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독일보 윤근일 기자] 한국과 미국, 일본 3국이 북한의 핵과 미사일 의협에 관한 군사정보 공유에 나선다.
백승주 국방부 차관과 로버트 워크 미국 국방부 차관, 니시 마사노리(西正典) 일본 방위성 사무차관은 오는 29일 이같은 내용 등을 담은 '북한 핵과 미사일 위협에 관한 한미일 정보공유 약정'을 체결한다. 미국을 통해 한국과 일본이 북한의 핵·미사일 정보를 공유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별도의 서명식은 없으며 3국의 국방차관은 자국에서 관련 문서에 서명하면 된다.
국방부는 26일 "한·미·일이 지난 5월31일 샹그릴라 3국 국방장관회의에서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에 관한 3국간 정보공유 방안에 대해 실무 논의에 착수하기로 합의했다"며 "그동안 실무 논의를 거쳐 최적의 방안을 마련해 왔다"고 밝혔다.
추진 배경에 대해 국방부는 "한·미·일은 2013년 2월12일 북한의 3차 핵 실험 이후 북 핵·미사일 위협이 가시화되고 있어 3국간 공조가 시급하다는 점에 공감했기 때문"이라며 "북한은 3차 핵실험 이후 핵 공격 위협을 노골화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북한의 미사일 위협은 한반도는 물론 일본 본토와 주일 미군기지, 하와이·괌, 미국 본토 등을 공격할 수 있는 범위까지 확대되고 있다"며 "북한은 이동식 미사일 발사 능력을 증강하고 있어 언제든지 기습도발을 감행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국방부 관계자는 이번 약정과 관련해 "북한의 도발의지를 사전에 억제하는 전략적 효과가 있으며 북한이 도발할 경우 3국의 긴밀한 공조를 바탕으로 더욱 신속한 대응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했다. 이어 "일본의 다양한 정보수집 자산을 활용할 경우 북한에 대한 감시 능력을 보완할 수 있고 일본과 정보를 공유해 한·미 연합정보의 질을 향상시킬 것으로 기대한다"며 "미국을 통해 3국이 정보를 공유, 정보공유 절차의 신뢰성을 보장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정보 공유의 범위에 대해서는 "정보공유 약정을 통해 공유되는 정보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에 관한 정보로 한정된다"며 "3국은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에 관한 정보를 상호 동의하는 범위 내에서 공유하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3국간 정보를 공유할 경우, 한국 국방부는 미국 국방부를 통해 일본 방위성에 정보를 제공하고 일본 방위성은 미국 국방부를 통해 한국 국방부에 정보를 제공하게 된다"며 "한·미, 미·일 양국 정부 간 기존 협정을 근거로 정보를 공유하기 때문에 공유되는 비밀은 국제법적으로 보호될 수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일본이 우경화 행보를 보이고 있어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을 묵인할 수 있다는 국내여론을 불러일으킬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또 3국 정보공유로 국방부가 추진 중인 한국형 미사일방어체계(KAMD)와 미국.일본 주도 미사일방어체계(MD) 협력 논란을 불러 일으켜 북한 뿐 아니라 중국, 러시아와의 반발을 불러일으킬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