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정부 이후 지난 6년간 남북협력기금 불용액이 5조700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최재천 의원이 27일 통일부로부터 제출받은 2008년부터 지난해까지 6년간 세입세출 및 기금 결산 사업설명 자료와 남북협력기금 순수사업비 지출내역을 분석한 결과 남북협력기금의 지출계획액 6조8353억9900만원 중 8253억1800만원이 지출된 반면 불용액은 5조7940억4500만원(불용비율 84.7%)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연도별 불용액은 2008년 1조3억3900만원, 2009년 1조84억600만원, 2010년 1조519억2200만원, 2011년 9466억5700만원, 2012년 9805억5900만원, 지난해 8061억6200만원이었다.
최 의원은 "현행 남북협력기금법 제1조는 남북 간의 상호교류와 협력을 지원하기 위해 남북협력기금을 설치·운영토록 하고 있지만 지난 6년간 5조가 넘는 불용규모를 보인 것에 대해 대북 관계의 온전한 가교역할을 해야 할 통일부가 제 역할을 못 하고 있다는 지적이 팽배하다"고 꼬집었다.
최 의원은 이어 "통일부의 주요 대북지원 정책이 남북협력기금을 통해 운영된다는 점을 고려할 때 지난 6년간 통일부가 남북관계 개선을 위해 무엇을 했으며 앞으로 무엇을 할 수 있을지 심히 의문스럽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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