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독일보 박성민 기자] 정부가 유가 하락에 따라 도시가스 요금, 항공 유류할증료 등이 내려가도록 지속적으로 유도키로 했다.
주형환 기획재정부 제1차관은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0차 물가관계차관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이 담긴 '2015년 물가정책방향'에 대해 설명했다.
주 차관은 "최근 국제유가 등 원자재 가격 하락 효과가 전반적인 제품 가격 하락으로 이어지고 있지 않다는 지적이 있다"며 "복잡하고 독과점적인 유통구조 등에 따른 경쟁제한으로 가격의 하방경직성이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정부는 유가 하락 효과가 제품 가격에 반영될 수 있도록 2015년 물가정책 방향을 유통구조 개선과 경쟁 활성화 등에 두고 국민들이 물가안정 기조를 체감하고 실질구매력을 높일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우선, 유가 등 원자재 등이 원가에서 차지하는 비중 등을 감안해 공공요금의 경우 원가에서 유가 등의 비중이 큰 도시가스 요금, 항공 유류할증료 등은 가격하락 효과가 요금에 적기에 반영되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반면, 유가 등의 비중이 낮고 서비스 개선 등이 필요한 석유류 등에 대해서는 알뜰주유소의 셀프화를 지원해 가격 인하를 유도하기로 했다. 가공식품은 소비자단체를 통해 원가 분석 및 정보공개를 강화한다는 전략이다.
국제원자재 가격 하락 효과가 물가 전반에 조기에 반영될 수 있도록 유통구조 개선 노력도 강화하기로 했다.
농산물의 경우 로컬푸드 직매장 확충 등 직거래를 활성화하고, 공산품의 경우 대형마트·백화점 등 유통업체, TV 홈쇼핑 분야의 불공정 행위 등을 집중 점검하기로 했다.
정부는 생산자물가 등 원가 하락에도 불구하고 제품가격이 변동이 없거나 상승한 일부 유화·가공식품 등 일부 품목에 대해서는 원인 심층 분석과 함께 품목별 유통구조 개선 대책을 분기별로 추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설 물가가 안정화에도 나선다. 정부는 다음달 2일부터 17일까지 사과, 배, 쇠고기, 조기 등 28개 설 성수품 및 생필품에 대한 특별 물가조사를 실시하고, 배추․사과 등 15개 농축수산물의 공급물량을 평시 하루 7000t에서 1만1000t으로 1.6배 이상 확대하기로 했다.
물가 안정, 중소·자영업자 지원 등을 포함한 설 민생안정대책은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 국토교통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해 다음주 국무회의를 통해 발표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