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 설 전후해 시행하는 설 연휴 특별사면에는 '생계형 민생사범'이 대거 사면될 것으로 보인다.
11일 법무부는 "몇 년 간 계속된 경기 침체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부도를 낸 부정 수표 단속법 위반자와 소액 벌금 미납으로 노역장에 유치된 서민을 대상으로 내년 1월 설 연휴 특별 사면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법무부는 검찰청에 사면 기준에 포함되는 대상자 파악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이번 사면에는 지난해 광복절 사면시 제외된 김우중 전 대우그룹 회장도 특사 검토 대상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져 복권될 지 관심사다. 김우중 전 회장은 당시 추징금을 미납해 사면 대상에서 빠졌다.
그러나 특별 사면 및 복권 대상에 정치인은 포함되지 않는 걸로 알려졌다. 내년 초 총선을 앞두고 정치적 논란을 만들 여지가 있고 여권 내부에서는 총선 공천 구도가 더 복잡하게 만들어지면 정치적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또 청와대는 사면 및 복권 대상자도 찾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