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은 이달 13일 열리는 금융통화위원회 정례 회의에서 기준금리를 현재의 연 2.0% 수준에서 동결할 것으로 예상된다.
경기 회복세가 여전히 부진하고 외국 경제도 불안한 상황이지만 가계부채와 외국인자금 유출 가능성 등을 감안하면 추가로 금리를 내리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다만 일본의 적극적인 추가 양적완화 조치 등으로 촉발된 원·엔 환율 하락 때문에 내년 초에는 한은이 추가로 금리를 인하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당분간 기준금리 인하 효과 확인
전문가들은 적어도 연말까지는 한은이 금리를 추가로 인하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다.
한은이 이미 올해만 두 차례나 기준금리를 인하한 만큼 숨고르기가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공동락 한화투자증권 매니저는 "8월과 10월 기준금리를 연달아 내렸던 한은 통화정책이 적절한지 확인하는 시간이 필요하다"며 "11월 기준금리는 지금 수준(2.0%)에서 동결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최문박 LG경제연구원 선임연구원은 "정책이 효과를 거두려면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지난번 금리 인하의 효과를 진단하려면 1분기 이상은 지켜봐야 한다"며 "아직 소비나 대출 등에서 제한적인 효과만이 나타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일본의 양적완화로 엔저 기조가 심화됨에 따라 금리 인하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지만 아직은 금리 인하 시점이 아니라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김선태 KB금융경영연구소 선임연구위원은 "엔화 약세로 인해 경기가 살아나지 않는다고 하면 내년 상반기께 기준 금리를 인하할 여지는 있다"면서도 "한은은 당분간 (금리를 동결하고) 지켜보는 태도를 취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최문박 선임연구원은 "엔화 약세 등 대외적인 요건에 바로 대응하는 것보다는 내부 환경을 확인하는 게 맞다"며 "우선 내수 경기가 살아나는지, 민간소비와 대출증가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가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김진성 우리금융경영연구소 거시분석실장은 "엔저가 우려된다고 얘기하는 건 당연하지만, 그걸 해결하기 위해 통화정책 수단을 동원하기 보다는 다른 방법이 필요하다"며 "금리정책이 다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엔저 이어지면 추가 금리 인하 가능성 높아져
전문가들은 당분간 엔저 현상에 대한 정책적 대응으로 금리 인하 카드를 꺼내들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하지만 엔저에 따른 경기 침체가 장기화되면 내년 상반기에는 금리를 추가 인하할 수 있다는 전망이 우세하다.
송두한 농협경제연구소 거시금융연구실장은 "일본의 양적완화가 국내 기업 실적에 영향을 끼치는 시차가 3~6개월인 것을 감안하면 올해 말부터 실물 경기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분석했다.
김선태 선임연구위원은 "우리나라의 경우 기준금리를 2%까지 내렸지만 아직까지 (금리 인하 등) 통화 정책여력은 상당히 큰 것으로 보인다"며 "엔화 약세 여파로 경기가 살아나지 않으면 한은이 내년 상반기중 기준금리를 추가로 인하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공동락 한화투자증권 매니저는 "일본의 양적완화 정책 때문에 내년 1분기 중 기준금리가 1.75%까지 내려갈 수 있을 것이라고 보고 있다"며 "세계적인 양적완화 추세에 참여했을 때 얻는 실효성이 크지는 않다고 보는데, 참가하지 않았을 때 받게될 패널티가 더 크기 때문에 이는 향후 통화정책에 반영해야 할 변수"라고 설명했다.
다만 추가 금리인하에 대한 가계부채 증가 등 부작용을 고려해야 한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임희정 경제동향분석 실장은 "일본의 양적완화에만 초점을 맞춰 정책을 편다면 그에 대한 효과는 있을 수 있지만, 금리 정책은 양적완화에 대한 대응 뿐 아니라 가계부채 상환부담이나 여러 경기 상황에 영향을 끼칠 수 있다"며 "금리 인하의 양면성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송두한 거시금융연구실장은 "금리를 낮추면 가계부채 문제나 원·달러 환율 문제 등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며 "추가적으로 금리를 인하한다고 해도 금리 인하에 따른 효과를 보기 어려운 상황에서 금리 인하는 부작용이 클 것"이라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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