 아베총리도 적정수준의 임금 불가피하다는 말을 했다"며 "올해 최저임금 인상 폭도 7%대 이상으로 빠르게 오를 것"으로 내다봤다.
복지지출과 관련 그는 "현재 복지정책을 그대로 두더라도 OECD 평균으로 가도록 돼 있다"는 당초 입장을 견지했다. 최 부총리는 "복지지출은 매년 10%대 이상 늘어나는데 세입증가율은 2%대도 안된다" 세수 감소 원인중의 하나로 금융권을 지목했다. 그는 "과거 금융권이 10조원 이상 세금 냈는데 요즘은 3~4조원도 못 낸다"며 "보신주의로 부가가치가 점차 떨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최 부총리는 청년층 실업률을 줄이기 위해 과감한 대학 정원 구조조정이 필요하다는 입장도 내놨다. 그는 "교육부와 협의해서 정원을 줄이는 대학에 대해선 과감한 재정지원을 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