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독일보] 박근혜 대통령이 11일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과 취임 후 네번째 가진 한·미 정상회담은 북한 핵문제 해결과 에볼라 바이러스 등 국제적 이슈에 대한 양국간 공조 체제를 재확인하는 자리였다.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참석차 중국 베이징을 방문 중인 박 대통령은 이날 오후 옌치호텔 회의실에서 오바마 대통령과 약 20분간 회담을 가졌다.
이날 회담은 한·미에서 한 차례씩 열린 양자회담과 지난 3월 제3차 핵안보정상회의를 계기로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열린 한·미·일 정상회담까지 포함, 두 정상이 취임 후 네번째로 얼굴을 맞댄 자리였다. 두 정상은 북한 핵문제와 관련해 "북한의 행동을 바꾸기 위해서는 관련 국가들의 단합된 입장이 매우 중요하다는데 의견을 같이 하면서 북한의 비핵화를 위해 필요한 노력을 더욱 강화하기로 했다"고 주철기 청와대 외교안보수석은 전했다.
이는 북한이 최근 억류 미국인 전원을 석방하는 기습 유화책을 쓰는 등 이른바 '통미봉남(通美封南)' 전략으로 북·미간 상황변화가 감지되는 가운데서도 한·미간 비핵화 공조는 굳건하다는 점을 재확인한 것으로 평가된다. 오바마 대통령이 억류 미국인 2명이 석방된 과정을 박 대통령에게 설명한 것도 이같은 맥락으로 풀이된다.
박 대통령은 오바마 대통령에게 중국 측의 '북핵 불용'에 대한 의지가 과거 어느 때보다도 확고하다고 평가하기도 했다. 지난 4월 오바마 대통령의 방한 당시에도 두 정상은 대북 문제에 있어 중재자이자 맏형 역할을 해온 중국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데 의견을 같이 한 바 있다.
두 정상은 우리측의 평화 통일 구상에 대한 의견도 교환했다. 박 대통령은 지난 3월 독일 방문길에서 평화통일 방법론으로 제시한 드레스덴 구상이 어떻게 이행되고 있는지를 설명하고 오바마 대통령이 이에 대한 지지를 표명한 데 대해 감사의 뜻을 전했다. 또 박 대통령은 국제적 이슈인 에볼라 바이러스 문제에 대응하는 오바마 대통령의 리더십을 평가했고, 이에 오바마 대통령은 한국의 국제사회에 대한 지원 노력에 감사의 뜻을 표했다. 이는 우리나라가 에볼라 바이러스 대응을 위해 인도적 지원을 제공한 데 이어 보건인력을 파견하기로 결정한 데 대한 사의를 표한 것으로 국제적 현안에 있어서도 양국이 앞으로 긴밀한 협조 체제를 유지해 나가자는 의미로 풀이된다.
특히 이날 두 정상은 지난 3월 개최된 한·미·일 정상회담과 관련해 3국간 협력의 중요성에 대해서도 의견을 교환했으며 박 대통령의 동북아 평화 협력 구상과 관련해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고 주 수석은 밝혔다. 구체적으로 어떤 의견을 교환했는지는 알려지지 않았지만 지난 3월 한·미·일 정상회담을 계기로 어렵사리 계기가 마련된 3각 공조체제의 복원을 위해 미국이 우리측의 적극적인 역할을 강조했을 것으로 관측된다.
미국 입장에서는 6자회담 등 북핵 공동대응을 위해서 뿐만 아니라 이번 APEC을 계기로 동북아에서 확실한 주도권을 점하려는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서는 한·일간 과거사 문제로 삐걱대는 3각 공조체제를 확고히 다질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반면 박 대통령은 지난 4월 오바마 대통령의 방한 때 "한·미·일 정상회담을 통한 합의의 모멘텀을 살려나가려면 다른 얘기가 필요없이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약속한 부분에 대해서 진정성 있는 실천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3각 공조 체제의 진정한 복원을 위해서는 한·일 관계개선이 선행돼야 한다는 점을 못박은 바 있어 이날 양국 정상간 논의가 어떤 방향으로 흘렀갔을지 주목된다.
이날 정상회담에서 한·중 자유무역협정(FTA)이나 중국이 주도하고 있는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 및 아·태자유무역지대(FTAAP) 등의 경제 이슈와 관련한 언급은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대신 전날(10일) 오후 APEC 갈라만찬에서 오바마 대통령이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의 진행상황을 박 대통령에게 설명한 것으로 확인됐다. TPP는 미국 주도의 역내 경제통합 논의로 중국 주도의 FTAAP와 아태 지역 최대 경제연합체 자리를 놓고 주도권 다툼을 벌이고 있다. 중국은 FTAAP 구상에 우리정부를 참여시키려하는 반면 미국은 이를 저지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이 때문에 이번 APEC 정상회의에서 미국과 중국이 우리나라를 둘러싸고 줄다리를 벌일 것이란 관측이 제기돼 왔다. 기존에 TPP 참여 의사를 밝혔던 박 대통령이 전날 APEC 정상회의 제1세션 선도발언에서 'FTAAP 실현을 위한 로드맵' 채택을 적극 지지한다고 밝힌 것도 미국과 중국의 입장을 동시에 고려한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한편 박 대통령은 전날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과의 정상회담과 일본 아베 총리와의 대화에 이어 이날 한·미 정상회담까지 가짐으로써 중·일 정상회담과 북한의 통미봉남 등으로 인한 동북아에서의 외교적 고립 우려를 일정 부분 해소했다는 평가도 나올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