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독일보 윤근일 기자]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22일 "효율성·생산성 향상을 위한 구조개혁은 경기회복에 저해되는 것이 아니고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며 "모든 경제 주체들이 적극적으로 구조개혁에 동참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총재는 이날 오전 서울 중구 태평로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외신기자클럽 초청 간담회에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한국 경제는 최근 들어 인구 고령화로 중장기 성장 잠재력이 약해지고 있다"며 "효율성과 생산성 향상을 위한 구조 개혁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구조 개혁은 경제내 상존해 있는 여러 가지 비효율적 요소를 제거해 성장 잠재력을 높이는 데 포커스를 두고 있다"며 "중장기적으로 성장 동력을 확충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진단했다.
이 총재는 구조개혁을 위한 한은의 정책 수단에 대해 "통화 정책은 경기 대응적인 측면에서 대응하는 것이 일반적"이라며 "저희들은 구조 개혁에도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운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노동시장을 비롯해 정부가 추진하는 4대 부문 구조 개혁과 관련해서도 " 앞으로 일부 기업의 구조조정 등의 과정에서 일시적으로 성장이 둔화될 수는 있겠지만 그 영향은 크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정부가 1997-98년 외환위기 때 기업·금융기관 등에 대한 대규모 구조조정을 주도하며 실업률 상승 등으로 경제성장이 일시적으로 둔화됐지만, 이번에는 경제 체질을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충격파가 일시적일 것이라는 얘기다.
이 총재는 "앞으로 물가 상승률이 유가 항뱡에 좌우될 수 있겠지만 그럴수록 저성장 저물가 장기화되지 않도록 우리 경제의 구조적 취약성을 개선해 나가는 노력이 중요하다"고 재차 강조했다.
그는 생산가능인구 감소와 관련 "생산가능인구가 머지 않아 감소세로 돌아설 것으로 예상돼 잠재성장률도 낮아지는 것도 불가피하다고 예상한다"며 "잠재성장률 제고를 위해서는 인구문제 , 고령화 해결이 시급한 과제의 하나"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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