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독일보 김종엽 기자] 박근혜 정부의 핵심 과제인 지하경제 양성화를 적극 추진하기 위해 이를 전담하는 국세청 임시기구가 정규조직화하는 방안이 검토 중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3일 지하경제 양성화 전담기구를 본청 조사국 내 편입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라고 밝혔다. 이는 현재 임시조직에 불과한 지하경제 전담기구의 한계가 있는데 따른 것이다.
국세청은 지난해 3월 박근혜 정부 출범 직후 지하경제 양성화를 위해 국세청 차장 직속 지하경제 양성화 전담기구를 각 국에서 파견·동원된 인력 인력으로 구성된 임시 조직으로 출범시켰다. 전담기구는 주로 고소득자영업자, 역외탈세 등에 대한 조사를 전담해왔다. 이번 조직 개편으로 지하경제 관련 업무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 하고 지하경제 양성화를 강력하게 추진한다는게 국세청의 계획이다.
최근 열린 전국 관서장회의 당시 국세청은 세법질서 문란자, 구체적 탈세혐의자 등의 경우 조사유예 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강도높은 대응 방침을 밝힌 바 있다. 임환수 국세청장도 취임사에서 "비정상적 탈세관행을 바로 잡고 사회 지도층의 탈세 및 재단도피를 반드시 바로 잡겠다"를 또한 밝혔다.
한편 일각에선 이같은 방침에 대해 TF의 업무가 기존 세무업무와 상당히 중첩되고, 지하경제의 특성상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기 힘들기 때문에 사실상 폐지하는 것이 아니냐는 시각도 있다.
국세청은 "조직의 정규화를 통해 국정과제인 지하경제 양성화를 보다 적극적이고,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