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독일보 박성민 기자]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한국에 외국인 투자 활성화를 위한 규제개선과 과다한 노동시간 등에서 개선이 필요하다고 권고했다.
OECD는 9일 발표한 'OECD 구조개혁평가보고서(Going for Growth 2015)'에서 한국에 대해 1인당 국내총생산(GDP)에서는 OECD 상위권 국가와의 격차가 감소하고 있으나, 생산성과 과다한 노동시간 등에서 개선이 필요하다고 평가했다.
OECD는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 회원국을 대상으로 매년 1회 구조개혁평가보고서를 발간하고 있다.
주요 내용을 보면 OECD는 우리 정부의 상품시장 규제가 경쟁을 저해하고 혁신 및 생산성 향상을 둔화시킬 수 있다며 경제활동에 관한 규제 부담완화를 권고했다.
지난해 한국정부가 기업환경개선을 위해 규제총량제, 글로벌벤처투자펀드 설립 등을 추진했지만 아직 부족하다는 것이다.
이에따라 OECD는 ▲외국인직접투자 장벽완화 ▲세제와 규제정책의 투명성 제고를 위한 기업환경개선 ▲중소기업 적합업종 등에 대한 대기업 진입장벽의 점진적 축소 등을 당부했다.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율 제고를 위해서는 노동시장 구조개선 등을 주문했다. 또한 ▲출산휴가 사용확대 ▲시간선택제 일자리 등을 통한 유연근무제 장려 ▲양질의 보육서비스 확대 기회 제공 등도 필요 항목으로 제시했다.
OECD는 여성 노동시장 참여율이 제고되면 고용활성화, 급속한 고령화의 부정적 영향 등이 완화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고용보호에 대한 개혁도 촉구했다. OECD는 정규직과 비정규직간 임금 및 고용보호 격차가 나타나고 비정규직에 대한 사회보험 지원이 부족하게 되면 노동시장 이중구조를 심화시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우리 정부는 지난해 일부 자영업자를 고용보험대상에 포함시킨데 이어 올해는 공공부문 기간제 근로자중 25%를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계획을 추진중이다.
이에따라 OECD는 불합리한 해고에 대한 구제절차를 단순화·가속화하는 등 정규직에 대한 고용보호를 완화하는 한편, 비정규직에 대한 보호를 확대하고 직업훈련프로그램을 개선할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향후 정부지출 증가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조세체계를 성장친화적으로 개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를위해 환경세·재산보유세·부가가치세 등 간접세는 늘리고, 근로소득세는 낮은 수준을 유지하라고 주문했다.
이밖에 농업에 있어 생산자에 대한 높은 보조는 소비자에게 부담이 될 수 있다며 ▲추가적 농산물 수입장벽 완화 ▲지원수준 축소 ▲가격보조방식에서 직접지원방식으로의 농업지원체계 전환 등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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