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독일보] 방송통신위원회와 미래창조과학부는 지난 1일 저녁부터 새벽 사이 발생한 휴대폰 불법보조금 지급과 관련해 이통3사 관계자를 불러 강력 경고하고 재발방지를 촉구했다.
방통위와 미래부는 휴대폰 공시 지원금(보조금) 상한선 위반 사례를 다수 적발했다고 2일 밝혔다. 일부 판매점에서 지난 1일 저녁 공시 지원금(보조금)을 초과해 소비자들에게 과도한 페이백(휴대폰 할부원금을 정상적으로 책정한 뒤 소비자에게 현금으로 돌려주는 방식) 등을 지급했다는 것.
방통위와 미래부는 시장과열의 지표인 번호이동의 비중이 증가한 것을 근거로 제시했다.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이통3사는 주말(1~2일) 대리점을 통해 각각 1만4427건, 1만1741건, 1만435건의 휴대폰 개통 실적을 올렸다. 전체 휴대폰 개통 실적(번호이동＋신규＋기기변경)중 번호이동 건수는 각각 35%, 40%, 47% 가량에 달한다.
방통위와 미래부는 "이통3사에서 유통망에 내려 보내는 장려금이 크게 확대됨에 따라 일부 유통점이 이를 불법지원금 지급에 활용한 것이 원인"이라고 분석했다. 두 부처는 또 "이통3사가 공시지원금 상향 등 합법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는 상황이었음에도 유통점 장려금을 상승시킴으로써 불법을 방조한 책임이 있다"고 강조했다.
방통위와 미래부는 추가 확인을 통해 사실조사 실시, 과징금 부과, 대리점과 판매점에 대한 과태료 부과, 법인 임원에 대한 형사고발 등 후속조치를 검토해 나갈 예정이다.
이와 함께 정부는 온라인을 통한 불법지원금 지급을 차단하기 위한 모니터링과 불법지원금 지급현장 단속도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이통3사에 유통망에 대한 장려금을 확대하는 대신 모든 이용자에 대한 지원금을 상향할 것을 강력히 주문하는 한편 단말기 유통법(단통법)의 취지에 따라 모든 이용자들을 대상으로 휴대폰 구입 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라고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