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독일보 박성민 기자] 정부가 국채 발행 등으로 내년에 지급해야 하는 이자가 38조50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박명재 의원이 기획재정부, 안전행정부 등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채 및 지방채, 공공기관 및 통안증권에 대한 이자비용 현황'을 분석한 결과 이들 채권 발행으로 내년에 지급해야 하는 이자비용이 38조5051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국민 1인당 76만원을 부담하는 꼴이다.
세부 내용을 보면 국채 등 국가채무로 인한 이자비용이 22조8000억원(2005년 예산안 기준), 공공기관 부채 관련한 이자가 9조8346억원(2013년 결산기준)으로 추산됐다.
또한 한은의 통안증권 발행에 따른 이자비용은 4조9000억원(2013년 결산), 지자체의 지방채 등에 대한 이자비용은 8714억원(2014년 예산안), 교육청별 지방채 등 이자비용은 991억원(2013년 결산) 등으로 예상됐다.
박 의원은 "국가채무에 대한 이자뿐아니라 공공기관 적자, 통안증권, 지방채로 인한 이자비용도 국민이 부담해야 하는 빚으로 가계부채가 1040조원에 달하는 상황에서 큰 부담이 될 것"이라며 "국가 채무에 대한 전반적인 점검과 이에 대한 관리 방안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반면 세수수입은 올해 7월말 현재 124조4천억원으로 예산대비 진도율이 57.5%에 그치고 있으며, 세수결손 규모는 비관적으로 해석할 경우 약 10조원에 달할 전망이다.
박 의원은 "과도한 국가부채와 부진한 세수진도로 인해 국민 1인당 빚만 4천180만원에 육박한다"며 "이처럼 가계가 그 어느 때 보다 어려운 상황임에도 정부는 부채상장의 길을 택하는 등 서민경제를 돌아보지 않고 있다"고 질타했다.
이어 "지하경제 양성화만 내세우지 말고 법인세와 소득세를 인상해 균형재정을 추구해야한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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