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독일보 윤근일 기자]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연말정산 세부담 상승이 세액공제 전환에 따른 증가분으로 보기 어렵다는 입장이냐"고 묻는 새정치민주연합 장병완 의원 질의에 대해 "5500만원 이하 소득자 중에서 개별 케이스에 따라 (세금 부담이) 늘어난 사례가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다만 "아직 올해 연말정산 결과가 최종 취합은 안 됐지만, 여러 가지 시뮬레이션이나 추정을 해 보면 연봉 5천500만원 이하의 전체 세 부담이 줄어드는 것은 분명하다"고 강조했다.
최 부총리는 '전체 소득 중 가계비중보다 기업소득 위주로 흘러간 것 아니냐'는 새누리당 김태원 의원의 질의에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적인 현상"이라며 "세법을 개정하면서 가계소득 증대세제 3대 패키지 등을 통해 임금, 투자, 배당 등이 늘어날 수 있도록 조치했다"고 말했다.
올해 정부 예산 370조원의 효율성에 대해서는 "금년에 강도 높은 재정개혁을 할 계획을 구체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며 "유사하거나 중복, 낭비되는 부분을 찾아내서 걷어내고 절약된 돈으로 효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구조개혁을 하겠다"고 공언했다.
새정치연합 신학용 의원의 가계부채 문제에 관한 질의에선 "가처분 소득을 늘려 소득 대비 부채 비율을 낮추는 정책도 쓰면서 부채 총량이나 질적 관리 등 구조 개선 등 양쪽으로 정책을 펴겠다"고 답했고 지난해 10조9천억원의 '세수 펑크'가 발생하는 등 매년 세수 부족 사태가 발생하는 것과 관련, 가짜휘발유 판매업자의 부당이득에 대한 추징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등 지하경제 양성화의 실적이 미흡하다는 새누리당 이한성 의원의 지적에는 "앞으로 철저하게 추징하겠다. 끝까지 추적해서 징수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