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독일보 윤근일 기자] 국회 국방위원회는 7일부터 27일까지 열리는 국정감사에 김관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에 대한 일반증인 채택 여부를 놓고 여야가 공방을 예고하고 있다. 국회 국방위원회는 1일 오후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합동참모본부, 육·해·공군본부 등 52개 대상 기관에 대한 2014년도 국정감사 일정을 확정, 의결했다. 국방위는 또 한민구 국방부장관 등 기관 증인 159인에 대한 출석 요구안도 의결했다.
그러나 일반증인과 참고인 채택에 대해서는 여야 간사 간 협의에 따라 다음 회의를 통해 의결하기로 했다. 여야는 김 실장 증인 채택 문제를 놓고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새정치민주연합 진성준 의원은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김 실장을 증인으로 채택하는 것에 대해 새누리당 의원들이 곤란하다는 입장을 피력하는 것으로 아는데 전향적으로 검토해 줄 것을 호소한다"고 밝혔다. 진 의원은 "김 실장이 3년 이상 국방장관으로 재직하면서 발생한 많은 병영문제와 군사문제들이 터저나오고 있다"며 "군의 보고체계 전반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김 실장을 증인으로 출석시켜서 반드시 짚어봐야 한다"고 요구했다. 그는 또 "연제욱 전 사이버사령관이 정치개입을 방조한 혐의로 형사 입건됐다고 하는데 사후처리가 어떻게 됐는지 전혀 알지 못하고 있다"며 "그냥 방조한 정도가 아니라 적극적으로 지시하고 조장한 혐의가 있는 만큼 사이버사령부 대선개입 사건과 관련해 연제욱 사령관과 이태하 전 사이버사령부 심리단장을 반드시 증인으로 채택해서 이 문제의 진실을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국방위 소속 여야 의원들은 이날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사무처를 국방위 수감기관으로 포함시켜야 한다는 데는 뜻을 같이했다. 새정치연합 진성준 의원은 "NSC는 과거 줄곧 국방위 소관으로 국정감사를 받았는데 이명박 정부 때 폐지되면서 소관위 역시 없어졌다"며 "관계로 보나 업무의 성격으로 보나 국방위가 NSC를 감사하는 게 합당하다"고 밝혔다. 같은당 문재인 의원도 "(국방위가 NSC를 감사하면) NSC가 운영하는 지하상황실에 대한 현장점검도 할 수 있기에 국방위원장이 적극적으로 임해 달라"고 당부했다.
여당 간사인 새누리당 김성찬 의원도 "국가안보실 부분도 사실은 국방위에서 다뤄야 할 부분이 너무 많다"며 "국방, 안보와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국가안보실도 자제에 국방위에서 감사 할 수 있도록 위원장이 고민해 달라"고 밝혔다. 이에 황진하 국방위원장과 여야 국방위 간사가 국회 운영위와 협조해서 조치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